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정리 및 독후감

[백두대간]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정리 및 독후감

자본주의는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여, 갈수록 자동화. 기계화하여 생산성은 놀라울정도로 향상되어 이 노동절약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이윤율저하경향법칙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사적 소유와 사회적 생산 간의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어 가고 있다.

높은 생산성은 일정 정도 모순 해결이 진척되면 선진 각 국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인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정도가 된다.

적게 일하고 여가시간을 충분히 누리면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 갈 토대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

자본축적의 위기를 대응하여 노동착취에 이어서 노동배제를 통해 진행되면서 이 자본을 국가를 동원해서 전세계 단위로 해서 신자유주의 이념을 유포하면서 금융투기자본화하여 자본주의 모순을 극대화되어 왔다.

현재 모순은 2008년 대공황에 이어서 이미 예견한 대로 미. 유럽연합은 지금 더블딥에 빠져 더 이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혼돈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국가에 의한 혼합경제는 케인즈의 유효수요확대를 통한 자본주의 과잉생산과 노동문제를 일정하게 해결된 듯 하였으나 이는 국가재정위기와 더불어 자본의 이윤율저하를 가져왔다.

이에 모든 분야의 시장 전면화가 신자유주의이념은 산업자본에 기생하면서 보조역할하던 금융자본이 투기화하여 이윤착취가 근간마저 초토화하여 현 세계경제의 위기를 가져왔다.

이에 <노동의 종말>에서 처럼 생산현장으로부터 수 많은 노동배제를 국가와 시장주도가 아닌 경제모델이 사회적 경제가 나오고 있어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물론 이 모델에는 자본주의모순인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사회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면서 검토하다.

물론 여기에는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시너지효과도 당연히 염두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한 자본의 탈영토화와 국경을 한계로 한 노동의 속인주의라는 영역의 불일치를 속성으로 하는 세계화는 신자유주의를 추진 동력으로 하여, 국가 내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전 세계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만들면서 세계의 소득 불평등의지형을 바꾸어 놓고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의 비효율적인 경쟁과 소득 불평등 문제 등의 병리현상을 국가개입을 통해서 제어하려는 모든 국가개입주의에 반대하며, 모든 경제적관계를 시장경제의 운영 메커니즘에 맞추어 자본운동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탈규제화,민영화,노동유연화, 개방화 등의 개방원리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물질적 결핍에서 오는 빈곤과 배분을 둘러싼 계급갈등의 양상을 넘어서 전반적인 경제적.심리적.문화적.사회관계적인 사회적 배제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사회적 배제는 소비활동, 소득활동, 정치활동,사회적 연대성 등의 몇 가지 영역과 관련된 곤궁과 박탈을 포괄하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배제에 대한 다른 이론적 관점들과 정치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가적 담론을 반영해서, 각각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사민주의등의 다른 정치철학에 의해서 배제를야기하고 있는 연대,분화 그리고 독점 등의 세 가지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규정하고 있다.

연대패러다임은 사회적 연대에서 고립되면서 배제가 야기된다고 보며, 도덕적 통합을 자원으로 한 사회적 결속을 강조한다. 분화패러다임은 자연스러운 분화과정이 아니라 부적절한 영역의 분리를 통해서 자유로운 영역간의 소통을 가로막으로써 배제가 야기되며, 사회영역간의 교환을 통한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독점패러다임은 희소자원의 집단독점을 통해서야기되어 영속적인 불평등의 경계을 만들어 내는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차별을 통해서 사회적 차별을 통해서 사회적 폐쇄가 형성된다고 보며, 평등한 구성원 자격의 확장과 공동체로의 완전한 참여를 통한 시민권의 회복을 강조한다.

단지 빈곤화가 빈곤의 상태로 이끄는 사회화 과정을 의미하는 반면에, 사회적 배제는 여러 유형의 불평등이 양산되고 강화되어 결국은 회피하기 어려운 박탈과 곤궁의 상황으로 이끌리는 사회적 과정이다.

