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6.9조 규모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동수]

어제 밤,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6.9조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더 빨리 지원해드리기 위해 이번 민생 추경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332만명의 소상공인과 132만명의 취약계층에게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33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10만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 매출 10~30억원의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하겠습니다.

손실보상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손실보상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하겠습니다.

방역지침(칸막이 설치, 한칸 띄어앉기 등)을 이행한 식당, 카페, pc방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버스, 택시,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최대 15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16만명에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등 특수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68만명에 최대 100만원을,

문화예술인 4만6천명에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요양보호사 36만8천명에 수당 2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꼼꼼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비 5만원씩 최대10일을 지급하고, 먹는치료제 40만명분과 주사용치료제 10만명분 추가 확보할 것입니다.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1조5천억원 증액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 직후 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피해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빠르게 2차 추경을 편성해서 더 많이, 더 넓게 추가지원을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