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지역 고교 평준화 도입 타당성 검토 공청회 발표 원고

[김경애]

광명 지역 고교 평준화 도입 타당성 검토 공청회 발표 원고

2011. 8. 26.

Ⅰ. 추진 배경, 경과 및 필요성

1. 평준화 도입 필요성

○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주민의 지속적 요구

- 고교평준화를 위한 시민연대 결성 및 추진위원회 구성‧활동

- 고교평준화 요구 각종 집회, 서명, 설문 조사, 청원 활동의 지속

- 광명 지역 평준화 도입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3배 가량 높음(학부모 찬성 66.3%, 반대 19.8%, 김기석 외, 2010). 경기도교육청 여론조사(2010.8.~9. 한길리서치) 학생, 학부모의 78.3%가 평준화에 찬성

○ 학교별 전형 경쟁 고입 제도(비평준화제도)로 인한 비교육적 요소 발생

- 지역 내 학교 간 서열화, 고교 입학 경쟁 과열, 사교육비 부담 등

○ 현행 경쟁 입시 제도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높은 입시 부담

- 광명 지역의 경우 현 선발제도(비평준화)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 19.3%, 학부모 21.5%, 교사 36.1%에 불과(김기석 외, 2010)

- 광명 지역 고입 준비 부담 : 학생 73.4%, 학부모 77.2%, 교사 78.3%(김기석 외, 2010)

○ 평준화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큼

-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명문고와 비명문고 간 차별 해소, 평등한 교육기회 및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 고교입시 부담 감소 등에 대한 기대

○ 평준화 실시에 여부에 따른 실증 연구 결과

- 평준화로 인한 학력하향화는 사실과 다름(김기석 외, 2005; 2009; 성기선, 2009)

- 평준화 여부에 따른 학교수업의 차이, 교육경험의 차이, 중학생 학습량 등의 차이는 없음(강상진 외, 2005; 강영혜 외, 2005)

○ 평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전반적인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2. 타당성 조사 연구 추진 배경 및 경과

○ 경기도교육청의 고교 평준화 확대 도입 추진

-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고교 평준화 확대 기본계획 수립(2009.5.)

- 학군 설정, 전형 방법, 학생 배정 방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타당성 정책 연구 실시(2010.1.~8.)

- 평준화 확대 도입에 대한 학생‧학부모 여론조사 실시(2010.8.~9.)

- 정책효과 분석,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포함 타당성 정책연구,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평준화 시행 최종 결정(2010.10.)

○ 평준화 확대 도입을 위한 교과부 관련 법령 개정 요청(「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 2항에 의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개정, 규칙 제2조 8항에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추가 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2011.3.18.)으로 동 시행령 제77조 2항에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 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3조)와 학생‧학부모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 포함(4조)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타당성 조사 실시

- 조례에 따라 타당성 조사에는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 간 적정 균형 여부, 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학생 및 학부모 비선호 학교 해소 방안,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며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해당 지역 실시안을 마련하도록 규정

○ 본 타당성 조사는 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됨

Ⅱ. 광명 지역 고교 평준화 도입 타당성 검토

1. 중학생 졸업생 수 대비 고교 입학 정원의 적절 균형 여부

○ 인구

- 지난 10년 간 광명시 인구수는 200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소하택지지구 및 역세권택지개발지구 등의 개발로 인구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대수	116,021	118,474	118,163	118,614	114,670	115,216	115,295	116,989	128,649	131,355
인구수	340,748	336,073	331,419	327,828	313,372	313,019	310,501	314,257	343,982	353,302
만15세~ 19세 인구	22,023	20,785	20,396	20,191	20,073	20,681	20,996	21,668	23,106	23,419

※ 2011년 통계는 2011.6.30. 기준

출처 : 경기도광명시교육지원청(2011.8.)

