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 책 내용 요약 (2)

[인생여행]

내용이 길어서 한 번에 안 올라가네요.

나누어 올립니다.

Chapter 7.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과제

연금제도는 19세기 말 독일의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처음으로 선보였다.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에 강제적으로 소득의 일정부분을 저축하도록 하고, 사용자나 정부도 이들의 노후에 대해 일정하게 기여하는 구조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백년 가까운 제도의 운영 경험이 쌓였다. 연금제도의 의의. 1.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2. 공적연금제도에 해당한다. 사보험과 달리 국가가 가입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강제하여 노령, 폐질,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킨다. 3. 연금제도는 무엇보다도 소득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불안은 매우 심각하다. 2009년 노인계층 가운데 빈곤선 이하의 비중이 45%에 해당하여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고민. 1. 당장 현재 시점에서 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노인인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2. 시간이 지나가도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의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미래 시점에서도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재 전체 인구의 6.5%와 노인인구의 19.5%는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5%(약 88,000원)를 최대로 설정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급여하고 있다. 1. 이 제도는 한시적인 공공부조 성격을 띄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국민연금제도와 연동되어 전 노인계층에게 노후소득의 기본을 보장하도록 설계되는 기초연금제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잔여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2. 급여수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여수준을 고려하였을 뿐, 가입하지 않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 예외자의 경우는 기초노령연금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공부조제도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속성이 결여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좀 더 거시적인 틀 안에서 국민연금제도와 연동되면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 특징과 주요 내용 기본연금액 산출방식에는 개인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는 ‘균등부분(평등주의)’과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는 ‘소득비례부분(능력주의)’을 혼합하여 급여액을 산정함으로써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입자 간 급여수준의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환산소득과 최종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계산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와 임금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시키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중요한 특징을 내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1/2을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 과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노후 소득보장 수준의 미약, 장기적인 재정적 불안정성 등이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 40년 가입자라 하더라도 급여가 40%의 소득대체율 수준에 그치도록 하였는데, 이것으로는 대다수의 연금 가입자에게 적절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더군다나 연금가입 기간이 평균 23년 정도이므로, 스득대체율은 23%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불안정하게 느끼는 국민감정과 직결되고 있다. 2007년 개정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2036년 수지적자 발생, 2047년 적립기금의 소진이 예상되었으나, 보험료수준 동결과 급여수준 대폭 인하의 결과 2060년대 후반으로 기금의 소진 시점이 늦추어졌을 뿐 기금의 소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 재정불안정의 원인: 부담과 급여가 구조적으로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1950년대 형성된 베이비붐 세대가 두터운 인구층을 형성하고 있어 이들의 은퇴시기가 맞물리는 2020~30년대에는 연금급여의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게끔 되어 있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베이비붐 은퇴시기 이후에도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어 노인인구에 대한 부담 증가는 부과방식이든 적립방식이든 관계없이 연금재정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기금고갈론’은 보험 수리적 측면에서 연금재정이 고갈되면 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연금을 못 주는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기금이 고갈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총량이 일국의 경제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급한다는 논리인데 이것이 논리인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세우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2000년 기준 EU 국가들의 평균 공적연금 지출은 GPD 대비 10.4%이다.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 GDP의 2.4%로서 EU의 약 20% 수준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성숙으로 2050년 10.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지출규모가 GDP 대비 10% 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하면서 어떻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그 몫을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기금고갈이 재앙이란 인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고갈된 시기에는 미래세대에게 세금을 걷어 연금을 지급할 것인가? 연금지출은 GDP 대비 10%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 기금이 고갈되었을 때 당장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연금 고갈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모아둔 돈이 없어지면 일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아주 많이 내서 연급을 지급해야 한다. 소득의 30% 이상 내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게 어려우면 세금을 올린다. 그것도 못하면 나라가 빚을 얻어서 연금을 지급한다. 어떤 방법이라도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제도는 세대 간 노인부양의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자기가 낸 돈만큼 자기가 가져간다는 민간보험이나 개인계좌방식과는 제도의 본질적 원리가 다른 제도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보험 수리적 재정안정화를 강조하는 대부분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세대 간 노인부양의 분담이라는 국민연금의 본질적 측면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제도에 의거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60%로 유지해도 짧은 가입기간 때문에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20년을 가입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소득자의 실질 연금액은 40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35만5천원)을 겨우 넘는다. 급여수준을 50%로 인하하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정하였는데, 국회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고 말았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혁 방안 1.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2.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3.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유연한 제도의 정착 4.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수용성 제고 연금개혁의 기본 원칙 ‘기초연금 + 최저연금보장형 소득비례연금’ 1. 기초연금제: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국민소득 또는 평균임금의 10~30% 수준으로 한다. [참고] 288 페이지 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기초연금제도의 1인당 수령액을 국민연금수가 대비 15%로 할 때 2050년에 GDP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GDP 대비 비유로 보면 적어보인다. 이를 1년 국가총예산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엄청난 비율이다. 국가총예산이 2008년 GDP 대비 23.3%였고, 2009년 26.7%였다. 2008년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국가총예산이 GDP 대비 23.3%: 기초연금제도가 GDP 대비 2.3%. 즉, 기초연금제 하나에 소요되는 재정 비율이 국가총예산의 10%를 차지한다. 이게 말이되나? 합리적인 수치인가? 기준 EU 국가들의 평균 공적연금 지출이 GPD 대비 10.4%인데, 기초연금 하나가 10%라면 말이 되나? 대안의 내용 및 효과 1. 기초연금제: 1인당 국민소득의 10~30% 수준으로 급여 설정. 2. 최저연금보장형 소득비례연금

