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대학정문문제: 담까지 없애는 방향으로 : 토지사유재산권의 실제

[빵장사]

명륜동 성균관 대학교 맞지요. 대학때 여러번 가보았습니다. 입구가 좁아서리... 그리고 후문도 있지요. 대충 가본 기억으로 상상이 됨으로 답을 합니다.

윗글을 요약하면, 총학생회에서 학교에서, 정문을 정문답게 만들고자 하고, 이에 방해되는 정문 바로 앞의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고자 하는데, 건물 주인이 사유재산권을 내세우면서, 비상식적인 높은 매입가격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파는걸 거부한다.

이걸 우짭니까? 학생회 일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
윗글 요약

정문정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정문 바로 앞의 단층 짜리 작은 건물입니다.(정문 안쪽에서 볼 때 좌측건 물, 밖에서 볼 때 우측건물로써 오뎅집, 복사집, 통닭집, 열쇠집, 분식집, 복권판매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 일단 이 건물은 학교 정문 바로 앞에 떡 하니 버티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건물주는 상식적으로 추정되는 시가보다 3배, 4 배를 요구하면서 과도한 주장을 하는 바 학교당국의 매입의사를 좌절시켜왔던 것입니다.

건물 사장님께서는 그러한 부채의식은 고 사하고, 내땅 내건물이니까 가격을 얼마로 하건 어디까지나 "내 마음이다"라고 만 말씀하십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7. 정문을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
건물주가 지속적인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정문을 학교주변 모처의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방안도 학교당국과 논의중입니다
---------------------------------------------------------------------------------
학생장이 길게, 자세하게 토지의 공공성, 사회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단위인 필지(토지의 등기단위)는 나누어져 있지만, 지구가 하나이듯이, 토지는 서로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고, 가치를 형성합니다. 공동체의 규정을 받습니다. 토지가치는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결정됩니다. 설명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토지사유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애매모호하지만(공유로 해석할수도 있지만) 민법이하 각종 토지관련 법률과 판례가 토지사유재산권을 옹호합니다. 토지소유주는 그 토지로 부터의 이익을 영원히 누릴 뿐만 아니라, 절대적 처분권을 갖습니다. 대단하지요.

불온이 필요하고, 반체제, 혁명을 동원해야지만, 오뎅가게 있는 건물주(실제로는 토지소유주이지요. 건물이야 세월가면 망가지고, 토지가 실제 가치이니까요. 재건축도 건축법 때문에 못해서 단층인걸로 봅니다.)를 어떻게 할수 있답니다.

학생장님이 길게 설명했다싶이, 토지사유재산권제도는 우리사회에서 코메디를 다량 연출하고 있답니다. 열거는 생략하겠슴. 이치에 맞지않고, 웃기는 짜장과 짬뽕과 우동까징,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짭니까? 토지사유재산권 절대인데...

그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토지를 매입해서, 성균관대의 경제가치를 높이자는 걸로 볼겁니다. 따지자면, 건물 철거후 정문을 멋있게 세우면, 궁극적으로 성균관대 대학 부지, 토지의 경제가치가 높아집니다. 성균관대도 일종의 지주입니다. 학생장은 그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고요.

50보 100보는 아니지만, 10보 1000보는 됩니다. 지주로서의 이익 극대화 노력은 같습니다.

토지가치는 사회가 결정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래 기사는 담을 허문 중앙대의 부작용 발생을 소개합니다. 우리만 사회화 할수 있는냐.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사용에 있어서 담이란 제한을 없애자. 인사동 가보셨나요. 재개발을 일부 하면서 담이 없어졌습니다. 마당이 보행자와 업소들의 공동 공간이 되면서, 토지효용이 높아졌습니다. 좁은 곳을 담을 없애고 나니 넓게 쓰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의 주택가에서도 담없애기 운동을 해서, 동네의 공용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소유는 그대로 두고 사용을 공동체에 맞게 완화한겁니다. 궁극적으로 토지가치가 높아집니다.

명륜동 성대는 바로 주택가와 붙어 있어서, 예전에 놀러 갓을때 하숙하던 친구하고 같이 담 넘기도 했었는데요. 담을 없애면, 주민들의 놀이터가 될겁니다. 워낙 공원등이 부족한 곳이지 않나요.. 담이 없는데, 정문만 덜렁 있으면 이상하겠지요. 담을 없애고, 따라서 정문도 없애자, 별 의미 없음으로 기냥 두자.

