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제2차 본회의(2009.12.15.화요일)

[전문가]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력 분야에도 환경개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위험하기까지 했던 전기 선로들이 이제는 지하로 시설하는 방향으로 아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만을 강조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환경과의 조화도 전력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전은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선로를 보이지 않는 땅 속으로 묻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광역 도심지역에서서는 송전선로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의욕적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전이 지중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전력설비의 지중화가 시대적 요구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한전 선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당연히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오히려 지자체에게 지중화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중화사업은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지자면 지중화사업은 매력이 없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인 한전으로서는 공공성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전력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도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충당 문제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송전선로를 지상에서 없애는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림사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서있는 전봇대에 대하여 장기적인 지중화사업 구간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지차체의 경우 한전이 3분의 2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3분의 1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비 또는 구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신림사거리에 대하여 지중화구간을 설정한 다음 한전과 비용부담을 협의하여 추진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설정된 지중화구간에 대한 점용부분등 신규 점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사거리를 지중화사업 구간으로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와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전과 예산확보의 방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난곡GRT 신교통수단 사업구간 내 지중화사업 문제 건에 대하여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 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존 설계 차량도로 3m50㎝를 3m로 축소하여 변압기 및 개폐기를 설치하려고 설계변경중인 사항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계획을 설계 당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여 재시공해야 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현재 보도경계석을 공사 완료하였으나 다시 전면 수정해야 하는 시행착오로 인해 구민의 불편을 가중시켰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사업이라도 집행부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성동 소재 내 인근 난곡우체국은 보상을 받고서도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으며, 몇 개 건물의 도로폭이 2m50㎝가 되어야 준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안쪽 경계석을 시공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형평성 시비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GRT 지중화사업 구간에 변압기 및 개폐기 설치 세부계획은 언제, 어떻게 수립되며, 공사완료 시점은 언제인지와 도로 경계석이 미확보된 건물은 몇 개소인지, 또 이 장소에 대하여 언제 시정완료가 가능할 것인지 면밀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겨울철 제설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겨울철을 맞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상황과 날씨등 지역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제설대책을 마련하여 겨울철 안전사고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 구성 및 비탈길이 있는 동네 통장집에 염화칼슘을 배분하고, 괴산군청의 경우 전공무원 600여 명이 개인차량에 모래를 싣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3kg 크기의 모래주머니를 3개씩 배분하여 출퇴근 시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를 발견할 경우 현장에서 모래를 뿌려 빙판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의 경우에는 10억6,000만원을 들여 결빙체크시스템을 구축하여 눈이 많이 쌓이거나 결빙이 잘 되는 도로 5곳을 선정해서 이곳에 CCTV와 적설량 센서, 결빙점 센서 등을 설치하여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도로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눈이 쌓일 경우 염화칼슘이 자동 살포되는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이와 관련하여 올 겨울철 제설대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설대책을 벤치마킹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전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모래주머니나 염화칼슘을 배분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설대책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찜질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겨울철을 맞아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찜질방과 불가마에 고객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이로 인한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경제불황 여파로 실업자와 취객, 노숙자들이 추위를 피하고자 찜질방을 찾거나 청소년들의 가출장소로 이용되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은 물론 업계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는 물론 중심상가등에 우후죽순 생겨난 찜질방들은 24시간 운영체제로 운영하며 호황을 누리는 곳이 많지만 목욕장업으로 신고된 곳만 파악될 뿐 나머지는 정확한 숫자도 알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최근 소방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강화로 찜질방에 대한 어느 정도 규제가 가해지고 있지만 여건히 각종 화재사고 발생, 이를 무색케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찜질방이 가출청소년들과 성매매 미성년자 등 비행청소년들의 새로운 일탈공간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특히 찜질방은 신분확인 절차 등이 까다로운 여관등 숙박업소에 비해 출입이 자유로워 가출청소년의 행방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화재사건과 안전사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찜질방과 불가마가 진정한 웰빙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은 찜질방의 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목욕탕이나 숙박업, 이·미용실등 공중위생영업을 그만둘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 중인 숯가마 찜질방에서 일산화탄소등 대기 오염물질과 악취 유발물질 배출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가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오염물질 배출기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찜질방들의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산화탄소량이 쓰레기 소각장 배출 허용 기준치보다 최대 100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악취를 유발하는 황화수소와 아세트알데히드 등도 다량 검출돼 주변에 발생하는 악취농도가 허용기준치 최대 400배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30㎥ 이상의 규모 숯가마 찜질방은 오염물질 배출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오염물질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등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세먼지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일산화탄소가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탄소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한시간 평균치 12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영업 중인 찜질방, 숯가마는 몇 개소인지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대상 숯가마, 찜질방은 몇 개소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찜질방 및 숯가마에 대한 점검기준을 밝혀주시고, 또한 점검한 실적이 있다면 점검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은 정부가 도로운행의 문제점 및 교통공해 발생여부를 미리 운전 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제도로 매년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변경은 기 등록되어 운행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토록 규정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 변경된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 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구조변경 작업을 하고야 하며, 구조변경이라 함은 구조변경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안전기준 적합여부 및 승인받은 내용대로 변경하였는가에 대하여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자동차 수요의급증으로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와 구조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늘어남으로써 운전자의 자신은 물론 타 자동차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심각한 안정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들이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차량번호등,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를 불법 개조 혹은 일반 라이트에 비해서 5배 정도 밝은 HID 전조등으로 장착하고 있어 심지어 안개등까지 HID 램프를 이중으로 불법 장착하고 주행하는 사례가 늘어 타인의 안전운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전조등을 착색하거나 색상을 넣는 경우는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광도가 높은 HID 전구등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대형차량 운전자에게도 시야를 방해하고 동일선상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전방차량에게 강한 불빛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운전석 시팅 포지션이 낮아 대형차량이 상향등을 켜거나 불법 HID 램프를 장착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높이로 엄청 밝은 빛을 쏘아버리면 정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순정 HID램프는 태양광에 근접한 빛으로 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야간의 시인성이 대폭 향상되어 운전자는 보다 넓고 보다 멀리까지 뚜렷하게 노면을 볼 수 있어 신체적 피로도가 경감되며 우천 시 등에 노면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안전운전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상당수는 부적절한 조명장치에 기인하고 있으며 순정제품은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규정치 이상으로 밝혀지지 않지만 불법HID램프는 그런 기능이 없어 규정치 이상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또한 규정에 의한 조사각으로 조정하지 않고 상향 조정하거나 빛이 난반사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차량이 뒤쫓아오면 일반 룸밀러는 물론이고 전자식 룸밀러도 소용이 없으며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나 과속방지턱이나 커브길에서 만나면 순간 몇 초 동안 거의 시력을 잃어버릴 지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가끔 접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전체 혹은 번호판 주위에 설치하는 네온등화로서 번호판 인식을 저해하여 뺑소니 또는 교통법규 위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움직이는 나이트클럽 사이키 조명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타 차량의 시인성 방해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각 시·도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도 불법 자동차 일제정비 계획를 각 시도에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을 단속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 하부 불법 개조 차량, 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 설치 차량, 호버 휀더 불법 개조차량, 후등화 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 설치 차량, 전조등 및 방향 지시등 착색 차량, 클리어 램프 설치 차량, 서치라이트 설치 차량, 네온등화 설치 차량, 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 설치 차량, 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설치 차량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홍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