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기준

<p><span class="pcol1 itemSubjectBoldfont"><font face="돋움">학원설립기준</font></span> <span class="cate pcol2"><img width="1" height="11" class="pcol2b fil3"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logimgs.naver.net%2Fimgs%2Fnblog%2Fspc.gif"><font color="#6d6d6d"> </font><a class="pcol2" href="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jwk7784&categoryNo=38&from=postList&parentCategoryNo=38"><u><font color="#6d6d6d">업종허가기본지식</font></u></a><font color="#6d6d6d"> <img width="105" height="1"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logimgs.naver.net%2Fimgs%2Fnblog%2Fspc.gif"> </font></span> </p><p class="date fil5 pcol2 _postAddDate">2015.01.22. 13:15</p><p class="fil3 dline"></p><p class="url" id="url_jwk7784_220248463019" style="float: right;"><img width="21" height="13" title="http://blog.naver.com/jwk7784/220248463019" class="btn_urlcopy _setClipboard" id="copyBtn_jwk7784_220248463019" alt="복사"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logimgs.naver.net%2Fnblog%2Fbtn_urlcopy.gif"> <a class="fil5 pcol2" href="http://blog.naver.com/jwk7784/220248463019" target="_top"><u><font color="#6d6d6d">http://blog.naver.com/jwk7784/220248463019</font></u></a> </p><div class="btn_post_v"><a class="btn_vierw_v btn_atype _open_magazineviewer _param(220248463019|0|0|)" href="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wk7784&logNo=220248463019#" target="_blank"><u><font color="#6d6d6d"><em><span class="pcol2 fil9">전용뷰어 보기</span></em><span class="tp pcol2b fil3"></span><span class="rt pcol2b fil3"></span><span class="bm pcol2b fil3"></span><span class="lt pcol2b fil3"></span></font></u></a> </div><div class="clear blank5"></div><p class="post_option"></p><div class="post-sub ptr" id="sendPost_from_service_220248463019" style="display: none;"><p><span class="pcol2" id="sendPost_from_service_H_220248463019"></span></p></div><div class="post-view pcol2 _param(1)" id="post-view220248463019"><div class="heading"><h4 class="sub">학원(독서실)설립‧운영자 요건(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h4></div><div class="memo_a"><ul><li>금치산자·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li><li>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li>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li><li>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li>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li><li>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li>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li></ul></div><div class="heading"><h4 class="sub">시설․설비 기준(기타 교습과정은 별도문의)</h4></div><div class="memo_a"><ul><li>가. 기준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 및 복도, 기둥을 제외한 강의실(실습실,열람실)의 내벽 간 바닥 면적만을 실측하여 합산한 면적(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아님을 주의)</li><li>나.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은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li><li>학교교과교습학원</li><table class="__se_tbl_ext" cellspacing="0" summary="학교교과교습학원에 관한내용 입니다."><caption>학교교과교습학원 </caption><colgroup><col width="20%"><col><col><col width="20%"><col width="20%"></colgroup><thead><tr class="sky"><th>종류</th><th>분야</th><th>계열</th><th>교습과정</th><th>강의실 연면적</th></tr></thead><tbody><tr><td rowspan="9">학교교과<br>교습학원</td><td rowspan="4">입시‧검정 및<br>보습</td><td rowspan="3">보통교과</td><td>입시종합</td><td rowspan="3">60㎡ 이상</td></tr><tr><td>검정고시</td></tr><tr><td>보습‧논술</td></tr><tr><td>진학지도</td><td>진학상담‧지도</td><td>60㎡ 이상</td></tr><tr><td>국제화</td><td>외국어</td><td>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td><td>90㎡ 이상</td></tr><tr><td>예능</td><td>예능</td><td>음악, 미술, 무용</td><td>별표 2와 같음</td></tr><tr><td>독서실</td><td>독서</td><td>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td><td>90㎡ 이상</td></tr><tr><td>특수<br>교육</td><td>특수교육</td><td>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td><td>별표 2와 같음</td></tr><tr><td>기타</td><td>기타</td><td>그 밖의 교습과정</td><td>60㎡ 이상</td></tr></tbody></table><li>평생직업교육학원</li></ul></div><div class="heading"><h4 class="sub">학원(독서실)의 일시수용능력인원</h4><div class="gotop"><a class="con_link" href="http://www.kengy.go.kr/nuri/htmler/se_blank.html#header" target="_blank"><img id="include/img/table/top.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table%2Ftop.gif"></a></div></div><div class="memo_a"><ul><li><strong>강의실 :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 1명 이하</strong></li><li><strong>열람실 :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 0.8명 이하, 남녀별 칸막이 사용</strong></li><li><strong>실험‧실습실 : 1.5제곱미터당 수용인원 1명 이하(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제곱미터당 1명)</strong></li></ul></div><div class="heading"><h4 class="sub">단위시설기준</h4><div class="gotop"><a class="con_link" href="http://www.kengy.go.kr/nuri/htmler/se_blank.html#header" target="_blank"><img id="include/img/table/top.