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_토지평등권으로 기본소득을/ 2021. 7. 18

[한심당]

재개발_토지평등권으로 기본소득을

레위기 25:8-10

8. 너희는 또 일곱 해를 일곱 번 해서,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이렇게 안식년을 일곱 번 맞아 사십구 년이 지나서

9. 일곱째 달이 되거든 그달 십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죄 벗는 이 날 너희는 나팔을 불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10. 오십 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가 철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천산선 철거 계획이 포함된 ‘동구 화수화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지하 3층∼지상 40층 규모의 아파트 2,986가구를 짓는 사업입니다. “교회 터에 기념 표지석을 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교회 측과 협의”를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인천산선의 철거를 전제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인천산선이 철거되면 노동운동의 산실이자 60년간의 산업선교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본과 인간의 탐욕이 정의로운 삶의 흔적도, 역사적 유적지 보존도 깡그리 무시하고 개발 이익만 쫓고 있기에 생겨난 일입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터전이 사라진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천산선은 파업 투쟁을 하던 노동자들과 일터에서 쫓겨난 해고노동자,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수많은 얼굴 없는 노동자들을 품어주었던 피난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찾도록 도와준 “일하는 자”들의 배움의 터전이었고, 군부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한국과 인천 민주화운동”의 근거지였죠.

인천산선은 한국 70년대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방직을 비롯한 삼원섬유, 한국기계, 대성목재, 반도상사, 이천전기 등 숱한 산업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도 조화순, 황영환, 이총각, 김근태, 최영희, 인재근, 조옥화 등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굵직한 흔적을 남긴 민주 인사들을 배출해 내었죠.

인천산선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지금 4대 총무였던 김정택 목사님과 8대 총무인 김도진 목사님이 목숨을 건 단식을 27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와 격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7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일꾼교회) 존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3일부터 기자회견, 릴레이 단식, 시민 서명운동, 청와대 청원 및 시민 촛불 문화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감독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지지방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희년 사회 연구위원인 박창수 목사는 <새가정> 2016년 9월호에 기고한 “민주주의와 토지평등권”에서 희년 제도를 구약의 정치, 경제 체제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십 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레위기 25:10의 말씀이 곧 그것이라는 거죠. 희년은 제50년인데, 가난 때문에 땅과 집과 자유를 잃고 가족을 떠나 뿔뿔이 흩어진 가난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되찾고, 헤어진 가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희년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이사야 61:2)라 불렀고 에스겔은 “자유의 해”(에스겔 46:17)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희년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희년은 안식일과 안식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6일을 일하고 나면 누구나 하루는 무조건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빈부, 노소, 주인이나 종,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평등하게 쉼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확장은 안식년(a year of rest)입니다.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휴식과 회복, 면제와 해방의 뜻이 담겨 있는 독특한 제도였죠.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씨뿌리는 일이나 열매를 거두는 일, 심지어 저절로 생겨난 곡물조차도 거두는 일을 금지하고 철저히 토지의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출 23:9-11; 레 25:4-5).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고(레 25:23), 가난한 자들이나 이방 나그네, 그리고 짐승들의 생계를 보장해 준 것입니다(레 25:1-7).

또 안식년에는 종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했죠(출 21:2). 채무(빚) 등의 이유로 인해 종이 되었던 자들은 6년 동안 주인을 위해 일한 후 7년째에는 자유를 얻게 뙵니다(신 15:12; 렘 34:14).

자유를 얻은 종을 위해 주인은 가축이나 양식을 주어 내보내야 했고, 만약 종이 떠나지 않고 주인을 계속 섬기겠다고 한다면 종의 한쪽 귀를 송곳으로 뚫어 그가 스스로 종이 되었음을 알려야 했습니다(출 21:6).

세 번째로 안식년에는 빚을 면제해 주어야 했습니다(신 15:1-6). 즉,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할 수 없었고 그다음 해에 빚을 받거나 아예 모든 부채를 면제해 주어야 했습니다(신 15:12-18; 느 10:31).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줍니다. 분배원칙은 구성원의 숫자입니다. 그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수가 적으면 적은 땅을 나눠주심으로써,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민 33:54).

그리고 그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 히브리 정착민들에게 기업으로 받은 땅은 곧 생명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살펴보면, 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것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친족 중에 가난한 자가 이 땅을 팔았을지라도 가까운 친척이 다시 값을 주고 언제라도 되살 수 있게 했습니다. 설사 값을 주고 되살 형편이 안 되더라도 50년째가 되면 되돌려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종 된 자를 해방해야 하고, 토지도 원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희년에 가난한 사람이 땅을 되찾는다는 것은 곧 50년마다 모든 사람이 토지평등권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찢어지게 가난하더라도 자녀들은 50년마다 한 번씩 땅을 되찾음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재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희년의 경제 체제입니다. 희년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는 평등경제 체제입니다.