학생회장님 제 답변이 너무 진지하지 않나요? 문제자체가, 토지사유재산권절대라는 제도 자체가 이상해서 그런겁니다. 학생장이나 제가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장이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을 주장하는 긴글은 그 전제인 토지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한에 있어서는 오뎅가게 토지주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토지사유재산권이 얼마나 비자연적인, 이상스런 인위적인 제도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우수꽝스럽고 비합리적인 일이 없어질까? 우리사회가 어떠해야지 담과 정문을 없앨수 있을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캠퍼스] 술취한 10대·쓰레기등 '부작용' [한국일보 10.5]
중앙대 담장 허물긴 잘했는데…

지난달 30일 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앞 ‘걷고싶은 거리’. 자정이 지나자 옛 정문 자리였던 공터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10대 남녀 학생 7~8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맥주, 소주가 담긴 봉투를 들고 학교 안 건물 뒷편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재수생 최모(19)군은 “대학생이 된 기분도 만끽하고 수험생활의 스트레스도 풀 겸 해서 친구들과 자주 와 술을 마시곤 한다”고 말했다.
이들을 뒤？아가는 동안 눈에 띈 캠퍼스 곳곳의 휴지통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구겨진 신문들과 술병들이 주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학내 중앙차량통제소에서 근무 중이던 김모(52)씨는 “담장이 없어진 뒤로 매일 쓰레기 때문에 적잖이 골머리를 앓는다”며 “심야에는 도로 건너편 일부 상가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광경도 종종 목격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정문 주변 담장을 허물고 캠퍼스 전면 개방을 실시한 중앙대는 옛 담장 자리에 걷고싶은 거리를 만드는 등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민은 물론 재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담이 사라진 지 1년째 접어든 지금 대학측은 쾌적한 캠퍼스 환경, 시설물 보안 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매일 오전 캠퍼스를 청소하는 박모(47ㆍ여)씨는 “담이 없어진 뒤 쓰레기 수거량이 크게 늘어 도무지 쉴 틈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캠퍼스 출입이 자유로워지자 ‘걷고싶은 거리’는 밤이면 일부 중ㆍ고생들의 탈선 장소로 둔갑하고 있다. 중앙대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다는 방호원 장모(54)씨는 “쓰레기 처리도 문제지만 어린 학생들이 재학생들과 주먹다짐을 벌이는 등 충돌도 잦아 밤 근무에 어려움이 많다”고 푸념했다.

때때로 출몰하는 오토바이 폭주족들도 골치거리. “문과 담이 없다 보니 이리저리 빠져나가 잡을 수도 없다”는 것이 방호원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중앙대의 뒤를 이어 담장 없애기 운동에 동참하려던 서울 주요 대학들은 보호벽이 없어질 경우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내년에 캠퍼스 동쪽 동문회관에서부터 정문, 대운동장에 이르는 1.5㎞ 구간의 담을 철거할 예정인 연세대는 일부 학생들의 선결과제 해결 요구가 잇따르자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연세대 총여학생회측은 최근 담장 허물기와 관련, 학교측에 교내 성폭력과 관련한 안전망 확충을 요구했다. 총여학생회 관계자는 “담장 제거를 통한 대학공개는 사회적 책임이지만 안전시스템이 없다면 신촌 일대 밤거리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학내 공간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300㎙ 길이의 담장 제거 공사를 시작하는 한양여대측은 아예 보안 용역업체 직원을 대거 고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기획처 발전협력팀장인 정은주 교수는 “불량배나 폭주족들이 무시로 드나들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앙대측도 담장 제거 후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경찰의 학교 인근 야간 순찰 강화, 주민들의 자율방범 활동 등이 병행 되야 자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입력시간 : 2003/10/05 19:11
-----------------------------------------------------------------------------

추신: 제가 학생장이라면, 일단 정문문제를 이슈화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꼭 하고 싶다면, 정문이전을 가시화 시키고, 음흉하게 가게 주인과 비밀협상을 하겠습니다. 이 둘다 기냥 자기 대학을 위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헨리조지 정치경제학은 사회전체의 차원에서 토지공유화, 지대공유화 만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합니다. 흠냐~ 학회하시나요. 맑스자본론, 맑스 정치경제학은 이런 문제자체를 모릅니다. 토지사유재산제도에 대해 잘 이야기 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사회를 있는데로 보는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넓게, 더 현실적으로 봐야지만, 정문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겁니다.

