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박정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날 워크숍은 먼저 연구소 김유수 이사가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 이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 올해 1월 1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사항의 열람이 가능하다.

  - 이번에 새로이 구축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KLIS상의 연속지적도를 바탕으로 구축하였으며, 동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함께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 또한,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일정액 수수료를 내면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이 첨부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105개의 법령에 의한 384개의 용도 지역·지구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다단한 토지이용행위제한사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구축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열람,

「지역지구별 행위제한」확인,

「토지이용규제안내서」열람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기능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을 부가하여 서비스하며

  -「지역지구별 행위제한」확인기능은 각종 법령상의 행위제한사항 5,900여 종에 대한 구조관계도를 작성하여 DB화하였으며, 토지이용 행위별･지역별 행위제한사항의 확인기능과 조건별･지번별 검색기능이 있다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열람」기능은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시설인 아파트･공장･창고･관광숙박시설･골프장･스키장을 대상으로 시설별 건설방식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내용을 안내하고, 사업절차도를 제공하며, 대지조성단계부터 사업승인, 완료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단계별 인･허가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토지이용행위 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일반인이 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 우선 「토지이용계획열람」기능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지구를 확인하고

  -「지역지구별 행위제한」확인기능에서 당해 토지의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토지이용행위를 확인하여 어떤 토지이용행위를 할 것인지 결정한 다음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열람」기능에서 개발행위의 건설절차, 인허가절차 등을 확인하면 사업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시스템은 법령과 조례사항을 위주로 구축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등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토지이용행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관 행정청이 제시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 이번,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서비스 개시로 공적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 토지의 행위제한사항을 해당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 시스템을 '07.4까지 시험서비스를 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07.5부터 정식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 본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국민의 토지이용불편을 줄이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별 지번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서울에서도 간단하게 양평군의 지적도면을 열람할 수 있고 지목 및 면적과 개별공시지가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도는 도시지역에서는 1/1000로 표시되고, 기타지역에서는 1/1200로 표시되는데 얼마든지 축소 및 확대가 가능하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이 사이트(http://luris.moct.go.kr/index.jsp)를 이용해보니 놀라울 정도로 잘 만들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LBA 경제연구소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버튼을 누르니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금세 지역지구 등 지정사항이 나타나고 확인도면까지 보인다.

그에 더하여 친절하게도 관련 법령과 함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까지도 보여준다.

이번에는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에 있는 16기 최원재 선배님과 21기 이해경 선배님이 근무하는 사무실 주소를 넣고 열람하니까 지적도와 함께 관리지역 및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사항까지 출력된다.

이쯤 되고 보니 이 기능을 이용하면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처리가 보다 용이하고 편리하겠으나 그만큼 일반 국민의 정보력도 막강해지므로 공부를 게을리 한 부동산중개사가 섣불리 중개하려다가는 망신을 당하기 십상이고, 오히려 손님보다 한수 아래에 놓일 수도 있다.

반면에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LBA 프로그램으로 무장하고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반 중개사와 차별화되는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므로 LBA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찬스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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