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법률조항 표기오류 정정요청

[保寧産人^^]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법률조항 표기오류 정정요청 (2005년 7월 6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재)

 수고하십니다.

 아래의 문의를 드리니 확인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한민국전자정부(G4C)에서 인터넷 발급 받는 민원서류 중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서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민원인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받는 근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 정” 에 의하여 발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전자정부에서 발급 받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는 발급 근거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 한법률시행규칙 제4조6의 규정”의 구법에 의하여 발급 받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어 이를 바로잡아 주셔야 할 듯 합니다.

대한민국 공식적인 공문서에 표기하는 관련근거 법률조항이 2005년 1월 14일자로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개정 이전의 구법으로 표기되어 교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로 개정법률 조항인[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으로 수정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답변사항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민원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확인한 후 바로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05. 7. 7(목) 발급서류에 올바른 법규정이 출력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후 이런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소관부처와 더욱 긴밀히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변경사항이 즉시 전자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정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담당팀	정보화지원과	담당자	이승희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