민주노총 강원, “최문순 지지 못 한다”(참세상)

[참의료]

민주노총 강원, “최문순 지지 못 한다”(참세상)

“민주당 여전히 친자본”...민주노총 중집 안건상정, 정치방침 위배 판단

김용욱 기자 2011.04.21 17:11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이 민주당과 야권연대 후보단일화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반MB 야권연합을 놓고 민주노총 내에서도 반발이 나온 것이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13일 강원도지사 선거관련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20일엔 강원본부 운영위 명의로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의 야권연대를 패권주의라고 규정한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강원본부의 정치방침을 놓고 21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4.27 재․보궐선거방침 재확인의 건’을 공식 보고 안건으로 처리하고 심의여부는 토론 과정에서 판단하기로 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13일 후보단일화 거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강원도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는 그동안 민주노총이 주창해 왔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향과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정치세력화가 보수정당이며 자본가정당인 민주당으로 귀결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지난 정권시절 자본의 무한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시장화, 민영화, 자유화, 탈규제화를 도입했던 민주당이 진보민주세력으로 둔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한 바 있다. 또 “우리의 판단은 민주당은 여전히 보수정당이며 자본가의 정당이다. 또한 비즈니스프렌들리, 친자본, 수구보수정권인 한나라당은 거론 할 가치조차 없는 정당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그 동안 진보정당과 노동자 민중의 독자 후보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시도해 온 상황에서 민주당 최문순 후보로 단일화 하면서 민주노총의 조직후보는 사라지고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강원지역본부는 “향후 지역의 연대와 진보민중진영의 발전을 위해 무원칙한 선거연합에 동의한 세력과의 연대를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출처: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본부장, "쟁점은 민주당 후보 지지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냐는 것“
김희준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은 민주노총 중집에 선거방침 확인 건이 올라온 것을 두고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준 본부장은 “민주노총은 그 동안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창당 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계급에는 아무 얘기도 없이 자기들끼리 야권 연대란 이름으로 민주당으로 후보단일화를 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온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다르다. 이 문제의 쟁점은 단순한 정치방침 확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를 지지 할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김희준 본부장은 민주노총이 중집에 강원본부의 입장이 정치방침 위배인지를 확인하는 안건을 올린 것을 두고는 “민주노총이 결정한 투쟁방침을 이행하지 않은 조직을 중집에서 안건으로 다룬적도 없는데, 유독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한 강원본부의 기자회견을 논의 안건으로 올린 것은 이번기회에 강원본부 정치방침을 정리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고 밝혔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운영위원들도 20일에 조합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전격적으로 민주당 최문순 후보를 지지하며 예비후보를 사퇴함으로써 6.2 지방선거에 이어 다시 우리를 경악케 했다”며 “사퇴한 배연길 전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는 3월 말 소속 노동조합을 통해 민주노총의 조직후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노총과 어떤 협의도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 패권적으로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공식발표 했다”고 지난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보수정당, 자본가 정당과의 권력분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민주노동당은 급격하게 자본가 권력의 정치에 녹아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한나라당 당선결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 안건지에서 “4.27 재‧보궐선거방침은 제3차 중집의 결정에 따라 2010년 6.2 지방선거방침을 준용한 것으로 4.27 재‧보궐선거방침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명박-한나라당 심판과 진보정치의 승리’라고 하는 6.2지방선거의 기조와 정신이 가장 우선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기조에 따라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13일 후보단일화 거부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선거방침에 대한 오해 또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기 중집의 결정사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건 상정 이유를 들었다.
또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위원장 또는 중집에 있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이 예견되는 선거방침에 대해 위원장 또는 중집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강원본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입장발표는 절차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이어 “민주당에 대한 신자유주의 세력규정 또는 반노동자적 정당 규정 등 비판적 입장은 기간 민주당이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동의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반MB연대, 반한나라당 심판이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에 우선하여 진행된 후보단일화 과정을 폄훼하고 더 나아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 비판을 진행한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지사 선거구도 상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반노동자정당인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강원본부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충정에도 불구하고 전술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이며, 총연맹의 선거방침에 비추어보아도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노총의 한 임원은 “민주당이 자기 힘으로 각 지역애서 이길 수 있다면 야권연대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진보정당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는 전술적인 문제일 뿐 노동자 계급성을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원본부의 입장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중집에서 강원본부의 기자회견을 정치방침 위배로 결정해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6.2 지방선거당시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란이 다른 방식으로 재현 된 것이다. 당시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민주노총 후보인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전에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 정책연대 조인식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일었다. 김희준 강원 본부장은 “6.2 지방선거 당시 유시민 후보가 민주노총 지지 후보가 아니었지만 아무 제재도 없었다. 그런데 유독 강원본부 기자회견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이 강원본부의 행동이 강원도에서 한나라당의 당선을 한나라당의 당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지난 6.2 서울시장 선거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친노, 민주당세력들이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당선의 책임을 노회찬 후보에게 물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반MB 선거연합, ‘新비판적지지’ 논란

“이게 노동자 정치세력화냐”...자조섞인 비난도

김용욱 기자 2011.04.22 16:34

21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논란이 됐던 4.27 재보궐 선거 방침 건은 선거방침을 재확인하고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정도로 결론 났다. 이날 선거방침 확인 건은 보고 안건임에도 3시간이 넘게 격론이 벌어졌다.