○ 중학교 졸업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생 규모

- 최근 5년간 광명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의 일반계고 진학률은 약 76.0%로 전국 평균 수준(76.2%)이며, 경기지역 평균(77.8%)보다는 다소 낮은 편임(<표2> 참조)

- 최근 5년간 광명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입학정원의 84.6%가 광명시 소재 중학교 졸업생으로 나타남(<표3> 참조)

- 관외 지역 입학생이 최근 5년간 평균 15.4%이라는 점과 광명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이 경기지역 평균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면, 광명시 일반계 고등학교 규모는 광명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 중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자를 수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광명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현재와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고등학교 입학정원 간의 비율은 87.9%임. 이는 중학교 졸업자의 75%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의 향후 5년간 평균 수용률은 117.2%로 100.0% 이상을 나타내어 수용률에 있어 여유가 있음(<표4> 참조)

- 광명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높은 수용율은, 수용율이 낮은 인근 지역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급수 등을 감축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광명시의 중학교 졸업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생 살펴보았을 때, 그 비율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졸업생수	4,423	4,421	4,193	4,082	4,205
일반계고 진학자수	3,345	3,403	3,164	3,147	3,155
일반계고 진학비율	75.6	77.0	75.5	77.1	75.0
일반계고 진학률(전국)	74.7	76.2	77.1	78.0	74.9
일반계고 진학률(경기)	76.0	77.3	78.4	80.0	77.2

출처: 경기도광명시교육지원청(2011.7.), 교육통계연보(햬당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입학정원	3,826	3,789	3,617	3,636	3,731
광명소재 중학교 졸업생	3,215	3,146	3,041	3,080	3,253
광명 외 지역 중학교 졸업생	549	484	533	507	399

※ 충현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포함

출처: 경기도광명시교육지원청(2011.7.)

구분	안산지역 일반계고 고교입학정원 (2011년도기준)	2012년 진학 예정자 (중3)	2013년 진학 예정자 (중2)	2014년 진학 예정자 (중1)	2015년 진학 예정자 (초6)	2016년 진학 예정자 (초5)
인원	3,731	4,201	4,408	4,183	4,146	4,293
비율	-	88.8	84.6	89.2	90.0	86.9
일반계고 수용율	-	118.4	112.9	118.9	120.0	115.9

※ 일반계고 수용률은 중학교 졸업생 중 75%(2010년 전국 평균)를 100%로 환산한 값으로, 수용률 100% 이상은 수용 가능 인원에 여유가 있음을 의미

※ 운산고등학교(2011년 신설) 및 광진고등학교(2013년 신설 예정) 제외

※ 충현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출처: 경기도광명시교육지원청(2011.7.)

2. 통학 여건

○ 지리적 특성

- 광명시는 단일행정구 18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북부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

○ 학교 분포

- 학교의 분포는 인구 밀집 지역인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통학여건

- 전반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간 통학 시간과 거리, 노선 등은 양호한 편임

- 그러나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학온동 등 외곽 지역의 교통은 불편함. 비록 이 지역 거주 인구가 적으나 외곽 지역의 소수 학생들을 위한 대책(기숙사, 통학 버스 등)도 필요함

- 광덕고등학교와 소하고등학교 등 동서 양쪽 끝에 위치한 학교들은 반대편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다소 불편함

○ 전반적인 통학 여건은 광명시의 인구 밀집도, 교통, 학교 분포 등을 고려할 때 평준화를 적용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으나 동서 양 끝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 대책이 필요함