금잔디 광장을 사랑하는 빵장사
2003.10.15 가야산에서
==========================================================================

■ 빵장사님 이건 조지즘으로 반박 안 되나요?(수정)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_-

-----------------------------------------
질문:성대 정문 문제
■ 빵장사님 이건 조지즘으로 반박 안 되나요?(수정)

학우여러분, 제 35대 총학생회는 주요공약중 하나인 정문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연 구를 해 왔습니다.

학우여러분들께서 지극히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줄은 알면서도 사업의 특성상 일일이 이때까지 공지 해드릴 수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실태 - 우리학교 정문은 여타 다른 대학교 정문에 비해 매우 초라합니다. 학교를 방문하시는 외빈이나 신입생, 학부모들 은 '여기가 정문입니까, 후문입니까?' 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또한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와보고는 정문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정문이라 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크기가 너무 작고, 주변의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상가 건물이 우리학교의 대외적 위상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에 제 35대 총학생회는 적극적 해결의지를 가지고 다각도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또한 정문사업은 학우들과의 약속이 라 할 수 있는 지난 선거의 공약이었습니다.

2. 정문정비의 당위성 - 거주주택, 기업체건물, 대학, 관공서 할 것 없이 정문은 그 소속집단의 전체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겉모습 보단 내용 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겉모습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순 없습니다.

정문은 우리학교를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학교의 느낌을 주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내 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볼품없고 초라한 정문은 학교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우리에 대해 저 평가를 하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문이 시원하게 뚫려야 우리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뚫리는 것이고, 마음이 시원하게 뚫려야 우리학교의 발전도, 우리인생도 시원하게 뚫리는 것입니다. 학교의 입구인 정문부터 이상하고 추한 건물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으면 되는 일이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지저분한 입구'가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은 보이지 않게 모든 구성원들의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물의 입구가 지저분하면 그 건물 안에 있는 구성원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수준으로 되는 것이며, 입구가 시원하고 깔끔하면 구성원도 그 이미지에 걸맞은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무의식 이 잠재의식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 수년동안 지속된다면 그것은 우리들 의 마음속에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풍수를 논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며, 학교가 아니라도 관공서, 주택, 영업점포 할 것 없이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도 우리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당장 신입생이 우리학교에 지원을 하러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신입생들이 대학이라는 존재에 대해 얼마나 가슴 부푼 마음이겠습니까? 또, 곧 선배가 될지도 모를 재학생들에 대해 막연한 외경심을 가지 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경하던 대학에 와서 제일처음으로 보이는 선배들이 학교 정문앞 판자집앞에서 어묵이나 빨고 서있다면 신입생들이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성균관대는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보고 있으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 내로 world best를 목표로 하고있는 우리대학이 정작 정문 앞은 아직도 6.25전쟁 난민촌입니다.


3. 당면과제 - 정문정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정문 바로 앞의 단층 짜리 작은 건물입니다.(정문 안쪽에서 볼 때 좌측건 물, 밖에서 볼 때 우측건물로써 오뎅집, 복사집, 통닭집, 열쇠집, 분식집, 복권판매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 일단 이 건물은 학교 정문 바로 앞에 떡 하니 버티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대 학교를 보더라도 정문 앞에 이런 형태로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를 통틀어 서라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학교당국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매입의사를 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상식적으로 추정되는 시가보다 3배, 4 배를 요구하면서 과도한 주장을 하는 바 학교당국의 매입의사를 좌절시켜왔던 것입니다. 학교당국의 입장은 운용자산 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대원칙을 어느 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간의 총학생회 또한 매년 선거 때마다 정문정비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워왔지만 결국 공약으로만 머물렀습니다.(정문정 비사업은 총학생회선거공약의 단골메뉴입니다.)

4. 35대 총학생회의 접촉 35대 총학생회는 1학기부터 꾸준히 건물주에게 총학생회와 대면하고자 하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시해왔었습니다. 하 지만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전화통화조차 쉽지 않았고, 심지어는 욕설에 가까운 비방을 들은 적도 많았습니다.

학생 이 공부하다가 졸업하고 떠나면 그만이지 뭣하러 끼어드냐는 모욕적인 고함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전화통화를 시도한 끝에 간신히 얻은 답변은 "안판다"는 맥빠지고 허망한 말이었습니다.