또 민주당이 이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에 강하게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민주노총 강원본부 반민주당 기자회견 논란은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을 통해 정치세력화 운동을 해온 과정에서 보수야당에 대한 신비판적지지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주당과의 지역 나눠 먹기식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하느니 차라리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하는 게 낫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중집에서 격론이 벌어진 것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지난 13일 강원도지사 선거관련 민주노동당 강원도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거부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중집은 강원본부의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정치 방침을 위배했는지를 판단하려 했지만 논쟁 과정에서는 오히려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의 단일화 과정의 문제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보고안건이라 특별한 결론을 낸 것은 아니며 기존 정치방침을 재확인 하는 정도였다”며 “민주노총의 6.2 지방선거와 4.27 보궐선거의 선거방침은 전략적인 방향은 진보대통합이고, 전술적으로는 반MB 야권연대인데 강원본부가 결과적으로 반MB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한 상황이 됐다”고 안건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호희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의 후보 단일화 절차도 적절치 않아 강원본부의 문제제기 자체는 옳다는 것과 그럼에도 강원본부의 반민주당 기자회견도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중집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며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집에 참여한 민주노총 A중집위원은 “민주노총 선거방침의 기조와 목표는 큰 틀에서 반MB이지만 구체적인 선거방침은 지역본부와 지역시민단체, 진보정당 등 3주체가 공히 합의하는 후보 중 노동자의 입장을 실현하는 후보로 돼 있다”며 “민주당 최문순 후보는 3주체가 합의 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방침 위배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집 논쟁 과정에서는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가 “야권연대는 야4당 중앙차원의 합의였기 때문에 강원도당의 단일화 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내리기도 했지만 일부 지역본부장들이 “중앙에서 합의하면 지역은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고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적 정치세력화 위기 논란, “몸대고 돈대며 독자적 정치세력화 해왔는데...”

이번 민주노총 내부 논쟁은 본질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두고 수면 아래 잠겨 있던 진보진영내 쟁점이 선거 상황에서 부상한 것이다.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야권 단일후보가 된 민주당 후보 지지를 거부한 것은 지난 2월 18일 강원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사퇴하지 않는 노동자후보와 함께 힘찬 선거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강원본부가 이 같이 결정한 이유는 지난 해 6.2 지방선거 당시 진보신당과 단일화를 통해 진보정당 후보가 된 민주노동당 강원도지사후보가 이광재 후보로 단일화 하고 후보 전격사퇴와 민주당 후보지지 발표를 하면서 사전논의조차 없었던 것이 배경이다.

당시 진보신당도 논평을 통해 “일방적으로 후보를 사퇴하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진보진영 대단결을 바라는 강원도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진보신당 후보의 출마를 봉쇄한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의 ‘무조건적인 반MB 단일화’는 지난 97년 대선에서부터 노동자서민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출마했던 진보정당의 출범정신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강원도당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강원도지사 후보단일화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아님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바이다. 또한 선거 때마다 출현하는 비판적 지지의 악령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민주노동당의 민주당지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에 이미 논란이 됐던 반MB 선거연합을 통한 민주당 비판적지지 문제가 선거 5일여를 앞두고 노동계 최대 정점 중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진보대통합의 최대 갈등으로 자리 잡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21일 민주노총 중집 논의과정에서 반MB 선거연합이 사실상 비판적 지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자조적 목소리도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민주노총 A중집위원은 “민주노총 내부에선 현실론을 들며 이런 식으로 정치세력화를 할 거면 차라리 한국노총처럼 돈도 안 드는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하지 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하는가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하기 위해 돈대고 몸대고 해왔는데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하면 돈도 안 들고 민주당이 맘에 안 들면 정책연대를 파기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비꼬았다.

또 야권연합에서 민주당으로 통합이 많아지면서 진보정당의 목소리가 실종된다는 우려도 점차 제기되고 있다. A집행위원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정책합의가 있지만 이는 결국 민주당의 주장이 될 뿐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요구는 사라져버린다”며 “지금 도로 비판적 지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

 

노동전선, “야권단일화 미명 하에 묻지마 민주당지지로 변질”

 

민주노총내 의견그룹인 노동전선도 22일 저녁 성명서를 내고 “야권단일화라는 이름 하에 횡횡하고 있는 묻지마식 ‘민주당 지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민주노총 집행부나 민노당이 만병통치약처럼 휘두르고 있는 민주노총 정치방침, 선거방침이 결국은 신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 지지방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전선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기반을 송두리째 허물고, 노동자들을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이중대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노총 선거방침을 즉각 폐기하라”며 “진보정당의 의석 나눠먹기로 전락하고 있는 야권단일화를 중단하고, 노동대중의 투쟁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민중 정치세력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