소재동	학교명	교통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철산 1동	광명북고	총소요 시간 (도보)	40(9)	38(4)	50(4)	31(4)	도보 10분	22(12)	22(11)	27(17)	26(15)	21(7)	27(7)	도보 5분	도보 10분	20(12)	18(7)	22(8)	23(7)	29(11)	26(8)	34(13)	31(5)	44(15)
		이동 거리	7.6	9	13.7	5.3	0.607	3	3.2	3.7	3.6	3.3	4.8	0.312	0.617	2.6	2.7	3.6	4.2	5.4	4.8	6.5	7	10.2
		노선 (배차 간격)	6637(5)→11-1(5), 11(12)→ 11-1(5), 7(50)	17(5)	17(5)	39(6) →11-1(5)		17(5), 101, 11(12), 6513(12)	101, 11-1(5), 17(5), 11(12)	101, 11-1(5), 17(5)	11-1(5), 101	11-1(5), 101	11-1(5), 101			17(5), 11(12), 6616(18)	11-1(5), 17(5), 11(12), 101, 7(50)	17(5), 11-2(12), 7(50)	11-2(12), 101	17(5), 11-2(12), 101	11-2(12), 101	17(5), 11-2(12), 101	17(5)	11(12)→ 11-1(5), 11(12) →7(50), 11(12) →101( )
철산3동	광명고	총소요 시간 (도보)	38(14)	41(13)	42(5)	27(5)	24(12)	25(16)	24(17)	23(16)	27(15)	29(17)	31(15)	23(12)	도보 13분	도보 8분	도보18분	28(20)	29(19)	33(18)	29(17)	37(22)	37(17)	40(5)
		이동 거리	7.5	8.4	9.9	4.3	3.4	3.4	2.9	2.8	3.9	4.1	4.8	3.2	0.853	0.502	1.18	3.5	4	5.5	4.5	6	6.8	9.2
		노선 (배차 간격)	7(50), 11(12)→7호선 (광명 사거리)	17(5), 2(6)	11(12)→ 11-1(5)	39(6)→ 11-1(5)	17(5), 101( ), 11(12), 6616(18)	22(8), 101( ), 11(12), 6616(18)	11-1(5), 21(8), 22(8), 6616(18)	11-1(5), 21(8), 22(8), 6616(18)	11-1(5), 21(8)	12(3), 11-1(5)	12(3), 11-1(5)	17(5), 6616(18),101(), 7(50)				17(5), 2(6), 11-2(12), 3-1( )	2(6), 11-2(12),	11-2(12), 3-1( ), 101( )	11-2(12), 101( )	2(6), 11-2(12), 3-1( ), 101( )	17(5), 2(6)	11(12) →11-1(5), 11(12) →7(50)
소하1동	소하고	총소요 시간 (도보)	50(11)	25(7)	40(11)	44(7)	40(16)	33(9)	35(13)	33(11)	44(24)	37(11)	40(9)	36(10)	36(12)	38(16)	30(12)	26(12)	22(9)	20(11)	22(10)	도보13분	18(8)	37(6)
		이동 거리	14	4.6	9.6	9	7.7	7	6.7	6.6	8.1	7.7	8.3	7.8	7.2	7.2	5.7	4.4	3.6	2.6	3.3	0.856	2.6	10.1
		노선 (배차 간격)	5627(12), 7(50)	12(3), 22(8), 11-2(12), 5627(12),505(15),	17(5), 5627(12), 505(15)	39(6) →12(3)	101( ), 11-2(12)	22(8), 101( )	12(3), 22(8)	12(3), 22(8)	12(3), 22(8)	12(3), 101( )	12(3)	11-2(12), 101( )	11-2(12), 101( )	11-2(12), 101( )	12(3), 11-2(12), 101( )	12(3), 11-2(12)	12(3), 11-2(12), 101( )	12(3), 11-2(12), 101( )	12(3), 11-2(12), 101( )		12(3), 5627(12)	5627(12), 505(15)
소하1동	충현고	총소요 시간 (도보)	45(14)	19(10)	30(5)	55(9)	45(13)	41(9)	42(12)	41(11)	50(20)	49(13)	51(11)	43(13)	42(15)	44(18)	40(18)	37(14)	33(11)	31(13)	33(12)	27(14)	21(13)	33(9)
		이동 거리	12	2.8	6.8	11.6	9.2	9.3	9.1	8.9	10.4	10.2	10.9	8.9	8.4	8.5	7.1	7	6.1	5.1	6	4.6	2.4	8.2
		노선 (배차 간격)	5627(12), 505(15)	13(4), 22(8), 5627(12), 505(15), 1-3( )	17(5), 5627(12), 505(15)	39(6) →12(3)	17(5), 11-2(12)	22(8)	22(8)	22(8)	22(8)	12(3)	12(3)	17(5), 11-2(12), 75(8)	17(5), 11-2(12)	3(4), 17(5), 2(6), 11-2(12)	3(4), 2(6), 11-2(12)	12(3), 17(5), 2(6), 11-2(12)	12(3), 11-2(12)	12(3), 11-2(12)	12(3), 11-2(12)	22(8), 11-2(12), 5633(15)	3(4), 1(8), 22(8), 5627(12), 505(15)	5627(12), 17(5), 505(15)