국제적,국내적,지역적 수준의 대규모 경제적 변화와 그것을 수반하는 경쟁적 조건의 강화, 그리고 사회적.정치적 제도의 재구조화 등이 사회적 배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최근의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현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제안되고 있다.

1.빈곤과 사회적배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부터 해방의의 가능성을 사화저경제에서 찾으려는 시도들

2.고용의 불안전성과 복지 후퇴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과 국가 실패에 대한 보완자로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다.

3.비관적 시각은 사회적 경제가 현재의 신자유주의 경제 전략에 동원되어 그것의 대리인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변혁에 관심을 가진 유토피아 사회주의에 기반으로 하는데 이들은 무정부적인 경향을 가지고 지역수준의 분산된 권력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새로운 사회건설의 전망을 갖고 있었다. 자주관리적인 생산을 가능케 하는 직접민주주의 조직이 자본주의 안에서 태동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점이 마르크스는 국가기관을 접수하여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한 변혁을 빠른 속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 입장은 협동조합을 민주적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권력이행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조직의 형태로써 사회변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의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 농업에서 공업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시장에 기초한 경제의 등장과 함께 생산,소비,저축 그리고 실업과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에 관련된 노동자들의 집합적 이해의 방어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유주의 경제의 지지자들에게는 사회는 부차적인 것이었으며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시장과 국가는 민족국가와 전국적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조절의 두가지의 제도들이었다.

시장경제는 재화의 생산을 확실하게 책임을 지며, 사회적 경제는 재화와 재분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이라는 이름안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부당함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목적을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법칙에대한 보조적인 것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개량주의 경향들은 노동조합운동에서 경제적 이득과 작업장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유토피아적 이념과 노동자조직 모두를 퇴색시키면서 등장하였다.국가는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의 계획과 통제에서 지역사회 부문으로부터 거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사회의 기술적 관리자가 되었다.

1980년 초 사회적 경제의 맥락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1990년대 중반 후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는 고용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새로운 필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정부관심은 지역사회서비스들이 정부에서 철회한 서비스를 보충하고 지역적으로 통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집단들을 생성함으로써 사회문제를 관리하는 고비용과 노동자조직화, 그리고 관료주의적 구조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는 데 있었다.

이전의 조합원 구성에 있어서 노동자 혹은 소비자들로 제한적이었던 조직구성을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로 확대하였다.

19세기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 등장과 함께 공업화와 시장경제로의 이전으로 인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집합적 대응이라는 특성으로 요약된다면, 최근의 사회적 경제는 노동의 위기에 따른 고실업과 복지의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집합적 대응과 이에 대한 국가의 필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제 3부문,비영리조직, 자원활동조직 등으로 이해된다. 비영리조직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어느 정도의 제도화된 내부의 조직적 틀을 가지고 조직의 목적과 구조, 그리고 활동을 지속적할 수 있는 법인체를 전제한다.

2.정부부문과 제도적으로 구분되는 민간영역인 비정부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3.조직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이윤을 그들 조직들의 소유자들ㅇ과 이사들에게 분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비영리조직이 주어진 회계연도 안에 초과이윤을 축적할 수 있더라도 이것은 조직의 기본적인 목적을 위해 다시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4.그들의 활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치가 전제하고 있다.

5.의미있는 수준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강요되지 않은

자발성을 기초한다는 의미를 포괄한다.

사회적 경제는 크게 다섯 가지 범주에서 개념정리하고 있다.

1.협동조합,공제조합 그리고 비영리조직들의 법적 지위에 기반을 둔다.사회적 경제는 민간시장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활동영역으로 규정되며,자원활동, 지역사회조직들,노동조합,종교집단들,주택조합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 조직들을 포함한다.

2.사회적경제는 본질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집단들에게 대부분의 자원지원과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 혹은 서비스 영역이다.이는 빈곤완화에 직접적인공헌을 한다.배제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의미있는 활동에 그들을 포함하며, 그들의 역량과 환경을 개선하고 잠재적으로 그들을 주류경제 안으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3.사회적 경제는 연대,자율성,그리고시민성 위에 마련된 경제적 시도들에 기초한 연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원리는 1)이윤축적보다는 구성원들혹은 지역공동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적 목적 2)공공프로그램과는 다른 자율적인 운영 3)민주적인 의사결정 4)자본과 이윤의 분배보다는 사람과 노동의 우선등이다.

