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있는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설 때 ◈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1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어요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 물어보니 국민의힘 비례정당 37%,
더불어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 25%,
조국신당(조사 당시 기준 명칭) 15%,
개혁신당 5%,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각각 2%,
그 외 정당 1%, 그리고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浮動)층이 13%로 나타났지요
(표본오차는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4.4%,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역시
이날 조국혁신당에 대거 합류했어요
김보협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전 한겨레신문 편집부 부국장),
문미옥 전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문용식 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아프리카TV 창립자),
배수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재관 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27년 민주당 당직자 경력의 정춘생 전 비서관은
최근 조국혁신당에 합류했지요
그는 자신이 2011년 민주당 무상보육정책,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등을 자신이 기획했다고 소개하며
“조국혁신당과 ‘전국민 돌봄보장제’를 꼭 추진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춘생 전 비서관은 “마침 오늘이 3·8 세계 여성의 날”이라며
“수천년 역사와 전통으로 자리잡은 여성의 ‘공짜 돌봄노동’은
지금 세계 최악의 저출생이라는 재앙을 낳았다”고 했지요
이어 “저출생 문제는 돈 몇 푼 더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돌봄에서의 해방이 저출생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했어요
조국혁신당은 “여성가족 정책 전문가 등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대거 입당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정책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황운하 의원이 8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어요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지요
민주당은 황 의원을 공천 배제 쪽으로 검토했어요
그러자 황 의원은 “당 지도부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지요
그런데 불과 11일 만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어요
황 의원은 “정권 심판을 위해 결심했다”고 했다지만,
조국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 이에 편승해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해보겠다는 심산인 것이지요
황 의원은 ‘민주당 출마가 어려우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나오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어요
시켜만 주면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다 보니 조국당은 황 의원 합류로 국고보조금까지 받게 됐어요
황 의원은 4년 전 총선 때도 출마가 논란이 된 사람이지요
당시 이미 울산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어요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상대 당 시장에 대해
청부 수사를 한 혐의였지요
공무원은 기소가 되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관의 선거 출마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그의 출마를 허용했어요
이런 일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지요
황 의원은 대전에서 당선됐고, 1심 재판은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야 나왔어요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선거 제도와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했지요
선거제도와 국민 참정권을 위협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있어요
임기 중에 징역 3년 형을 받았는데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으니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것이지요
이런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준연동형이라는 이상한 선거제도 탓에 금배지를 달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요
세상 참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과거엔 공직자가 기소만 돼도 출근 못하고 근신하는 게 관례였지요
하물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황 의원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그 때문에 받게 된 징계를 훈장 삼아 출마하고 공천받는 게 일상이 됐지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조국당으로 모이고 있어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최근 법무부에서 해임 징계를 받은
박은정 전 검사가 ‘인재’로 영입됐지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이규원 검사도 입당한다고 하지요
조 대표부터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람이지요
조국당은 범죄 혐의자들의 단체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닌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어요
속담을 그대로 읽으면 자기가 방귀를 뀌고 오히려 남보고 성낸다는 뜻으로,
실제 뜻은 잘못한 사람이 반성은커녕 도리어 성을 낸다는 뜻이지요
어쩌다 이런 인간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는지
세상 만사가 뒤죽박죽 도덕 불감증이 엉망인 나라가 되었어요
이쯤 되면 무얼 망서리고 있나요?
이제는 양식있는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바로 잡을때가 됐어요
이번 총선이 바로 그 때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8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어요
왼쪽부터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김보협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전 한겨레신문 편집부 부국장),
정춘생 전 여성가족비서관, 조국 대표, 배수진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 문용식 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아프리카TV 창립자), 문미옥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 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사에서 열린
황 의원 입당식에서 악수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