광명6동	명문고	총소요 시간 (도보)	24(10)	44(4)	28(3)	17(6)	26(12)	14(5)	16(7)	15(8)	22(14)	도보 6분	도보 8분	23(6)	22(8)	24(12)	19(7)	23(8)	22(4)	28(6)	24(5)	33(9)	37(5)	26(3)
		이동 거리	4.3	10.6	7.6	2.6	4.3	1.9	2	1.7	1.7	0.364	0.511	4.4	3.7	3.8	3	3.9	4.4	6	4.9	6.9	8.6	6.8
		노선 (배차 간격)	6637(5), 11(12)	12(3)	11(12)	39(6)	11-1(5), 101( )	6637(5), 301(5), 1(10), 510(30)	6637(5), 11-1(5), 1(10), 100(10)	6637(5)	11-1(5), 6637(5), 21(8)			11-1(5), 101( )	11-1(5), 101( )	11-1(5), 101( )	12(3), 21(8)	12(3), 27(7)	12(3)	12(3), 27(7)	12(3)	12(3), 101( )	12(3)	11(12), 320( )
광명7동	광문고	총소요 시간 (도보)	25(12)	50(8)	33(9)	25(7)	33(16)	23(11)	24(13)	23(14)	20(9)	17(11)	도보 10분	29(10)	29(12)	31(16)	25(11)	29(12)	29(8)	35(10)	31(9)	39(13)	44(9)	31(9)
		이동 거리	4.4	11.8	8.2	3.5	5.4	3.4	3.5	3.2	2.9	1.7	0.641	5.5	4.9	4.9	4.2	5.1	5.5	7.1	6.1	8.1	9.8	7.4
		노선 (배차 간격)	301(5), 6637(5), 11(12), 7(50)	12(3)	11(12)	39(6) →21(8), 39(6) →11(12)	11-1(5), 101( )	6637(5), 101( ), 320( ), 510(30)	6637(5), 11-1(5), 510(30), 101( )	6637(5), 11(12), 510(30)	21(8), 11(12), 320( )	11(12)		11-1(5), 101( )	11-1(5), 101( )	11-1(5), 101( )	12(3), 11-1(5), 21(8)	12(3), 27(7)	12(3)	12(3), 27(7)	12(3)	12(3), 101( )	12(3)	11(12), 320( )
하안동	진성고	총소요 시간 (도보)	34(7)	37(12)	50(5)	43(6)	36(12)	35(21)	31(17)	30(16)	32(14)	33(14)	36(12)	36(17)	30(16)	28(21)	24(14)	25(19)	도보13분	15(5)	도보9분	29(18)	30(15)	56(5)
		이동 거리	6.8	7.4	11.3	8.1	6.1	5.8	4.5	4.4	5.4	6.1	6.7	7	4.6	3.4	3.2	3	0.83	2.2	0.563	4.2	5.2	13.2
		노선 (배차 간격)	7(50) →27(7)	12(3)	5627(12)→3(4) →27(7), 5627(12)→3-1 →27(7), 505(15) →3-1 →27(7)	39(6) →101( ), 39(6) →27(7)	101( ), 11-2(12)	12(3), 21(8), 22(8), 101( )	21(8), 22(8)	21(8), 22(8), 101( )	21(8), 22(8)	12(3), 27(7), 21(8), 101( )	12(3), 27(7), 21(8), 101( )	75(8), 11-2(12), 101( )	11-2(12), 101( )	3(4), 11-2(12), 3-1( ), 101( )	21(8), 11-2(12), 101( )	27(7), 11-2(12), 5714(13), 503(19)		27(7), 5714(13), 503(19), 101( )		27(7), 22(8), 101( ), 5535(15)	12(3), 75(8)	5627(12) →3(4) →27(7), 5627(12)→3-1 →27(7), 505(15) →3(4) →27(7), 505(15) →3-1→27(7)
소하동	운산고	총소요 시간 (도보)	55(17)	27(7)	35(5)	41(6)	34(12)	28(7)	29(10)	28(9)	38(18)	32(8)	34(6)	33(12)	32(14)	34(17)	25(9)	21(13)	16(6)	도보12분	16(7)	도보5분	21(8)	37(5)
		이동거리	14.2	5.4	9.2	8.1	6.4	5.9	5.7	5.5	7	6.6	7.3	6.2	5.7	5.7	4.7	2.9	2.5	0.756	2.3	0.27	3.4	9.9
		노선 (배차 간격)	5627(12)	12(3), 3(4), 17(5), 22(8), 5627(12)	17(5)	39(6) →12(3), 39(6) →101( ), 39(6) →22(8)	17(5), 101( ), 11-2(12)	22(8), 101( )	22(8)	22(8)	22(8)	12(3)	12(3)	17(5), 11-2(12), 101( )	17(5), 11-2(12), 101( )	3(4), 17(5), 2(6), 11-2(12), 101( )	12(3), 3(4), 2(6), 101( )	17(5), 2(6), 27(7), 11-2(12), 6635(12)	11-2(12), 101( ), 5714(13), 5535(15), 503(19)		11-2(12),5535(15), 503(19)		12(3), 3(4), 17(5)	17(5), 5627(12)