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table%2Ftop.gif"></a></div></div><div class="p">동일 건물 내에서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나 인접하지 않은 층에 학원(독서실)을 설립할 경우 최저 시설기준</div><div class="memo_a"><ul><li>강의실 : 30㎡ 이상</li><li>열람실 : 60㎡ 이상</li><li>ex) 1층,2층으로 학원이 나눠진 경우 <table class="__se_tbl_ext" cellpadding="0" summary="단위시설기준 표 1층,2층으로 학원이 나눠진 경우 입니다."><caption>1층,2층으로 학원이 나눠진 경우 </caption><colgroup><col><col><col><col></colgroup><tbody><tr><td>4층</td><td></td><td></td><td>학원일부</td></tr><tr><td>3층</td><td></td><td></td><td>학원일부</td></tr></tbody></table></li><li>ex) 같은 층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table class="__se_tbl_ext" cellpadding="0" summary="단위시설기준 표 같은 층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입니다."><caption>같은 층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caption><colgroup><col><col><col></colgroup><tbody><tr><td>학원일부</td><td>타업소</td><td>학원일부</td></tr></tbody></table></li></ul></div><div class="heading"><h4 class="sub">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h4><div class="gotop"><a class="con_link" href="http://www.kengy.go.kr/nuri/htmler/se_blank.html#header" target="_blank"><img id="include/img/table/top.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table%2Ftop.gif"></a></div></div><div class="memo_a"><ul><li>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li><li>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li><li>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출 것</li><li>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i></ul></div><div class="heading"><h4 class="sub">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h4><div class="gotop"><a class="con_link" href="http://www.kengy.go.kr/nuri/htmler/se_blank.html#header" target="_blank"><img id="include/img/table/top.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table%2Ftop.gif"></a></div></div><div class="memo_a"><ul><li><strong>채광(자연조명)</strong></li><ul><li>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li>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li>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ul><li><strong>조도(인공조명)</strong></li><ul><li>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li><li>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li>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ul><li><strong>환기</strong></li><ul><li>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li><li>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li><li>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li></ul><li><strong>실내온도 및 습도</strong></li><ul><li>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li><li>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li></ul></ul></div><div class="heading"><h4 class="sub">방음시설</h4><div class="gotop"><a class="con_link" href="http://www.kengy.go.kr/nuri/htmler/se_blank.html#header" target="_blank"><img id="include/img/table/top.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table%2Ftop.gif"></a></div></div><div class="memo_a"><p>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br>(특히, 음악학원은 소음진동법에 의한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합니다.)</p></div><div class="heading"><h4 class="sub">소방시설</h4><div class="gotop"><a class="con_link" href="http://www.kengy.go.kr/nuri/htmler/se_blank.html#header" target="_blank"><img id="include/img/table/top.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table%2Ftop.gif"></a></div></div><div class="p">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출 것</div><div class="memo_a"><ul><li class="sub">학원(독서실)등록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학원의 바닥면적에 따라 다름</li><ul><li><strong>570㎡(독서실은 900㎡)이상</strong>인 학원(독서실)은 인테리어공사 전에 해당 소방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소방서에서 발행한 <strong>"소방시설완비증명서"</strong>를 첨부하여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li><li><strong>570㎡(독서실은 900㎡)미만</strong>인 학원(독서실)은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반드시 소방서에 문의) 설치한 후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소방적합여부를 판단함.</li></ul>※ <strong>바닥면적 산정방법</strong>: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ul></div><ul><li>※ 소방시설 안내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 바람<br>*일산동구, 일산 서구 ➡ 일산소방서 재난안전과 ☏ 031)930-0313<br>*덕양구 ➡ 고양소방서 재난안전과 ☏ 031)931-0322</li></ul><div class="heading"><h4 class="sub">전기시설</h4><div class="gotop"><a class="con_link" href="http://www.kengy.go.kr/nuri/htmler/se_blank.html#header" target="_blank"><img id="include/img/table/top.