박창수 목사님은 희년이 ‘제도화된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희년에 자유를 되찾고 또 땅을 되찾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자유를 얻고 또 땅을 얻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은 출애굽 사건이 50년마다 일어나도록 제도화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땅을 물려받아 경작하는 이 ‘희년 경제체제’에서 땅과 자신의 자유를 영구히 팔아넘기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땅을 팔아넘기고 품꾼이 되거나 남의 종살이 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최장 49년이 지나면 원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토지평등권을 회복하게 하는 이 희년 경제체제는 ‘희년 정치체제’의 기반이 됩니다. 희년 정치체제는 1인 독재 왕정(王政)과 소수 대지주 귀족정(貴族政)을 모두 거부합니다. 다만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평등한 자유민의 정치체제입니다. 이는 12지파의 분권적 연합 체제로 완성됩니다. ‘평등한 자유’와 ‘분권적 연합’을 알맹이로 삼는 ‘희년 민주주의’(Jubilee Democracy)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 경제적 평등권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토지평등권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입니다, 19세기 후반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토지 불평등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왜곡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책에 의하면 문명사회의 진보는 ‘평등 속의 어울림’에 의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계사 속의 문명은 인간의 어울림에서 비롯되었고, 어울림이 깨어지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울림이 깨어지는 원인은 바로 불평등이며, 불평등의 핵심 원인은 바로 토지 불평등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토지 불평등은 부의 불평등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전제 체제를 낳는다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전제 정부로 전락하는 것은, 토지 불평등에 의한 부의 불평등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헨리 조지는 토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평등권을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지대 조세제를 통한 토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대지(垈地, 집터)와 상공용지, 농지 등 국가 안의 모든 땅에 대해 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그 땅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차등적인 지대(地代, 땅 사용료)를 물게 하고 국가가 적절한 형태로 모든 국민들과 공유(公有)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 안에 토지평등권을 잘 실현할 수 있고 그 결과 민주주의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헨리 조지의 지대 보유세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토지 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현실성 있는 방법론입니다.

남한의 토지 가격은 총 9,000조에서 1경 2천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토지 보유세는 1%인데 남한의 토지 보유세는 0.2%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낮아 부익부 빈익빈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0.2%인 보유세를 0.5%로만 올려도 30조에서 40조 정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5천만 국민들에게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씩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연 6~8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도는 수준으로 기본소득을 상향하려면 다른 증세 정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주장은 현 정부의 기조와 일치하고 당내 경쟁 후보들의 주장과도 유사합니다. 좀 다른 것은 조세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입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고가 및 다주택자들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전 국민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는 것이죠.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보다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는 인구가 더 크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도 제시했습니다. 과세표준을 1억 원 이하에서부터 100억 원 이상까지 6개 구간으로 나눠 0.5~2.0%의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 시가 약 15억 원 이상 주택 소유 가구(3인 기준)부터 세 부담이 기본소득보다 늘어나게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반면 93.9%의 가구는 세 부담보다 기본소득이 더 크기에 대부분 국민이 찬성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습니다.

지난 6월 총 66명 의원이 농민 기본소득 입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부분 기본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민만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없기에 먼저 농민부터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농민부터 시작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은 우리 근대사에서 국가 정책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계층입니다. 또한 기후 위기라는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은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농민은 정부 수립 이후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수출산업육성에 의한 경제개발 계획은 농민의 삶을 피폐화시켰습니다. 저곡가 저임금 정책으로 농민들을 도시빈민, 저임금 노동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니 정부는 차와 반도체를 파는 대신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또다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을 농민으로부터 하는 것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농업과 농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원적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도 농민기본소득은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차흥도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농민 기본소득을 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 농촌으로 내려가면 어떡하냐고. 저는 “제발 좀 내려오라”고 답합니다. 또 한편으로 “농민 기본소득이 되면 여기저기서 기본소득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묻기도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농민 기본소득을 확장해서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 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실현 시기는 월 20만 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이 나와 국민들이 조속한 정책 실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 지원금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를 가지고 여권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산하려는 적폐 세력 속에 여권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젊은 층에 퍼져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에 포진하고 있는 관료들은 정권이 바뀐다 해도 언제나 가진 사람들 편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국회의원 4연임제를 반대하는 입법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더 강화해야 하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국회에서 우선 이 정도라도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만인 토지평등권 기본소득운동가로 부르는 박재현 선생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악의 뿌리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닌 땅을 소수의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천부인권인 만인의 토지평등권을 입헌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는 만인 토지평등권 회복과 이를 토대로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아 보다 안전한 삶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단식 27일째 맞고 있는 김정택목사님이 오늘 올린 글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일요일, 단식 27일째 날이다.

처음에 단식을 시작할 때는 산선 건물을 존치시키겠다는 일념밖에 없었다.

단식 날짜는 흐르고 동네 형편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재개발의 정체도 파악을 하게 되니 내 마음이 아파왔다.

재개발지구 세입자 포함해서 전체 가구 수는 6,500가구나 된다.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나 토지소유자인 재개발조합 조합원은 2,000가구 정도다.

2,000가구에서 20%는 법에의해 강제 가입되어 있다. 상가주인들이 강제 가입되어 있는 모양새다. 존치를 원하고 있는 일꾼교회도 강제 가입되어 있다. 이 동네는 희안하게도 토지는 없고 집만 자기 소유인데 무허가인 경우도 많다. 이분들은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분양권도 안 나온다.

동구는 인구가 계속 줄어 62,500명 밖에 안 되고 이러다간 타구와 통합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재개발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계산이 안 나온다. 현재 6,500가구인데 재개발 입주세대수는 3,180가구이다. 분명히 적다. 그러면 주거인은 많아지는걸까? 좋다. 주거인이라도 좀 많아진다고 치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1차로는 주민 4,500가구는 무조건 재개발로 동네를 떠나 인천을 헤매게 된다. 2차로는 조합원 중에 상당수도 새 아파트가 비싸서 분양권을 팔고 오랫동안 정 주고 살던 동네를 떠나게 된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선배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원주민과 세입자들은 다 사라지는데 일꾼교회는 재개발은 반대하지 않고 존치만을 원한다!고 조합과 주민들에게 힘주어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이 글을 읽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희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된 세상을 염원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 자유의 해인 희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2021.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