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축대상토지 매입전 사전검토..

[김용만[죽림]]

       참고용 자료 올려봅니다.ㅎㅎ

      아래 내용은 000 00 공장 신축 관련하여(건축주가 분석요청한내용) 건축 대상토지 의

      관련법,인,허가 타당성을 검토한 분석내용을 참고자료로 올려봅니다.

       # 모든 토지는 매입전 내가 필요로 하는 용도에 맛도록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꼭" 관련법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것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00군 00면 00리 공장신축 관련 검토후 통보 내용

      1.대지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위치	전라남도 00군 00면 00리
지 번	447-13번지,
대지면적	10,000㎡(3,025坪)
대지와 도로관계	4~5미터 도로 접촉
지역.지구	생산관리지역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신청용도	공장 (비금속원료 재생업:분류코드-38302)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및 원료재생업
건 폐 율	30%

      2.관계법령검토항목

  

☞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 국토계획및 이용애 관한 법률시행령(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별표 19)생산관리 지역안에서 행위제한

☞ 함평군 도시계획조례(제3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별표 18)생산관리 지역안에서 행위제한

☞기타법령(시설물 계획에 따른 관계법령)

.......시설별 종류에 따른 관계법령

3.협의관? 주무부서

1) 00군청

개발행위 담당자<한ㅇㅇ> : 061-000-0268

산지전용 담당자<신 o o> : 061-000-0425

2) 생산관리 지역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표-참조)

<표-생산관리 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4. 결론

1) 상기대지에는 비금속원료 재생업( 분류코드-38302) 공장은 건축불가하며, 도정공장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공장만 건축할 수 있슴.

2) 비금속원료 재생업 공장건축가능지역은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에 지정구역에 건축할 수 있슴.

3) 요청하신 토지는 분석한 결과 필요하신 공장 용도에 맞는 건축,인허가 불가한 토지입니다.

김용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