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table%2Ftop.gif"></a></div></div><div class="p"></div><div class="memo_a"><ul><li class="sub">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인허가 또는 신고(변경)할 때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 <strong>전기설비안전점검</strong>을 받아야 함. </li><ul><li>숙박시설을 갖춘 학원</li><li>「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strong>수용인원</strong>(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strong>300명 이상인 학원</strong></li><li>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strong>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strong> <p>※ <strong>수용인원 산정방법</strong>: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strong style="font-size: 14px;">1.9㎡로 나누어 얻은 수</strong></p></li></ul></ul></div><ul><li>※ 관련기관<br>*한국전기안전공사 파주고양지사 ☏ 031)940-9700<br></li></ul><div class="heading"><h4 class="sub">학원 설립시 고려사항</h4><div class="gotop"><a class="con_link" href="http://www.kengy.go.kr/nuri/htmler/se_blank.html#header" target="_blank"><img id="include/img/table/top.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table%2Ftop.gif"></a></div></div><div class="memo_a"><ul><li><strong>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할 것</strong><br>1.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ul><li>같은건물에서 모든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font style="font-size: 14px;">〔전용+공용(주차장면적 제외)〕</font>이 <strong>500㎡미만</strong>인<strong> </strong>경우 : <strong>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strong></li></ul><p><strong>※ 건축법시행령 개정('14.3.24)으로 시행령 별표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내의 세부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절차 생략</strong></p></li><ul><li>같은건물에서 모든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전용+공용)이 <strong>500㎡이상</strong>인<strong> </strong>경우 : <strong>교육연구시설</strong></li></ul><li>⇨ 학원 설립이 가능한 면적상한 기준(500㎡) 산정 방식 변화<br>: 동일건물내 <strong>설립자별</strong> 학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 </li></ul><p>2. 독서실 : <strong>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strong></p></div><div class="memo_a"><ul><li><strong>교육환경이 적합할 것</strong></li><ul><li>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입시․보습․컴퓨터․부기․속독․속셈․주산․타자․음악․미술․무용․웅변․독서실)이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에 위치한 경우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li><li>다만,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①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층 이거나 ②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인 장소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수평거리라함은 유해업소를 학원이 위치한 층으로 수직이동시킨 후의 거리를 말함)</li></ul></ul><table class="__se_tbl_ext" style="text-align: center;" cellspacing="0" summary="교육환경에 적합한 면적 안내 표입니다."><caption>교육환경에 적합한 면적 안내 </caption><colgroup><col><col><col><col><col><col></colgroup><tbody><tr><td>5층</td><td colspan="2"></td><td></td><td></td><td></td><td colspan="2"></td></tr><tr><td>4층</td><td colspan="2"></td><td class="color_gray">6m</td><td class="color_gray"></td><td class="color_gray">6m</td><td colspan="2"></td></tr><tr><td>3층</td><td></td><td class="color_gray" colspan="2">20m</td><td>유해업소</td><td class="color_gray" colspan="2">20m</td><td></td></tr><tr><td>2층</td><td colspan="2"></td><td class="color_gray">6m</td><td></td><td class="color_gray">6m</td><td colspan="2"></td></tr><tr><td>1층</td><td colspan="2"></td><td></td><td></td><td></td><td colspan="2"></td></tr></tbody></table><table class="table __se_tbl_ext"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ummary="학원설립 불가능 구역안내 표입니다."><caption>학원설립 불가능 구역 </caption><colgroup><col width="20%"><col></colgroup><tbody><tr><td class="color_gray"></td><td>학원설립 불가능 구역</td></tr></tbody></table></div><h4 class="sub">※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된 업소)</h4><ul><li>「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li><li>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li><li>「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li><li>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li><li>폐기물수집장소</li><li>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li><li>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li><li>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li><li>감염병요양소, 진료소</li><li>가축시장</li><li>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br><strong style="font-size: 14px;">(ex.단란주점, 유흥주점)</strong></li><li>호텔, 여관, 여인숙</li><li>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li><li>「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strong style="font-size: 14px;">(오락실)</strong></li><li>「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li><li>「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li><li>「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strong style="font-size: 14px;">(ex 전화방, 화상대화, 성기구취급업소)</strong></li><li>기타 제1호부터 제17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li><ul><li>특수목욕장중 <strong>증기탕</strong></li><li>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strong>무도학원, 무도장</strong></li><li>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strong>노래연습장업 시설</strong></li><li>담배자동자판기</li><li>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strong>(ex. 