※ 소요시간 및 거리는 각 동 주민센터와 학교 간 시간, 거리임

○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제언

- 광명 동서 지역 관통 노선 비스(마을버스 포함) 신설

- 기존 버스 노선에 대한 변경 검토

- 통학버스 운영 검토

○ 경기도교육청 및 광명교육지원청 교통 여건개선 계획

▫ 맞춤형 통학버스 등교시간대 2~3회 정도 운영 검토

화영운수차고지(광문고) ↔ 광화교 ↔ 광명6동삼거리(명문고) ↔ 경륜장(광문고) ↔ 밤일로사거리 ↔ 구름산터널 ↔가리대사거리 ↔ 소하2단지생태육교 ↔ 운산고 ↔ 소하고 ↔ 충현고(약 11km)

- 기대 효과 : 동서 관통 노선 신설로 교통 편의성 제고(통학시간 20여분 단축)

▫ 7번 버스의 구름산터널 통과에 대한 검토 요청 예정

- 현행노선 : 화영운수차고지↔원노온사↔가락골↔밤일마을↔하안성당↔금당사거리

↔안현사거리↔체육관앞↔광명시청↔우성아파트↔철산1동주민센터

- 변경 : 현행 노선에서 구름산터널을 통과하는 방안으로 변경 요청,

배차시간 50~60분 간격 조정 검토 요청

- 기대 효과 : 광명 6, 7동 학생들에 대한 동서 지역 간 교통 편의성 제고 기대

▫ 통학마을버스 운행 요청

- 노선 : 구름산 터널 통과하는 동서 지역 관통 노선 요청

○ 종합평가

-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광명시의 인구 밀집도, 교통, 학교 분포 등을 고려할 때 평준화를 적용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음. 현재 수준에서 광명시에 평준화 제도를 적용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으나, 동서 반대편 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 여건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3. 학교군, 학교구역 설정, 학교 배정 방법

○ 학군 및 학교구역 설정 : 단일학군 단일구역

- 단일행정구로 지역이 좁고 구역 설정 기준이 모호함

- 중학교 입학 배정 시에도 단일 중학군으로 운영될 만큼 지역이 한정되어 있음

(소하중학군의 경우 외지 2개 중학교로 중학구의 성격이 강함)