5. 건물소유주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을 기대합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은 해를 거듭할 수 록 점점더 추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해를 거듭할수록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대학로-명륜동 일대의 대표적인 흉물입니다.

성균관대학교학생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에도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되시면 대학로-명륜동 일대에서 이렇게 추하고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수십 년간 이용을 하지 않았다면 건물이 계속 존재할 수 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용 을 하지 않는 건물의 자산가치는 보잘것없다는 것은 수십 년간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시는 사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장님을 수십 년간 부양한 것은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인 것입니다.

학교주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성대생들이 주고객이니까 보답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면서 장학금을 학교에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 사장님께서는 그러한 부채의식은 고 사하고, 내땅 내건물이니까 가격을 얼마로 하건 어디까지나 "내 마음이다"라고 만 말씀하십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6. 단지 그것뿐인가? 성균관의 문화재적 가치는 종묘나 창경궁 등에 비해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성균관은 국자감, 국학 또 는 성균감으로 명칭의 변동이 있다가 공민왕 11년(1356년)에 이르러 성균관으로 정해진 이후 근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일제강점기때 민족정신말살정책으로 인해 성균관이 폐지되는 위기를 잠시 겪기는 했지만 해방이후 독립운동가이 자 유학자인 심산 김창숙선생께서 근대적 의미의 대학으로서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또한 '성균관'은 어디까지나 왕조 체제의 공식적인 '국가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역사기록이후 최초의 국가교육기관인 고구려의 태학(소수림왕 2 년, 372년)과도 그 역사적 연원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탕평비가 정문 바로 안쪽에 있습니다. 탕평비는 조선 영조 18년 임금이 손수 써서 만든 비로써 '탕평'의 뜻은 왕 의 정치가 어느 한곳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탕평비 바로 앞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말에서 모두 내 리라는 하마비(下馬碑)도 있습니다. 성균관은 그만큼 신성하고 귀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균관에서 매년 열리는 석전대제는 사실상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유학의 발원지인 중국에서도 문화혁명이후 전승이 끊긴 관계로 오히려 성균관에게 재현해 달라는 초청을 받을 정도입니다.

의식에 사용되는 의상이나 악 기까지 그 원형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석전대제는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를 비롯한 성인들 의 위대한 덕을 기리는 제사의식입니다. 물론, 석전제 또한 고구려 태학이 설립될 당시 함께 실시되었음은 사료에 기록된 바입니다. 현재 성균관에는 공자를 비롯한 다섯 분의 성인, 열여덟분의 우리 나라 현인, 열여섯분의 중국현인 등 모두 39위(位)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유학이 동아시아전체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심지어 의식주에까지 미친 영향은 실로 절대적이라 할 수 있고 그 영향은 고도로 산업화 된 지금도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유학의 역사적 의미를 가장 잘 상징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서있는 성균관입니다. 이렇듯 성균관대학교의 정문주변은 역사적 가치가 어느 문화재 못지 않게 지극하디 지극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문화재를 해당 관청은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묘 앞이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방치되어있습니까?

창경궁 입구 앞에 이런 판자집 같은 건물이 있던가요? 수거용 쓰레기봉지가 경복궁정문 바로 옆 돌담에 쌓여있습니까? 고급문화재가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성균관만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야 합니까? 이와 관련하여 총학생회는 이미 해당 관청에 항의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7. 정문을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

건물주가 지속적인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정문을 학교주변 모처의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방안도 학교당국과 논의중입니다. 정문주변의 상권이 통째로 바뀌는 관계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끝까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옮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문위치를 바꾸자는 주장은 건물주가 완고한 자세를 굽히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략 3년 전부터 총학생회게시판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는 주장으로써 굳이 배제해야 할 방안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논의중인 예정지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8. 성균학우들, 교수님, 교직원분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드리는 말씀 :

