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년유니온의 목소리

[버드내/김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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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년유니온의 목소리 

                 [기초연금 정부안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2우러 20일 11시

               장소 : 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

               참가단체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아침 10시 정각 나는 서둘러서 집을 나섰다. 오늘도 여의도로 출근을 하는 날이다. 요즘 여의도에 자주 나가게 되어서 좀 이상하다. 난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의원회관을 드나들고, 여의도에서 자주 얼굴을 내밀어야 하는 요즘의 생활에 난 조금은 회의를 느낀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을 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생각도 한다. 우리가 백성이 아니라 시민이라면 당연히 할 얘기는 하고 자기주장을 내세울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민주주의라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던가 싶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고 따르는 백성의 근성을 가지기 보다는 나라는 우리 국민을 위한 대의 정치를 하는 곳이다. 지금의 정권은 우리 국민의 위탁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지, 그들의 나라이고 그들만의 나라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당연히 주인인 우리가 잘 못 된 정책이나 정치행동에 대해서 반대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잘 못을 지적하고 고쳐 달라고 주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방법을 시범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국민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지 못한 정치권을 질타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바로잡는 일에 나서자는 운동을 펼쳐 가자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말이다.

오늘 아침부터 여의도로 나간 것은 요즘에 가장 민감한 서민 정책 중의 하나인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관한 문제 때문이다. 엊그제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은근 슬쩍 합의를 해주지 말라]고 항의 방문을 하였지만, 그들에게만 맡겨 두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자꾸만 발견이 되고 있기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거리에 나서서 우리의 뜻을 전하는 기자회견 등의 활동으로 국민의 생각을 전하자는 것이었다.

오늘 모임의 제목은 [기초연금 정부안 규탄 기자회견]이었다.

참가단체는 우리 4개 사회복지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이다.

[정부 기초연금안에 숨겨진 독약 물가연동 철회하고 현행 소득연동으로 되돌려라!]

국회에서 가동되고 있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안건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을 해온 것은 차등지급안을 철회하고, 보편적 복지를 펼치라고 주장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번 기초연금법에는 ‘물가연동방식의 기초연금’이란 독소조항이 발견 된 것이다. 같은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야당의원들조차 눈치채지 못한 독소조항은 평균소득인 A값 연동이 아니라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에 의한 연동이라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는 전혀 다른 계산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우선 국민연금과 다른 계산방식이 나오게 되고, 매년 시장물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이 되는 물가 상승률에 의해 책정된 기초연금의 상승률은 점차 현재 A값 기준산법보다 낮은 인상률로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8년 후이면 상승률이 도리어 후퇴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계산이다. 다시 말해서 8년쯤 후에는 기초연금이 상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레 현재 방법에 의한 방법보다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상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니 이런 방법이 어디 있는가?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노년유니온 김선태 위원장의 여는 말에 이어서 오건호 <내가 만든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의 규탄발언에 이어서 최창우<내가 만든 복지국가 공동위원장>과 이권능<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의 기자 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중간 중간에 구호 외침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기자 회견을 마친 것은 이미 다른 단체에서도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서 더 이상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우리 다음에 기자 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공동기자회견]이었다.

역시 정치의 현장이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기자회견 또는 1인 시위가 계속 되고 있어서 당사 앞에는 수 십명의 전투경찰들이 노란 제복을 입고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는 기자회견만을 마치고 재빨리 퇴장을 해야만 하였다.

                               2014.02.20.23:23‘<13매>

  이 기자회견장에서 노년유니온의 입장 발표문은

     노년 유니온은 분노한다

지난 대선에서 고령자들은 기초노령연금 20만원에 큰 기대를 걸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였었다. 그러나 공약은 빌 공 자 공약이 되고 말았고, 이리저리 짜깁기 하면서 누더기 공약이 되고 말았다.

우리 노년유니온은 새누리당에 부탁한다.

①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원씩이라 약속하고, 현수막까지 붙였으면서도 공약을 파기하는 잘못을 반성하라

② 애초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서도, 국민들에게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허위 공약을 한 것에 분노한다.

③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주는 방안으로 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는 염치없는 노인으로 만들었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마저 빼앗아 버렸다.

④ 기초연금 결정방식을 소득연동에서 물가연동으로 바꿔 몇 년 후면 기초연금액을 반토막으로 만들려 하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⑤ 대한민국 노인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기초연금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⑥ 신문, 방송을 통한 거짓 광고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