사회적경제는 법률적 지위문제보다는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권을 빼앗긴 사람들과 몰락한 지역공동체의 임파워먼트에 공헌하는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4.사회적 경제를 현대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로 통합되는 방식으로 연대의 경제로 포괄하고자 한다. 연대경제의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시장개념뿐만 아니라 재분배,호혜성의원칙을 포함한다고 전제한다.

5.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보건,교육서비스 등을 운영함으로써, 농업,제조업,상업혹은 서비시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적 불이익자들의고용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과 인간성의 증진에서 지역사회의 보편적인 이해를 추구하여야 한다.

비영리부문과 사회적경제는 다소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있다.

사회적 경제의 규정은 조직의 주요한 목적을 이윤보다는 구성원과지역사회에 복무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반면, 비영리부문의 규정은 조직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지않다.

사회적 경제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조직의 핵심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비영리부문은 운영이사회를 통한 조직 내부로부터의 통제가 행해지고 있지만 공식적인 민주적 조건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윤에 대한 구성원들의 배분 금지하고 있는 비영리부문의 규정에서 제외되지만, 그들의 활동이 사회적 목적에 우선하는 한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포괄되는 협동조합,공제조합 등은 사회적 경제를 이루는 주요한 구성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개념은 서로에게 배타적이지 않다. 비영리와 사회적 경제의규정에서 수렴되고있는 부분은 공식적인 조직의 구조,공공부문과구별되는 민간부문의 성격, 자율적인 경영과 독립성, 그리고 자발성에 기초한 구성원 등의 규정이다.특히 협동조합과 공ㅈ제조합,각종 연합체들과 재단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포괄하는 명칭으로서 사회적 기업은 양쪽 성격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영역은 제1체제의 이윤지향적인 민간상업시장 영역과 제2체제의 계획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비상업적 계획경제 영역 그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호혜와 자조의 사회적목적을 지향하는 제3체제의 영역 중에서 시장지향적인 상업적 활동영역에 해당된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조직목적인 조합원의 배타적인 이윤의 극대화에 제한되어 있다면 사회적경제에 포함되지않으며, 조합원의 지속적인 고용과 사회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조직의 목적으로 할 경우 사회적 경제에포함ㄷ된다.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부문과 비영리부문이 교차점에서 양자의 성격을 융합하는조직원리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으로 소비자협동조합보다는 노동자협동조합과 더친화적이다.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인 노동자협동조합보다 전체 지역사회의 이익을 더 지향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융화하기도 한다.

비영리부문의 규모와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유주의모델은 정부의 낮은 수준의 복지지출과 커다란 규모의 비영리부문을 특징으로 하며, 영과 미국등이 있다.

국가통제주의 모델은 비영리부문에 대한 적은 국가위임과 제한적인 제3부문의 규모 그리고 가족에 의한 보살핌의 중요성 강조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일본이 있다.

사회민주주의 모델으 높은 수준의 국가지출과 제한적인 수준의 규모를 가진 제3부문을 특징으로 하며, 스웨덴과 핀란등 등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이 있다.

조합주의모델은 복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부지출과 강한 제 3부문을 특징으로 하며, 독과 프등이 있다.

제3부문의 크기와 국가의 자금조달에 대한 제 3부문의 의존범위 등 기준을 통해서 복지체계의 발전과 제3부문의 역할간의 관계를 4가지 모델로 유형화하였다.

1.보조모델-사회보호의 주요한 공급자 역할을 하는 제3부문에 대한 정부의 높은 자금조달 비율을 보이이고있다.정부와 제3부문 간의 강한 의존성은 민간기업의 공급여지를 잔여적인 부문으로 만들고 있다.독일

2.제3의 지배적인 모델-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제3부문의 지배적인역할을 볼 수 잇으나 1모델보다 좀 더 제한적인 정부의재정조달 수준을 보이고 있다.