-총학생회는 해당건물의 모든 점포에 대해 불매 운동을 시작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35대 총학생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초부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고, 부동산관련업계에 종사하시는 동문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도 했었으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35대 총학생회는 어떻게든 임기 내에 해결을 보기 위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1학기 초 3월경, 관공서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하기 위해 절차를 알아보던 중 일년에 한번 있는 등록 날짜(2월1일까지)가 이미 경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어쩔 수 없이 그 일은 차기 총학생회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일단 건물주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만나자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왔지만 단 한번 만나는 것조차 실패했습니다. 결국 총학생회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학우여러분의 행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균학우여러분 전체가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학우여러분께서는 '나하나쯤이야','바쁘니까 우 선' 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총학생회의 불매운동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매운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가의 관건은 오직 학우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건물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오뎅집, 복사집, 통닭집, 열쇠집, 김밥집, 복권집 이상 6개 점포입니다. 맨 앞의 오뎅집(예전의 꽃 집)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계시는 학우 분들이 많은데 6개점포 모두가 문제의 건물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간단 히 말씀드려서 길쭉한 삼각형으로 된 건물 전부입니다.

이 부분만 없어진다면 우리학교도 다른 학교들처럼 멋진 정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건물만 없어진다면 더이상 '여 기가 정문이냐 후문이냐' 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 건물만 없어진다면 유서 깊은 세계적 문화재의 격에 맞는 주 변경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건물만 없어진다면 고서에서나 존재하는 반교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반교는 소형교량 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래로 물이 흐르게 되어있었습니다. 그 하천을 반수라 합니다. 반수는 지금도 정문주변의 땅 밑에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문주변에 수로를 따라 물이 흐르고, 앙증맞고 예쁜 다리가 생긴다면 어느 대학보다도 더 근사한 정문경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반교를 복원시키면 그 자체로서 문화재의 복원이라는 큰 의미를 띠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만남의 장소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은 명륜동-대학로 일대의 대표적인 흉지에서 대표적인 명지로 180도 바뀌어 정문주변의 유동인구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서 지역일대의 상권도 더 좋아질 것이라 봅니다.

불매운동은 성균관학우들은 물론이요, 교수님, 교 직원선생님, 동문, 지역주민까지,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 대자보를 읽으시는 모든 학우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잘 모르거나 읽지 않은 학우들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상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 달라고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없이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학우여러분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면 건물소유주도 결국 달리 생각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글을 마칩니다.


성균관대학교 제35대 당/돌/한/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장기영

---------------------------------------------------------

먼저, 비록 늦은감이 있는 총학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35대 총학생회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총학생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불매운동 대자보를 쓴지 하루만에 오뎅집 업주께서 대자보를 쓰셨습니다. 오프라인으로만 볼수 있기 때문에 율전학우분들은 업주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고 더구나 졸업동문들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래에 상가업주의 대자보 전체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총학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뎅집(전 꽃집)에서 게시한 대자보 전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성균관대학교학생들께 이 글을 올립니다. 저녁노을 지는 해를 바라보며 통곡합니다. 저는 성균관대정문에서 꽃집을 8년간 경영하였고, 두달전 은행골 분식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소점포를 운영하여 처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지난 14년간 꽃집을 운영하였으나 학생들 입장에 서서 다른곳과 비교하여 좀 저렴하게 판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꼭 필요로 할때에는 돈도 안받고 꽃을 준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차비가 모자라는 학생에게는 차비를 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손님은 많은데 돈벌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꽃장사 10년이면 내집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도 변변한 내집한칸도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두 자녀와 처를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나을 거라 믿으며 오뎅, 떡볶이, 순데, 김밥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불매운동이라뇨. 제가 학생들하고 무슨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어느해에는 심지어 48번이나 학생들에게 활동에 보태쓰라고 스폰서를 해준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편이 어려워 못해주고는 있지만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 신문지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균관대 학생들로 인하여 번 돈은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학생여러분

만약 학생여러분의 부모형제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14년전에 성대에 왔을때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성균관대 정문은 대자보에서 말한 것 처럼 초등학교 정문만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외지에서 오신 손님이 성대 정문이 맞나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최고학부를 나온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어느대학정문이 이만큼 초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균관대학교 정문을 넓힌다고 하면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라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소점포를 운영하여 번 돈으로 집안식구가 먹을 것 못먹으며 한 가장을 이끌어가는데 불매운동이라니요.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건물주와 만나려고 몇번이나 시도를 하였나요? 본 건물주는 한번도 저희들한테 이야기 한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삼고초려하였나요? 학교에서도 할수없는 금전적인 일을 총학생회장이 할수 있나요? 이제 총학생회장이 1년 임기가 끝나려 하니 선거 공약이 공약으로만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돌을 던져보는 것인가요?