- 통학거리 1시간 이내이며 학교의 분포가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구역을 구분할 경우 선호/비선호 학교 분포가 편향될 우려가 있음

- 단일 행정구역, 통학거리 1시간 이내, 학교 수 및 분포, 선호학교 및 비선호 학교 분포 등을 고려할 때 단일구역 설정이 적절함

○ 학교 배정 방법

- 기본 방안 : 선복수지원 후추첨 배정(경기도교육청 평준화 적용 지역 현행)

- 1단계 학군 내 배정 100% : 학군 내에 8개교 모두를 대상으로 1~8순위 지망, 지망정보에 따른 추첨 배정(부천학군과 동일)

○ 학교 배정 단계

① 학군별 선발 : 학군별로 지원을 받아 일반계고 총정원 만큼 선발

② 지망 순위 작성 : 학군내 전체 학교에 대한 지망 순위 작성

③ 학교 추첨

- 해당 고교에 1지망 학생이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 지망자를 수험번호 순으로 정렬, 해당 고교 교장이 추첨한 기점과 해당 고교 운영위원장이 추첨한 간격수를 적용하여 추첨

- 1지망자로 배정하지 못한 인원은 차 순위 지망자로 추첨 배정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끝지망까지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배정

- 해당 고교 지망 인원이 배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 배정

4. 학교 간 교육격차

○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

- 경기도 지역은 택지 개발과 신도시 개발로 매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은 경기도교육 현황의 중요 문제임

- 특히, 수원(10/26), 부천(9/22), 군포(4/5), 고양(12/21) 등에서 43학급 이상으로 복수 교감이 배치되어 있는 과밀학교의 비율이 높으며, 수원, 군포, 안양, 고양 등에서 과밀학급(학급당 40명 이상)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광명시의 경우 소하택지 및 역세권택지개발지구 등의 개발로 학생 유입이 있으나,

- 일반계고등학교 중 과대학교는 3개교(광명북고, 명문고, 소하고 각 45학급) 뿐이며 총 274개 학급 중 과밀학급 하나도 없음(2011.1.기준)

- 경기도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할 경우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양호한 편임

- 과대학교 문제도 2013년 역세권 택지개발지역에 광진고가 신설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학교 수가 북부지역에 비해 적은 소하동에 운산고(2011년 신설)가 신설됨으로써 학급 1인당 학생수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현재는 학급당 평균 35.6명)

- 아울러 광명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용률이 높아 점차 자연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교육여건 개선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교원 관련 여건

- 사립학교가 1개교에 불과하여 순환 근무제로 교사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음

- 광명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원1인당 학생수는 18.8명(2011.4.기준)으로 전국 평균 17.6명을 약간 상회하고, 충현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간 차이는 크지 않음

- 다만, 정규교원비율은 83.7%로 전국(86.5%) 및 경기지역(84.1%)보다 다소 낮음. 학교별로는 2011년 신설된 운산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정규교원비율이 전국 및 경기 평균보다 다소 낮음

○ 시설 격차

- 광명시 학교 간 시설격차는 1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공립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음

- 광명시 소재 1개 사립학교가 다른 공립학교들에 비해 학교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나 지역 내에서 선호학교로 분류되어 평준화 적용시 학교 배정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불만은 크지 않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교육 격차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해당 사립학교 시설 여건 개선을 위한 재단의 노력과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함

- 전반적인 학교 간 격차는 없으나 일부 학교의 시설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광명고, 소하고, 진성고 등 많은 학교들이 급식공간이 부족하거나 노후되어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 편이며,

‧ 광문고는 그 학교 규모(39학급)에 비하여 도서관 장서수가 적은 편임(총 9,186권, 학생 1인당 6.5권)

‧ 또한 광명고, 광명북고, 소하고, 진성고 등 노후되어 있는 전반적인 학교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특히, 화장실, 급식실 등 학생의 건강과 위생 관련 시설의 개선이 필요함