비디오방, DVD방)</strong><br>※일반 호프집이나 술집 중 사업자등록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아님</li></ul><li>직통계단의 설치</li><ul><li>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독서실의 용도로 쓰이는 당해 층 거실(전용면적)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li><table class="__se_tbl_ext" cellspacing="0" summary="직통계단의 설치안내표 입니다."><caption>직통계단의 설치 </caption><tbody><tr><td>5층</td><td></td><td></td><td></td><td></td><td class="left" rowspan="5"><p>※A학원은 설립당시 전용면적이 200m2미만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1개소이여도 설립이 가능하나, 그 후 B학원이 들어올 경우 당해 층(4층)에서 사용하는 학원면적이 200m2이상이기 때문에 계단이 2개소 이상 되어야 설립이 가능함.</p><p>※단, 학원등록당시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에 “학원”으로 명시된 경우(2003.2.24이전 건축허가에 한함)에는 위의 규정과 관련없이 계단이 1개도 설립이 가능함.</p></td></tr><tr><td>4층</td><td class="color_red">A학원(120m2)</td><td></td><td class="color_green">B학원(130m2)</td><td></td></tr><tr><td>3층</td><td></td><td></td><td></td><td></td></tr><tr><td>2층</td><td></td><td></td><td></td><td></td></tr><tr><td>1층</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ul><li>지하실에 위치한 학원</li><ul><li>지하실의 경우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li></ul></ul><div class="heading"><h4 class="sub">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h4><div class="gotop"><a class="con_link" href="http://www.kengy.go.kr/nuri/htmler/se_blank.html#header" target="_blank"><img id="include/img/table/top.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table%2Ftop.gif"></a></div></div><div class="memo_a"><ul><li><strong>구조</strong>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strong>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strong>,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하지 말 것(인테리어 공사 전에 학원담당자에게 사전검토)<br><img id="include/img/contents/established_img.jpg" style="width: 550px; 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contents%2Festablished_img.jpg"></li><li><strong>자재</strong> : 불연재 사용(건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li><li><strong>칸막이</strong></li><ul><li>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것</li><li>(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말 것</li><li>출입문은 교실 안에서 밖으로 열 수 있도록 (화재시 대피용이)</li></ul><li>강의실 내에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설비를 하지 말 것<strong>(볼풀,미끄럼틀,복사기,주방시설 등)</strong></li><li>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의 현황도로 확인-구청발급)</li></ul></div><div class="heading"><h4 class="sub">학원(독서실)의 명칭</h4><div class="gotop"><a class="con_link" href="http://www.kengy.go.kr/nuri/htmler/se_blank.html#header" target="_blank"><img id="include/img/table/top.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table%2Ftop.gif"></a></div></div><div class="memo_a"><ul><li>형식 : 고유명칭+(교습과정)+학원(독서실) 예)☺☺+(음악)+학원, ☺☺+학원(독서실)</li><li><strong>사용불가명칭</strong> : 00스쿨, 00아카데미, 00캠퍼스, 00칼리지, 00분원, 00교실, 00학습관, 00도서관, 00예술원, 00분원, 00전문 등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li><ul><li>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u>학교(SCHOOL)명칭을 사용할 경우</u>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제67조)</li><li>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인가,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u>진흥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센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u>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평생교육법 제46조) </li></ul><li>당해 교육장 관할지역내(고양지역)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li><li>학원설립신청서상의 명칭과 동일하게 간판 제작</li></ul></div><div class="heading"><h4 class="sub">기타 주의사항</h4><div class="gotop"><a class="con_link" href="http://www.kengy.go.kr/nuri/htmler/se_blank.html#header" target="_blank"><img id="include/img/table/top.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table%2Ftop.gif"></a></div></div><div class="memo_a"><ul><li>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기재실 등은 <strong>동일건물 내</strong>에 있어야 함.</li><li>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strong>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strong> 신청서 제출</li><li>임대계약기간은 학원설립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의 건물임대계약기간을 명시할 것</li><li>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인 경우, <strong>임대계약서상에 공동설립자 모두 계약</strong>할 것</li><li>한 설립자가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함</li><p>예)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할 경우에는 종합학원으로 등록(2가지 이상 교습과정)하여야 하며, 음악실습실 60㎡, 미술실습실 60㎡ 별개로 구비하고 총 120㎡이상의 실습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p></ul></div><div class="heading"><h4 class="sub">학원설립등록 구비서류</h4><div class="gotop"><a class="con_link" href="http://www.kengy.go.kr/nuri/htmler/se_blank.html#header" target="_blank"><img id="include/img/table/top.