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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정씨패밀리서울중앙화수회정현정]

*출처 : 2021-08-25

 KITA 통상 Inside US Trade 제공*

역대 첫

USTR

지식재산권 수석협상대표,

광범한 직책 맡을 듯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달 초

미국 무역대표부

= USTR

역대 첫 혁신 및

지식재산권

= IP

수석협상대표에 크리스토퍼 윌슨

현 USTR 중남미 무역 부대표를 내정한 가운데,

무역협정 내 IP 의무규정 집행에서부터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 협상 등

광범한 책임이 동 수석협상대표에게 맡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지난 2015년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

=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제정과 함께 도입된 USTR 혁신·IP 수석협상대표직은 인선 시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는 직위로서,

그간 줄곧 공석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음.

이에 민주당 의원들과 미 상공회의소 등 산업 단체들은 지난 몇 개월간 혁신·IP 수석협상대표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해왔음.

윌슨 지명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USTR 혁신·IP 담당 부대표보를 역임하고,

남미, 유럽, 중동, 중남아시아 무역

담당 대표보로 활동하는 등 20년째 USTR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음.

2015년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에 따르면

혁신·IP 수석협상대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무역협상과 무역협정 집행을 수행하고,

미국의 혁신 및 IP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집행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허나,

한 업계 소식통은 농업협상대표처럼 혁신·IP 수석협상대표에게

상기 외 다양한 직무가 맡겨질 것으로 내다봤음. 동 소식통은 IP 역시 농업부문처럼

매우 복잡한 분야인 만큼 윌슨 지명자의 방대한 경험과 경력에 비춰볼 때 관련 협상 전반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음.

 또 다른 소식통은

혁신·IP 수석협상대표 임명으로 인해

USTR 혁신 및 IP 담당실의 위상과 대외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음.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윌슨 지명자가 향후 인준시 맡게 될 구체적 직무로는

세계무역기구

=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 TRIPS

하 의무 규정과 관련해 WTO

미 대사와 공조하는 등 IP 관련 양자 및 다자간 협상에서의 중책과

중국, 아르헨티나, 유럽연합(EU)

등과

현재 진행 중인 IP 협상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예상해 볼 수 있음.

또한,

IP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 경제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당해

외국 정부에 인식시키는 임무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디지털 무역이 주로 IP 보호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의 무역을 다루는 바,

디지털 무역 부문에서도

혁신·IP 수석협상대표의 역할이 클 것으로 전망됨.

[동래정씨패밀리서울중앙화수회정현정]

* 출처 참고 링크 :

역대 첫 USTR 지식재산권 수석협상대표, 광범한 직책 맡을 듯-통상뉴스 -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3960&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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