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모음

[정미현]

<어린이 1000명 매일 학대당한다>

중복학대39%·방임형 35%

매일 매를 맞거나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학대를 당하는 어린
이가 1천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아동학대 긴급 신고전화인 "1391’을 통
해 접수된 4983건 가운데 2921건을 아동학대로 판정했다고 11일 밝혔
다. 이는 2002년과 2001년에 견줘 각각 18%와 38%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매일 발생하는 경우가 33.4%인 976건이었다. 2~3일에 한 번
이 16.9%인 497건, 일주일에 한 번이 14.2%인 415건으로 나타나 일주
일에 한번 이상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전체 사례의
64.5%를 차지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한 어린이에서 여러 학대유형 이 발견된 중복학대가
39.5%로 가장 많았다. 돌보지 않는 방임형 학대는 35.%, 때리거나 꼬집는 등
신체학대 30.4%, 폭언 등 정서학대 27.1%, 성추행 등 성학대 4.7%,
아이를 내다버리는 경우가 2.9%로 각각 나타났다.

출처:한겨례(안종주 보건복지전문기자)




<아동학대 상습범 "많다">

매맞는 어린이 70%가 일주일에 1번이상 "아픔"

부모의 학대를 받는 어린이 10명 가운데 7명이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학대를 받는 등 부모의 아동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순래 원광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최근 열린 한국피해자학회 춘계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의 범죄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에
서 “2002년 전국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가 들어온 사례를 중
심으로 살펴본 결과, 피해 어린이 71.3%가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급격한 생
활 변화를 겪는 30∼40대 부모의 어린이 학대 빈도가 가장 잦은 것으
로 조사됐다.

이 논문은 이미 발표된 범죄피해 조사 결과를 재분석해 우리 사회에
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의 규모와 양상에 관해 정리한 것이다. 어린이
학대는 아이 몸을 때리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방치나 무관심
등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교수는 “부모의 무관심으로 버려진 채 발견된 일산 3남매 사건에
서 보듯 어린이 학대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이에 대한 사회
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 학대도 일상화하는 경향을 보여, 1999년 현재 노인 43%가
하루에 한차례 이상 심리적, 경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한겨레,2004.05.05>





<7월말부터 아동학대 가중 처벌>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발효되는 오는 7월29일부터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사람은 법정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의무적으로 방염처리된 커튼,카펫,벽지 등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4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육성 및 안전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200억원을 들여 학대받는 어린이를 치료 및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센터’ 10곳을 전국에 설립하고,어린이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 및 검찰에 "아동전용조사실’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커튼,카펫,벽지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방염처리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소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되면 새롭게 설립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적용되며,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년 이내 방염처리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한달간 차량 앞좌석의 6세 미만 어린이에게 보장구(안전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와 학교 200m 이내 어린이 보호 구역내 불법 주차,어린이 학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해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사례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것은 2921건으로 2002년 2478건,2001년 2105건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다.

2004.5.4 국민일보




<4살배기 친딸 9개월간 학대 구속>
2004.03.23

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2일 4살배기 친딸을 9개월동안 학대한 혐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로 김모(38.노동)씨를 구속하고 부인 전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 4일까지 성남시 상대원동 자신의집에서 친딸(4)이 `밤에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훔쳐 먹는다"는 이유로 발목을 노끈이나 전깃줄로 묶어 문고리에 걸어 둔 채 잠을 재우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다.


김씨의 딸은 병원에 후송될 당시 또래 아이들에 비해 훨씬 적은 10㎏의 체중으로 생명이 위독, 병원측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10일간의 치료로 안정을 되찾은 뒤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의 딸이 학대에 따른 단백.영양결핍중증과 기아상태, 폐렴, 간부전등의 상해로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멍든 童心 어루만지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파란 리본 달기" 시작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받는 아이가 있을 때 즉시 전화 1391로 신고하겠습니다."

3일 "We Start"(위 스타트) 운동본부 발족식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파란 리본"(사진)을 달고 이렇게 어린이 지킴이 선서를 했다. 파란 리본은 학대받은 아동의 멍과 질식을 상징한다.

행사는 We Start 운동 참여단체인 굿네이버스가 운동본부 발족을 기념하고 어린이 주간을 맞아 기획한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가수 MC몽.별과아이들이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의 가슴에 리본을 달아준 뒤 단상에 올라가 대표 선서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굿네이버스는 앞으로 1주간 서울 시내와 조인스닷컴.CJ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명과 후원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아동용품 업체 해피랜드도 아동지킴이 선서식을 하고 전 직원이 5월 급여 중 일부를 내놓기로 했다.

또 단체 사무실(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사랑이 넘치는 가게"를 설치, 장난감.그림책 등을 기부받아 학대아동임시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인.단체는 "파란 리본 달기" 진행본부(02-338-0048)나, 굿네이버스 홈페이지(goodneighbors.org)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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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