- 학교별 시설 개선 요구 사항을 보더라도 화장실 개선, 급식소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사립학교인 전성고등학교의 시설 개선 요구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음

- 앞으로 광명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 필요가 있으나 학교 간 격차가 적은 점에서 평준화 시행으로 인한 학교 배정에 따른 교육여건 및 기회의 차이는 적을 것으로 보임

- 평준화 실시와 아울러 광명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학교의 시설 여건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사학,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학급당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광명	전국	광명	전국
유치원	24.4	20.9	15.6	14.6
초등학교	29.9	25.5	25.1	21.4
중학교	35.6	33.0	23.1	20.2
일반계고	37	33.1	18.8	17.6

출처 : 경기도광명교육청(http://www.goegm.kr/), 2011년 4월 2일 기준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 초중고 교원1인당 학생수. 2011년 4월 기준

학 교 명	설립 구분	교 원 수	학 생 수	학 급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당 학생 수	정규 교원 비율 %	학생 1인당 교지 면적 ㎡	학생 1인당 교사 면적 ㎡	정규 교실 수	도서 실수	시청 각실	영어 체험 전용 교실 수	특별 교실 수	기타 교실 수	강 당	체 육 관	급식 공간	도서관 장서수	학생 1인당장서 수
광명고	공립	98(2)	1,524(12)	41(1)	19.5	38.1	81	10.29	5.92	41	1	1	2	9	1	1	1	4	15,393	10.1
광명북고	공립	118(2)	1,718(24)	49(4)	19.3	35.1	95	10.60	7.10	48	1	1	2	12	4	0	1	1	12,000	7.2
광문고	공립	96(2)	1,415(0)	39(0)	18.6	36.3	77	10.60	5.68	39	1	0	2	15	0	0	1	4	9,186	6.5
명문고	공립	111(3)	1,666(16)	46(2)	19.4	34.7	91	10.22	2.38	46	1	1	2	11	0	0	1	1	15,336	9.2
소하고	공립	113	1,723(0)	45(0)	19.4	38.3	90	8.705	4.99	45	1	1	1	11	0	0	2	3	15,823	9.2
진성고	사립	65	1,093(0)	30(0)	18.2	36.4	54	10.06	4.47	30	1	0	1	13	0	0	1	1	12,946	11.8
충현고	공립	75	1,017(0)	30(0)	17.0	33.9	61	14.66	9.34	30	0	0	2	17	1	0	1	4	8,375	8.2
운산고 (2011년신설)	공립	25(2)	363(6)	11(1)	18.2	33.0	96	70.18	39.08	30	1	1	1	14	0	0	1	1	300	0.8

※ ( ) : 특수학급수, 특수교육 대상자수, 특수교사수

출처 :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2011년 4월 기준

○ 경기도교육청 시설 개선 투자 계획

- 경기도교육청에서 광명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확보한 금액은 2011년 현재 5,962,020천원으로 해당 학교들에서 요구하는 개선 요구 사항들의 예상 소요 총액인 2,126,000천원을 상회

- 또한 매년 약 5%씩 예산을 증액하여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음

학교명	설립유형	개선 요구 사항
광명고	공립	화장실 개선, 급식소 및 식당 증축
광명북고	공립	학생 체력단련실 설치, 방수
광문고	공립	노후 텍스 교체 및 조도개선, 화장실 개선, 엘리베이터 설치
명문고	공립	교무실 환경 개선
소하고	공립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설치
진성고	사립	연결통로설치, 전열설비, 교실바닥 교체, 노후 텍스 교체, 사물함구입/교체,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 구입

※ 총 소요 예상 금액 : 2,126,000천원

출처 : 경기도교육청(2011.2.). “광명, 안산, 의정부 일반계고 교육여건 개선 과대‧과밀 학교 해소 및 시설 개선 사업”.