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table%2Ftop.gif"></a></div></div><div class="memo_a"></div><div class="memo_a"><ul><li>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원칙(교육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li><li>학원의 위치도(주변약도)-자세히(동일 건물에 위치한 업소 표시할 것)</li><li>학원의 내부시설평면도(출입문 표시, 각 실별 용도 상세히 기재할 것)</li><li>학원의 <strong>건축물대장등본</strong>(구청 발급)</li><ul><li>일반건축물인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임대계약서 지참 후 구청방문) 각1부</li><li>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임대계약서 지참 후 구청방문) 각1부</li></ul><li>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li><ul><li>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li><li>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건물 사용승낙서 제출 </li><li>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여부 확인</li><p>※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할 것<br>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첨부할 것</p></ul><li>설립자의 <strong>등록기준지</strong>는 알아올 것(기혼 여자인 경우는 남편의 등록지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임)</li><p>※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 나와있음 (가까운 주민센터 발급)</p></ul></div><ul><li>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교육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li><p><strong>※ 각종 서식은 "고양교육지원청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업무안내 → 학원 → 각종서식" 탑재</strong></p> <p><strong>※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strong></p> <ul><li>- <strong>정관(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strong><br>[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발생 ]</li><li>-<strong> 법인등기부 등본</strong>[’정관‘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li><li>- <strong>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strong>[ 원본 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 ]</li></ul></ul><div class="heading"><h4 class="sub">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h4><div class="gotop"><a class="con_link" href="http://www.kengy.go.kr/nuri/htmler/se_blank.html#header" target="_blank"><img id="include/img/table/top.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table%2Ftop.gif"></a></div></div><div class="memo_a"><ul><li>업무처리 흐름도<br><img id="include/img/contents/established_img_01.jpg" style="width: 550px; 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contents%2Festablished_img_01.jpg"></li><li>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br><img id="include/img/contents/established_img_02.jpg" style="width: 550px; 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contents%2Festablished_img_02.jpg"></li><li>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br><img id="include/img/contents/established_img_03.jpg" style="width: 550px; 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contents%2Festablished_img_03.jpg"></li></ul></div><div class="heading"><h4 class="sub">기타사항</h4><div class="gotop"><a class="con_link" href="http://www.kengy.go.kr/nuri/htmler/se_blank.html#header" target="_blank"><img id="include/img/table/top.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table%2Ftop.gif"></a></div></div><div class="memo_a"><p>학원 운영에 따른 제반 안내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a class="con_link" href="http://www.kengy.go.kr/)"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http://www.kengy.go.kr/)</font></u></a>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ul><li>고양교육지원청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업무안내 → 학원 및 교습소 → 각종서식</li><li>고양교육지원청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평생교육건강과</li></ul></div><div class="heading"><h4 class="sub">문의</h4><div class="gotop"><a class="con_link" href="http://www.kengy.go.kr/nuri/htmler/se_blank.html#header" target="_blank"><img id="include/img/table/top.gif"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engy.go.kr%2Finclude%2Fimg%2Ftable%2Ftop.gif"></a></div></div><div class="memo_a"><p>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93~6<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strong style="padding: 0px 7px 0px 0px;">[출처]</strong> <a href="http://blog.naver.com/jwk7784/220248463019"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학원설립기준</font></u></a><span style="padding: 0px 7px 0px 5px;">|</span><strong style="padding: 0px 7px 0px 0px;">작성자</strong> <a href="http://blog.naver.com/jwk7784"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창업의달인</font></u></a></p></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