3.정부지배적 모델-비영리 조직들에게 잔여적인 역할만을 허용한 채,정부가 주요한 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을한다.프랑스

4.시장지배적인 모델-직접적인 정부와제3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견주어괄목할만한 비율의 서비스가 민간영리조직들에의해 제공된다.정부의 자금조달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및 복지국가는 잔여적 복지국가모델에 속하며 한편으로는 라틴 복지국가 모델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잔여적 모델의 기본적인 특징은 시장이 개인의 자산부양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메카니즘이라는 믿음에 기초로 하여,개인이 시장에서 생계수단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 가족연대를 통해 부양되며 국가의 개입은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낙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통제모델은 조직된 노동계급이나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체제와 차별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제공이 제한적으로이루어지 있지만 높은 수준의 비영리활동이 장려되고 유지되지ㅣ 않는 점에서 자유주의체제와도 구별된다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적은 국가위임과 제한적인 제3부문의 규모 그리고 가족에 대한 보살핌의 중요성 강조 등 국가통제주의 체제의특징을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 사회적 경제의 상황을 형성하였던 역사적 유산은 포괄적인 복지체계와 광범위한 토대를 가진 사회적 타협에 기초한 국가주도성이다.

사회재분배적인 정의실현을 목표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급여및 서비스 제공은 국가의 주도적으로 행하였다.역사적 유산 속에서 스웨덴 사회적 경제 영역은 많은 부문이 주변화되었으며,주택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다.하지만 최근에 스웨덴 복지모델에 대한 회의에 따라 재정부담과 다양해진 사회적 필요에 대해 사회복지 제공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면서 보육및 요양영역 등에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형성되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임금노동에 기초한 사회보호모델로서,소득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수주의 복지체계를 대표하고 있다.이러한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체계는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사회적 타협이라는 조합주의적 정치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거대한 복지연합체계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영역은 이러한 조합주의적 정치체계 속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갖게되었으며, 복지서비스 제공의 영역에서 카르텔 수준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최근에 이러한 복지연합체들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는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노동통합 사회적ㄱ 기업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국은 사회적 정책에 대한 높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하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복지체계를 형성해왔다.이렇게 시장으로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계속에서 전통적인 영국의 사회적 경제주체들은 시장속에서 불평등한 소유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공동소유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들은 꾸준히 시장관계 속에서 생존해 왔다.그리고 최근에 이들은 낙후된 지역의 지역개발과 사회적 서비스ㅡ 제공의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고있으며, 이 분야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더불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다른 주체들의 활동이점차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탈리아는 권위주의적 국가주의라는 정치적 토대위에서 파편적인 복지체계를 형성해 왔다.

파편적인 복지체계는 사회보장급여를 토대로 하여,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취약한 복지서비스 체계를형성하고 있었다.이러한 국가주의적 전통속에서 공제조합과 복지연합체 등의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연금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흡수되었다.그리고 이들은 공공당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적에 의해 직접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강제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이 증가하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체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형성되고 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대중운동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정부주도의 전통을 가지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민영화를 추진한 나라로서 시장주도의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잔여적인 복지체제를 가지고 있다. 두 나라다 사회적 경제의 성장에 우호적이지않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정부와시민사회의 협력적 전통에 기초해서 비영리부문에 대한 인정과포용을 제도화해 온 점에서사회적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왔다.

실업률은 각ㄱ국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수준과 가장 밀접히 관련을 가지고 있다.낮은 실업률ㅇㄹ 보이고 있는 스웨덴

과 영국은 사회적 경제의 고용흡수에 대한 유인력을덜 갖고 있다. 반면 독일과 이탈리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업률로인해서 장기실업자들의 노동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고자 한다.

개량주의적 경향들은 노동조합운동에서 경제적 이득과 작업장 투쟁에서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경제의 유토피아적 개념들과 혁명적 노동자조직 모두를 퇴색시키면서 등장하였다.