무심코 던진돌에 맞아죽는 이도 있습니다. 혹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장기영이 맞아죽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여러분

성균관대학교와 성균관(유림)이 지금 같다고 생각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균관(유림)과 성균관대 재단은 다릅니다. 성균관 정문에서 비천당까지가 성균관대학교 소유인가요? 아닙니다.

성균관(유림)소유입니다. 이 관계는 학교측에 알아보면 잘 알수가 있습니다. 학교안에 있는 것 초차 소유하지 못하는 총학생회에서는 어떻게 정문밖에 있는 사유재산을 불매운동이라는 네자로 총학생회장 한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까?

학교와 총학생회, 건물주가 만나서 해결할 일이지 본 건물에서 정당하게 임대료를 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불매윤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 및 기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부모형제도 없고 서민층이 아닌 재벌집이십니까? 어떻게 저소득층 소점포를 운영하는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할수 있겠습니까? 선하고 건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악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요. 착하게 살게 해 주십시요. 성균관대학교 학생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유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생존권 위협받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정문앞 소점포 점포주 한사람이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추후 본건물에 대하여 공청회도 찬성합니다.
[이상 오뎅집업주의 대자보내용 끝]

====================================================================

상기 내용을 대략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세세입자로서 건물주의 행동과는 별개인데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하나?
-총학임기끝에 한번 찔러보자는 의도인가? 건물주를 만나려고 진심어린 노력을 하기나 했나?
-정문안쪽 땅도 매입 못하면서 정문밖의 것을 왜 건드리는가?(유림 운운)

그럼 총학의 입장을 하나씩 상술하겠습니다.

1.건물주가 욕심을 부리는 등의 태도와 세입자는 전혀 별개인데 애꿎은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주장에 대해.

- 사실, 불매운동이라는 방법은 학기초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주장입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처음부터 추진치 못한 것은 바로 오뎅집(전 꽃집)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건물주인이 욕심부리는 것과 세입자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과, 게다가 세입자들은 사업규모가 작은 영세소시민이라는 점이 불매운동을 주저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을 학기초부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뎅집(전 꽃집)업주와 건물주를 동일인으로 오인하고 계시는 학우들이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세입자들과 별도로 건물주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불매운동을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건물주의 욕심부리는 행위에 세입자라 하더라도 상당부분 책임성이 있다고 할만한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와 통화를 하던 중, 결정적인 말을 뱉은 적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기/때/문/에/ /도/저/히/ /팔/ /수/가/ /없/어/요 !!!! "

물론 건물주의 말을 100%신뢰하지 않는 다고 쳐도 상당부분까지는 사실이니까 건물주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입자도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간에 해당 점포의 경제적 가치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조정하여 신규세입자가 기존세입자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또한 권리금 수수는 건물소유주의 의사와는 전혀 별개로 해당 상인들 끼리 알아서 주고 받습니다.

총학생회는 의문을 가집니다.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요구하길래 건물주가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소유주의 말이 상당부분 진실이라면 처자식을 말씀하시며 성균학우들의 동정심에 호소한 오뎅집사장님은 뻔뻔스럽고 교활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뎅집 뿐만 아니라 세입자분들께서 정말 양심적이고 떳떳하다면 요구수준을 대자보로써 확실히 공개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공개연후에 권리금 수준이 상식적이라 판단되면 총학생회도 그에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매운동은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요구수준이 상식적인지 비상식적인지의 판단은 총학생회의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평가기관, 부동산평가전문기관 등 공신력있는 단체에 의뢰를 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며 평가기관을 선정함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홈페이지 상의 여론을 보거나, 추첨을 하는 등의 방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2. 건물주를 만나려고 노력도 별로 안했으면서, 임기끝에 한번 찔러보는 행위냐는 주장에 대해.
건물주를 만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건물주가 거짓말을 안한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도 만나자고 했건만 결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삼고초려라고 하셨습니다. 세번이 아니라 훨씬 많은 횟수였습니다. 결코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통화를 한다는 것 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오뎅집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학생회의 임기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그냥 덮을 수는 없습니다. 공약으로까지 내세운 엄연한 총학사업을 임기말이라고 해서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차기 총학생회가 선출되는 1초 직전까지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3. 학교안에 있는 유림땅이나 매입할 일이지 학교밖의 부동산을 왜 건드리나라는 주장에 대해.
유림과 성균관대학교의 관계는 비록 법적으로는 연관성이 떨어질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초대 총장님이신 심산 김창숙 선생께서 건학하실때 심산선생 본인의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인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유림에서 뜻있는 분들의 물심 양면으로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학교 이름이 괜히 '성균관'이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나뉘어있을 지언정 정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성균관(유림)과 성균관대학교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에서는 양현재라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정문안쪽의 도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등 편의를 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경영진도 성균관을 존중해주고 있고 본 총학생회 또한 충분히 존경을 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오뎅집 주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균관(유림)과 성균관대학교의 법적부분만 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정신적 관계'를 전혀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균관(유림)은 성균관대학교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문안쪽의 땅을 사느니 마느니의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본 논의의 핵심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으로써 전혀 불필요한 언급입니다.

