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국회 심사없이 추진되는 문제점 지적

[임재호]

임재호 분당역 시민모임 대표께서 지적한 국회예산처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가 국회의 사전 심사없이 추진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시시공에 관한  철산위 의결사항을 정부 방침으로 격상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정부 방침이란 지위가 맞습니다. 25명의 철산위 위원들 대부분 각 부처 장, 차관을 비롯해 우리 시민연대가 사전에 의결에

대해 찬성을 해주십사 요청드렸던  교통연구원, 교통학회 등의 철도 전문가와  국민을 대표한 소비자시민단체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자 국민의견이 수렴된 의결 사항입니다.

LH는 이런 정부 부처와 국민의견이 수렴된 국가 방침을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분담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6개월 이상

철산위 의결 불이행중입니다. 당연히 감사청구 대상이고 주민 피해와 국고 손실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나온 보고서인만큼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사전 심사없이 추진된 사업이라

규정해서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국회 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를 완료하기전까지는 정부예산안 120억을 보류해야한다 등의

건의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산업예산정책관과 통화를 해야 본 보고서의 취지가 정확히 이해되겠지만, 수도권 고속철도가 계획보다 1년 지연되고 있어 다시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해야한다는 것만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사전심사를 잘 해서 2013년에 예산안이 반영되었다면 수도권 고속철도가 1년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조입니다만

기재부가 이 사업의 추진을 승인하지않고 국토부와의 사전 심사와 추진자체를 중단시켰던 부분과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분담금 8천억원이 조성되고 있고 경기 남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경기 남부 의원들의 노력과 활동이 사전에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예산처도 동의했을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만 노력하지 의원들은 먼산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공청회에서는 국토부가 2~3주전 공언한 개통계획에 2016년 GTX 수서-성남-용인-동탄 단계적 개통을 기본계획에 넣겠다라 한 사실도 전혀 기억을 못하고, 녹취된 세 명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와 연합회 위원장님, 또 한명은 누군가?

유령인가 봅니다. 철도공단도  공사기간 단축과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TBM 공법 혼용 제안에 대해 이번 공사 현장 터널의

상세 크기, 길이도 모르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불러 발파 NATM 공법만 선전하며 서울, 경기도 각 주민대표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프레임의 쓸데없는 공청회만 했습니다.   

주민들이 낸 돈은 엉뚱한데에만 쓰이고, 적군은 자신들 시나리오대로 굳건히 방해공작을 추진하고, 아군측은 주민들 앞에

일하는 시늉만 하고, 여기에 적군에 동조하여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 위한 주민들도 생겨나며 여론몰이 할 생각만 하고,

아군도 적군 회유책에 일부 동조하며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그냥 지켜만 보자 식입니다.

쪽팔린 이야기지만 불과 1년전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가 추진됩니다라고 말하자 경기 남부 지역 한 의원은 삼성반도체에서 동탄까지 철도가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만큼 관심도 없고 조기 추진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볼 리가

없습니다.  국회 예산증액도 물건너갑니다. 국가 방침과 주민을 우롱하고 있는 LH에 항의 한 마디 했는지 모르겠네요. 

유령, 이기주의에 눈 먼 자들과 오합지졸 정예부대만 모아 놓은 지역으로 되어 가네요.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