복지국가의 등장은 사회적 경제영역을 충분히 주변화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효과를 가지고있었다.2차대전 후 경제적 기준에서 복지국가와 케인즈의 인식에 의해 형성된 관련 경제정책들이 사회적 공급을위한 방안으로 지배적이었으며, 국가는ㄴ 이러한 복지구가프로그램들의 계획과 통제에서 사회적 경제영역의 참여를 거의 보장하지 않은 채, 사회의 기술적 관리자가 되었다.

1980년대 초 개량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며, 높은 실업과 세계경제의 폭넓은 재구성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영역에서의 국가 지출의 축소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런변화는 케인즈 복지국가의 사회적 기여를 훼손시키면서 지역사회에서 실업과 복지의개인화를 확대시켰으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필요 영역들을 형성하였다.

대안사회의 급진적인 경제전략으로 사고하였던 해방적 관점의 경향들이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드러나긴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으며,현실적으로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안에서실제로 실현가능성을 점차 잃어가고있다. 대신 보완적인 관점이 주류인데 이는 후기자본주의의 새로운 사회적위기에 대응하공자 하는당국에 의해서 수용된 성ㄱ격이 강하다.

보완적 관점에서 사회적서비스영역에서 노동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공급된 서비스의 질적 저하문제와 내부의 민주주의원리를 축소시킬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세계화로의 편입과정이 보편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공적 지원을 침식할가능성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신자유주의의 민영화 전략의 대리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의 사회적 경제 상황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서비스 분야와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의영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경제가 정부의 공공부문과 시장의 민간부문을 완전히 대체하는 대안적 서비 공급자나 혹은 대안적인 자원조달자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나 자원봉사 등의 사회적 자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시장부문과의 교차점에서 양자로부터 적극적인 사회적 자원의동원이 가능할 때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공공부문에서 자원동원은 주로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는데, 다양한 사회적서비스 욕구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는 정부가 사회적 경제영역의 주요한 구매자가 될 수 있도록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는 지역사회의 결속과 연대를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점차 다양해지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서비스 욕구에밀착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였으며, 생산자 혹은 소비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진 전통적인협동조합의 소유권 인식ㅇㄹ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다.확장된 사회적 소유는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적 소유에 대한 새로운 공동소유의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서비스의 질을개선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복지혼합을 추진한다.이는 많은 사회적경제를 여전히 비공식 부문에 머무르게 한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일제의 식민지와 오랜 정치적 통제의 경험을통해서 역사적인 단절과 굴절을 보여왔다.이런 왜곡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역사적기원을 찾는데 가치를 과소평가하도로기 하였다.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확장은 다양한 대중운동의 주체들을 형성하였으며,사회적 경제주체들도 새롭게 태동하였다. 빈민운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활공동체의 경험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의 시도들은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상황을 형성하고 있었다.

자활공동체의 경험은 제도화되면서 정부의 자활지원제도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은 웰빙이라느 중산층이데올로기로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다.

한국으 사회적 경제가 놓여 있는 사회제도적 환경은 취약하다.낮은 사회복지수준은 정부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 영역에 동원하고자 하는 강ㅇ한 유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질을 낮춘다.

생산적 복지개념은 복지혼합의 수용과 근로복지연계 등을 강화하고 있다.이는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광범위한 비공식부문을 형성하도록 하는 원인이다.

정부가 최저생계비.최저임금의현실화와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을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강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이 두부분은 실제로 빈곤층이 사회적 재화와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실질ㄹ적인 구매력을 보장하는 원천이다.

공공부문과시장부문의 주류적인 고용구조에서 근본적인 개선의 계획없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빈곤과 실업을 관리하는 역할에만 지속적으로 머물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다른 공동체들 간에, 시민사회의 매개 구조들 간에 그리고 시장과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간에 존재하는 관계성의 재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의 재규정은 더 많은 참여와 민주주의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전제하고 있다.이 점이 사회적 경제로 하여금 그것의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통일시킬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의미이다.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은 자본과 권력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인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방ㅎ식이다.이 개념은 사회적 경제로 하여금 사회적 필요에 대응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여 시장과 국가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제기되는 쟁점은 1.공공정책의 인식이다. 사회적 공헌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여기가 판가름난다..2.사회적 경제자체의 능률과 효과성의 문제이다.이는 사회적 경제가 공공과 시장부문에 대해 차별적인 생산과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역량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을 가진다.