시설개선 투자 계획(단위: 천원)
2011년 (본예산 확보)	2012년 (예정: 5% 증)	2013년 (예정: 5% 증)	합계
5,962,020	6,260,121	6,573,127	18,795,268

출처 : 경기도교육청(2011.2.). “광명, 안산, 의정부 일반계고 교육여건 개선 과대‧과밀 학교 해소 및 시설 개선 사업”.

5. 비선호 학교 해소 방안

○ 광명시에는 특별히 비선호 학교가 없음

○ 충현고등학교가 통학거리, 학교 시설 등에 있어 다른 학교들에 비해 열악하였으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평준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광문고등학교와 소하고등학교의 경우, 광명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중 각각 동서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어 반대 지역 학생들의 통학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동서를 잇는 교통편의 신설이 필요함

○ 진성고등학교 특수지 지정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

- 진성고등학교의 경우 비선호 학교가 아니나 특수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음

- 진성고등학교의 사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평준화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평준화 적용 대상학교에서 제외하여 특수지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특수지 적용은 교통 등 지역적 특성상 지정하는 문제로 진성고등학교는 대상이 되지 않음

6. 단위학교별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 학생선택권 및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특성화고 지정

- 교육과정 특성화고 : 학생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계속성, 일관성 있는 교육이 진행되도록 특정교과를 집중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학교

예) 미술 특성화 학교 : 미술 계열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미술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당 교과를 일반학교에 비해 집중 편성

-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 특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선택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평준화 제도 실시로 인한 학교선택권 제한을 해소

-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

- 진로에 따른 계열성 있는 학습 촉진

○ 교육과정 특성화고 지정 예시

학교명	학년당 학급수	전략적 특성화	학급 구성 예시(학급수)
A고	10	미술디자인	인문(4), 자연(3), 미술디자인(3)
B고	15	음악공연예술	인문(5), 자연(4), 음악공연예술(3), 학교자율(3)
C고	5	자연과학	인문(1), 자연(4)
D고	6	인문과학	인문(4), 자연(2)
E고	7	제2외국어	인문(3), 자연(2), 제2외국어(2)
F고	12	외국어	인문(4), 자연(3), 외국어(3), 학교자율(2)
G고	10	체육	인문(4), 자연(3), 체육(1)

- 학교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정 개설을 권장

- 소규모 학교는 진로 집중 과정을 다양화하기 보다는 학교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학교운영 효율화 권장

- 교육과정 특성화고 지정시 학교의 시설 및 교통 여건, 교원 수급 상황, 학생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내에서 적절히 분산 배치되도록 권장

- 특히, 평준화 적용 이전 비선호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권장

- 학교별로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교육과정 특성화고 지정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및 참여 교원 승진 가산점 등 인센티브 제공

○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 다양화 추진

- 진로집중과정 :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안내하고 희망 진로에 따른 심화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편성된 과정

- 자연과정, 인문과정, 외국어과정, 예술체육과정 등을 의미하며 과거 문과/이과, 자연계열/인문계열 중심의 획일화된 과정 운영을 탈피, 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보다 풍부하게 보장하기 위해 편성

- 학급 수에 따른 진로집중과정 편성 예시

학급 수	~15	15~45	45~
집중과정 수	1~2	2~3	3~4

Ⅲ. 광명 지역 고교 평준화 도입 타당성 설문조사 결과

※ 현재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며 공청회 이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목련]

광명시는 충현고가 자율형 공립고가 되면서 ( ? )고가 비선호 학교로 변하고있다. 비선호 학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하며,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학교별 특성화방안을 설명해주셨으면함

[자목련]

(질의서참고) 학생 배정 방안에서 선복수 후추첨 배정방법시 근거리 등 몇가지의 기준으로 학생들의 학교가 배정되는지 궁금해요?(김진숙)

[자목련]

학교 배정시 재학하는 친형제가 있는 학교에 우선배정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거지로 배정되는 경우는 동일 주거지일 경우 같은 학교로 배정될 수 있었고
비평준화지역일 경우도 같은 학교로 배정받을 여지는 있었는데,
단순한 추첨이라면 형제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형제의 재학증명서등을 첨부한다면 가능하지 않을지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