이상 오뎅집사장님의 주장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제 35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장기영


PS. 오뎅집 사장님의 주장에 대한 총학의 입장과는 별도로 본 총학생회는 '유림복사' 사장님께 경고말씀을 좀 드려야 겠습니다. 불매운동이라는 방법이 세입자된 입장에서 기분좋은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잘 알겠으나, 그렇다고 전화를 걸어서 신체상해의 협박을 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가족이 있냐라는 질문을 몇차례나 반복하시길래 '가족이 있다면 생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것아니냐'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전들 가족이 왜 없겠냐'고 하니까 '이딴식으로 계속하면, 장기영이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 이라는 참으로 기막힌 협박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재촉하니까 손님왔다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따위 유치한 저질 협박에 주눅들어서 할 일을 못할 것 같았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W : 성대생 D : 2003-10-15 오전 12:33:00 C : 29 R : 0
-------------------------------------
총 글수 : 4

빵장사 : 읽어보는데요. 문단나누기를 좀 해주시죠. 오늘 (헨리조지)정치경제학 광고 하느라고 바쁘고 있슴 ㅡ,.ㅡ
2003-10-15ⓧ

새벼리 : 성대생/ 정문앞 건물주의 입장이 괘씸하지만, 자본주의에서의 사적소유는 (기본적으로) 인정되어야지요. 또한, 정문 정비 사업이 학생회의 공약으로 몇년간 제출되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학생회의 공약으로 정문정비를 하겠다라는 식의 공약이었다면, 그게 적합하냐는 것입니다.

어쨋든, 정문 정비가 학우 대중의 요구라면, 건물주와의 협상테이블에 학생회만!! 서두르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외려, 학생회가 학교 학내 제주체들의 연명서를 들고 재단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정문정비사업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재단이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닌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내 제주체들은 그렇게 재단에게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암튼, 기왕의 추진 사업이라면 학생회 차원에서 할 일과 학내 제주체들에게 요구할 일, 재단에 요구할 일을 분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자신의 소유권만을 과도하게 주장한다면, 어찌할 수 없으리란 생각이 드는군요. 성대 학생회가 별도로 고민한다는 [차선책으로서의 정문 이전] 문제를 차분히 검토하여, 실행하는 것이 외려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정문 이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재단측에 요구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몇년간 건물주와 씨름한다는 학생회의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껴 몇마디 덧붙였습니다.

근데, 학생회의 본래 존재 의미는 고민하며, 그에 적합한 학생회적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군요.
2003-10-15ⓧ

...... :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 불매운동은 죽으라는 짓이라 생각드네요.

불매운동 철회하고 다음 총학 그 다음 총학으로 이어지더라도 건물주와 처리해야할 문제라고 보여짐.

신체상해 위협이라고 햇지만 불매운동은 거꾸로 그들에게는 상해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정말 학교를 사랑한다면, 학교재단이 나서서 그 건물을 구입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 세입자들이 이주하여 옮겨가서도 최소한 현수준 정도의 매출은 얻을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것임.

그냥... 생각임
2003-10-15ⓧ

새벼리 : 참, 건물주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한다고 해도 할일이라면-- 해야겠지요. 안 그런가요? 재원조달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겁니다. 1)재단 출연금. 2) 동문 출연금. 3) 학생회 모금-정문정비 벽돌쌓기 운동같은 거... 4)기타 학내 수익 사업중 공익 부분을 전용하는 것 등등...

결론적으로, 비용 문제와 위치적인 효과면에서 [이전할 것이냐? 정비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먼저 판단해야 하리라 보입니다. 패악질부리는 건물주에 대한 설득은 불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200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