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상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DT>안녕하세요. </DT> <DT>공용주차장 건립 반대를 위해 저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활용해봤습니다.</DT> <DT>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A href="http://www.open.go.kr">www.open.go.kr</A>)를 통해 부암동 주차장 건립 관련 문서들에 대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DT> <DT>종로구청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긴 여러 문서들을 우리 주민들도 확보해두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요.</DT> <DT>정보 공개 청구는 부암동 주민, 종로구민, 서울 시민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요. </DT> <DT>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 대상 기관은 열흘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청구자에게 통지해줘야하는데, 오늘야에 결정 통지가 왔습니다.</DT> <DT>예상은 했지만 대부분 "비공개" 결정을 내렸네요.</DT> <DT>비공개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담당자(조용환)를 통해 재청구 요청해놨습니다.</DT> <DT>종로구청은 주차장 건립계획서 비공개 이유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이 나온뒤에야 확정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DT> <DT>이미 건물은 다 철거해놓고, 그 자리에 동사무소 이전 계획까지 물밑에서 진행시키고 있으면서 주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니, 말이 안되는 거죠.</DT> <DT>또한 종로구청이 공개 못하겠다고 한 필지 매매계약서는 매도자 관련 개인정보를 지우고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DT> <DT>작년 8월에 있었다는 주민 설명회 자료에 대해서는 구청이 연도를 2009년으로 헷갈린 것인지 설명회 사실이 없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혹시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주장해왔던 게 거짓으로 드러난 건 아닐까요.</DT> <DT>날짜를 다시 확인해보고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를 확인해주고 공개할 자료가 있으면 공개하라고 했습니다.</DT> <DT> </DT> <DT>일단 공개하겠다는 자료는 구청에 가서 수수료 내고 확보되는 대로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DT>   <DT>=====================================================================================================================</DT> <DT>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DT> <DT> </DT> <DT>접수일자 2009.08.26 </DT> <DT>접수번호 857609 </DT> <DT>처리기관 종로구 </DT> <DT>통지일자 2009.09.07 </DT> <DT class=tit> </DT> <DT class=tit>청구정보내용 </DT> <DT class=tit>1.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315-1, 315-3, 327 필지 내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서 2. 1의 필지 매매 계약서 3. 1의 필지 내 건립 예정인 공영주차장 통행진입로 확보 계획서 4. 1의 필지 내 건물 철거 작업 관련 수의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 5. 최근 2년(2007년 8월~2009년 7월) 부암동 일대 불법 주차 단속 현황 자료(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 포함) 6. 1의 필지 내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2008년 8월 주민설명회 설명 자료 7. 7의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7을 6으로 수정)  8. 1의 필지 내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관한 자료 일체 9. 1의 필지 내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서울특별시청 담당 부서와 종로구청 간 업무 연락 관련 서류 일체 </DT>   <DT class=tit>공개내용 </DT> 4. 1의 필지 내 건물 철거 작업 관련 수의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 5. 최근 2년(2007년 8월~2009년 7월) 부암동 일대 불법 주차 단속 현황 자료(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 포함) 비공개내용사유 1.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315-1, 315-3, 327 필지 내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서 (2009년 12월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완료 후 추진예정) 2. 1의 필지 매매 계약서 (개인사생활 침해로 비공개) 3. 1의 필지 내 건립 예정인 공영주차장 통행진입로 확보 계획서 (2009년 12월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완료 후 추진예정) 6. 1의 필지 내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2008년 8월 주민설명회 설명 자료 (2009년 8월 주민설명회 사실 없음) 7. 7의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 (2009년 8월 주민설명회 사실 없음) 8. 1의 필지 내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관한 자료 일체 (2009년 8월 주민 의견 수렴 자료 없음) 9. 1의 필지 내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서울특별시청 담당 부서와 종로구청 간 업무 연락 관련 서류 일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으로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