위 두가지 쟁점에 대한 3가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의 전략을 제시한다.

1.제도적 차원:대안적ㅇ인 자원 분배를 위한 사회적 정당성의 요구

사회적인 경제를 통해서 바랄 수 있는 것은 대안적인 자원의 분배와 새로운 사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국가와 시장 등의 주류적인 흐름에 대한 대안적인 방안들을 이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대부분은 정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해서 형성되고 있다.의료,보육,노인요양,교육 등에 관련한 사회보장제도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인 복지제공은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장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2.조직적 차원:사회적 소유권에 기초한 참여주의 모델

소유권의 속성은 조직의 통제의 행사와 잔여 수익의 수취의 구조라는 점이다.제3부문의 소유권자는 목적이 자본축적과 다르다. 노동자.소비자.기부자.투자자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의 투자 영역들이 있는 것처럼, 잠재적ㅇ로 많은 형태의 재산권이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관리되어지는 것처럼, 집단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사회적 기업의 소유자들은 숙달된 노동과 생산된 재화의 질,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으로의 보답과 같은 목적을 장려한다고 본다. 사회적 소유의 실현은 사회적 서비스의 공동ㅎ생산자로서 시믾사회의 권한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또한 집단적인 사회참여적 방식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서비스개선과 지속적인 사회적인 g서비스제공을 합법화할 것이다.

3.가치적 차원:호혜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의 동원

지역사회의ㅣ 필요를 기반으로 형성되고ㅗ 있는 사회적 경제는 그것을 통해서 생산된 재화와 전달된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이자본에 근거한 조직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호이익적 호혜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조직들간의 협력적인 연계는 그들의 민주적 구조과 귀속감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규모경제가 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적 환경은 사회적 기업활동에 적합한 법적 규정과 지원법의 재정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기업들의 접근이 용이한 자금조달체계의 생성이다.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체계를 생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정부의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이다.

사회적 기업들을 네트워크 할 수 있는 협력기구들의 존재이다.사회적 경제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리더십의 개발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포괄적이고 다중적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사회적으로 실행가능한 경제주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경영능력과 지역사회의필요를 개발하고 그것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면서 상이하게 존재하고 있는 지역의자원들을 조직해야 하는 사회적 조직가로서의 능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의 과제이다.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공공당국이나 민간기업에 비해 열악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지역사회와 밀착된 차별화된 서비스는 사회적 기업들이 다른 공기업이나 영리기업들과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이를 통해 이미지 개선은 지역사회의 지지와 협력 그리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된다.지속적인 서비스질개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지식 그리고 사회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참여적인 조직원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실현을 위한 장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사회적 기업에대한 노동자와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원리를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노동과 사회적 소유 그리고 사회적 의사결정이라는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제안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성과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회계법의 개발의 과제로 제기된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제 3가지가 있다.1.특정한 사회적 필요을 만족시키는 재화생산 혹은 서비스제공이다.2.고용을 통한노동시장 또는 궁핍한 지역사회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재통합과 이를 통한 그들의 지속적인 고용적합성의 유지이다.3.지역사회의 직접참여를 통해서 조직운영의 의사결ㄹ정 권한을 가지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참여의 메커니즘을 정착하는 것이다.

사회적 작동원리가 지역사회의 필요와 관련된 해당 재화와 서비스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호협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그것의 실천이 자본주의의 사회적 배제에 맞서는 사회적 포용의 의미를 담을 때, 사회적 경제의 사회성은 실현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수 밖에 없는 실업과 빈곤에 대한 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가치실현은 그것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성숙할 수 있는 훈련의 장으로써, 주주들의 자본 증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적 관계를 이전시킬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호혜적인 사회적 연대관계를 마련함으로써 가능하다.

