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생선은 누가 다 먹었나?” 국내 아스팔트에서 맹독성 방사능 물질 세슘 137이 검출되어도, 일본산 냉장대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식수 기준치의 9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어도, 무대책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국민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 녹색당 창당준비위는 11월 10일 광화문에서 방사능의 위험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이보아 | | 녹
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1일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 헌법 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변호사 등이 무료 변론을 맡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 360명의 시민들이 원고인단으로 참여 신청한 상태. 이번 집단소송은 ‘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을 모토로 제시하고 있는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활동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녹색당 하승수 변호사는 후쿠시마 1주년 D-100을 맞아 매일 정오 광화문에서 “핵발전소 더 짓지 말라”며 신규 원전 설립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정
부는 불거진 방사능 문제에 대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부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급한 과제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하승수 변호사를 만나, 국민소송의
내용과 원전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은 어떤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인가?
▲ 녹색당 창당 준비 중인 하승수 변호사 © 이보아 | | “정
부의 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부작위(의무방기)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방사능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하고 대책이 없다. 법규정도 굉장히 허술하다. 아
스팔트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이 월계동 외에 경주와 포항에도 그런 도로가 있고, 저준위 폐기물로 분류가 되었다. 아스팔트에서 세슘이
나왔다는 건 외국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준 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한다. 게다가 아직도 처분이 안 되고 주차장에 그대로 쌓여있다. 또,
후쿠시마 영향으로 일본 수입 수산물에 세슘이 들어가 있는데 수입 제한 조치도 하지 않고,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어디로 유통되는지 모른다.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사능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첫 단추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중략..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아직도 핵발전소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지
금까지 도시 지역에서 왜 핵발전을 그만해야 하는지 대중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그래도 후쿠시마 이후 예전보다
많은 장이 만들어졌다. 환경단체나 생협, 종교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강연이 잡히고 있다. 인터넷으로도 핵발전에 대한 강의를 무료로
접할 수 있다. 그것이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다. 찾아보려고 하면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지
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핵발전을 계속 확대할 것인가, 탈핵으로 갈 것인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1,2년만 지나도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 인구도 많고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수도권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운동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 하승수 변호사가 제안하는 온라인 탈핵 액션 3 ①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은 12월 말까지 1차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녹색당 창준위 홈페이지(kgreens.org/1733)를 통해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② 지난 9월 이화여성신학연구소와 녹색평론사 등이 공동주최한 “원자력과 민주주의” 강좌내용은 동영상 공유사이트 비메오(vimeo.com)에서 편집된 영상을 볼 수 있다. - 김익중 동국의대 미생물학 교수 “원자력, 필요악인가?” <동영상 제작: 글쎄 & 하자작업장학교> player.testing4.vimeo.com/29701473 ③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와 하승수 변호사가 진행하는 탈핵 토크쇼 <닥치고 탈핵!!>이 매주 금요일 실시간 인터넷
방송 유스트림(Ustream)을 통해 방송된다. 12월 2일 첫 회는 “방사능 아스팔트” 특집으로 진행되었고, 9일에는 “대통령과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에 얽힌 진실과 괴담” 편이 예고되었다. www.ustream.tv/channel/nonuke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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