참여경제모델은 사회적 소유 해당 재산의 사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소유로 정의한다. 이기업은 그들의 노동자.소비자.공급자,그것의 위치한 지역공동체,기업이 작동이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 지역적.국가적 혹은 전지구적 계획위원회가 대표하는 보다 일ㄹ반적인 이익,그리고 환경 혹은 기회균등에 관련된 사람들과 같은 특정쟁점에 관한 의견집단 등에 의해 소유된다. 협상과 상호행위가 가장 중요시된다. 사람들의 각자가 상호구분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과 존경을 통해서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적인 보편적 이익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형성된 일상적인 생활관계에서 알게 되는 상호인정의 공고한 구조가,개인들과 집단들 그리고 지역사회로 하여금 사회적,경제적,그리고 정치적 행동의 자원들에서 배제되지 않은 의사소통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법적.행정적으로 매개된 사회관계의ㅣ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사회적 경제는 빈곤화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비판과 이행의 논리를 모두 지니고 있다. 몇 년전에 읽었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이부문과 관련된 대해 다시 검토해봐야겠다.

협동조합운동은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을 통해 집단활동에 의한 착취관계를 해소하고 대안적인 생산관계를 마련한다는 정치적 목표와 생산의 평등적 분배를 통해 참여자들의 경제적 이해를 보장하려는 경제적 목표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인간적인 존재자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개별화된 개인주의에 대항하는 공동체의식의 가치적 목표를 공통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맑스는 협동조합을 매우 제한적으로 언급하다. 맑스의 실천이 주로 정치적인 것으로써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와 그 실천전략에 있어서 노동조합운동만이 노동자의 직접적인 계급투쟁 형태로서 원초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소규모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없고 기껏해야 매우 한정된 실험적 가치를 가질 뿐이다.

협동조합의 문제점은 자본의 부족,사회적 지원의 취약과 인적자원과 경영능력의 취약이다.

협동조합의 경제적 이해와 사회적 이상간의 부조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실험된 노동자 생산자협동조합의 어려운 점은 내부의 운영은 공동소유와 공동합의, 공동분배의 인간적인 얼굴을 취하면서도 기존의 하청체계 내에서 빈틈을 찾아 기존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안정된 일감과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발전 전망은 경제모델이 갖는 사회적 관계망의 대안적인 체제에 대한 진단을 요구한다. t

협동조합의 당면과제는 세계적 기아 해방,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의 마련,보전자사회를위한 협동구조의 역할,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 등이다.

지역사회 참여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동원은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유인력을 보장하는 계기가 된다.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운동에게 다양한 자원의 공유와 배분 그리고 통제방식을 제공하게 된다.

현대자본주의를 사는 대중들에게 보육,환경,교육,문화,노인요양 등의 다양한 집합적인 필요 영역이 생성되고 있으며,이에 대한 집합적 해결의 시도가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게 된다

다양한 공도의 필요에 대한 집합적 충족은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며, 사회적 경제 주체들 간의 호혜적인 연계망은 다양한 협력과 조정의 원리들을 개발하는 폭넓은 시도드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관계는 사회적 연계망을 형성하게 될 것ㄱ이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활세계의 다양한 필요들에 대응하는 자율적인 생성원리를 자체 내에 마련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역사회 개발맥락에서 새로운 형태의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혹은 장기실업자나 취약계층 등의 노동통합을 위한 기회를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고용창출과 복지제공의 가능성을 본다.

고용창출의 영역엥서 지역사회의 강한유대와 결속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해 내재된 사회적 자본을 자원으로 해서 지속되며,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자발적인 시민고용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제공의 작동방식인 화폐와 권력을 통해서 생활세계를 식민화하고 있다는 점은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시민사회의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는 복지체제의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관계망을 결속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결속은 사회적 경제와 지방정부ㅇ와의 협력의 기초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파트너십은 지속적이고 민주적ㄹ인 방식의 복지를 시민사회에 제공하면서 새로운 시민문화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회적 경제로 하여금 부여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직접적인 대안이 당장 되지 않더라도 시장과 국가의 실패에 대한 보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 보완자의 역할은 스스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는 강력한 사회적 수단으로 작용할 때 그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책을 보면서 자본주의 대안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칼폴라니의 경제인류학에 대한 검토도 더 해봐야겠다.

2011.10.31 10:40 동신여고 교육정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