Chapter 8.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과 전략
	스웨덴: 고복지-고성장 정책의 교훈 인구 900만의 작은 나라인 스웨덴의 경우, 보편적 복지 시스템 덕분에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고복지체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키지 않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만 달러를 넘어 세계9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생산성도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았다. 이러한 스웨덴의 경험은 복지가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스웨덴의 복지는 오랫동안 인적자본 투자, 공공보건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이다. 경제발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수준 공공사회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수준은 매우 낮다. OECD 평균(GDP 대비 %)은 1만 달러일 때 18.84%, 1.5만 달러일 때 20.95%, 2만 달러일때 23%, 2.5만 달러일 때 22.9%, 3만 달러일 때 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1.7만 달러이었으니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6.1%에 불과하여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최저수준이었다. 주요 국가들의 GDP 1만 달러 도달 시기의 사회지출 비중을 보면, 프랑스는 22.2%(81년), 독일 23.7%(81), 이탈리아 19.8%(81), 스웨덴 28.8%(80), 영국 20.9%(83), 미국 13.3%(80) 등이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불리는 미국의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일 때와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공평과세 강화 증세 전략 1. 예산절감, 탈세방지 및 공평조세를 통한 재원 마련: 재원 마련은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건설되는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사업 발주 과정에서 세나가는 낭비도 줄여야 한다.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정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매우 높아 낭비가 발생해왔다. 탈세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하면서 부유한 의사, 변호사, 고급 음식점 주인 등의 사업소득이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탈세되고 있는 종합소득세는 6조 1262억 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는 1조 3117억 등으로 추정된다. 비근로소득을 철저하게 파악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일이 쉽지는 않으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가령, 의사와 변호사들의 거래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위반에 대해 수십 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국세청 암행조사와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등 이미 선진국들이 채용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을 구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하여 적어도 13조 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그런데, 재산세 중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재원 마련 조세 전략: 공평성 회복을 통한 세수 증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의 방안은 무엇보다 개인소득세에서의 ‘공평성 회복을 통한 세수 증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체계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낮은 소득세율, 탈세, 광범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및 불로소득에 대한 미진한 과세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공평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비과세, 감면 혜택의 과감한 축소 필요.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는 전액을 지방 자치단체에 배분하기로 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규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종부세는 폐지되지 않겠지만 종부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고 2008년 말에 정부가 과표, 세율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사실상 종부세법이 유명무실해졌다. 우리는 국가채무 수준을 현재보다 최대한 2배 정도 증가시켜도 정상적일 정도로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hapter 9.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과 전략
	시장임금의 한계를 넘어 사회임금으로… 직접세 확대를 통한 국가재정 확보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직접세와 개별소비세에 누진율을 부가하는 목적세다. 우리나라처럼 조세 불신이 크고, 복지 체험이 취약해 증세에 대한 저항이 있는 곳에선 ‘복지와 조세’를 연계한 세목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복지 체험을 만들자. 직접세 확대를 통한 국가재정 확보

Chapter 10. 복지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혁 전략
	2009년 기준, 전국 26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에 불과하다. 필요로 하는돈의 절반 정도만을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중앙정부는 매년 중앙정부 국세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의 부족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교부세라 한다.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구조상 문제점 전체 세금의 78.8%는 국세이고 지방세 비중은 21.2%에 불과하며, 전체 지방세 수입의 61%가 수도권에서 발생할 정도로 지방세의 지역 간 편중이 심각하다.

Chapter 11.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우리나라의 진보진영이 무력하였던 이유는 우리사회와 범 진보개혁진영이 ‘민주 대 반민주’의 틀에 갇혀있었던 데 주로 있기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우리사회에 구축된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민주화 이후의 우리사회가 여태껏 이루어내지 못한 신자유주의의 대안 모델을 수립하고 정착시키는 것을 이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진보개혁세력의 지상 과제인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 과업이기도 하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국가 역할의 확대가 필요. [434 페이지 사회서비스 특징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 분류 표 참고] 사회서비스 제공에서는 스웨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 외 비영리민간 제공자,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과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복지국가 전략 성장과 분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일체’로서 이를 정책화하는 일의 중요성, 이를 위한 국가재정의 획기적 확충 필요성을 알려나가야 하며, 부자감세에 맞서 누진적 복지 목적세의 증세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과 복지국가 수준이 유럽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함을 비교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사회 서비스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 전략에 소요될 국가 재정의 확충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유럽 복지국가의 발전은 복지 관련 행정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팽창으로 이어졌다.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이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은 신중간계층에 해당하거나 복지국가의 피고용인인 신중간계급(서비스 계급)에 속하게 되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그 규모와 영향력이 성장하였고, 이들은 복지국가의 확충과 지속적 발전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세력으로 복지국가 정치연합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고 있다.

Chapter 12.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전략

‘역동적 복지국가 노선’이 스스로의 정당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지국가 노선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지지를 꾸준히 저장하고 증폭시켜 나갈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복지국가 노선의 주체들은 사회적으로 착한 목소리는 꾸준히 낼 수 있겠지만, 스스로 그 착한 목소리의 주체가 되어 권력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혹자는 정권을 잡지 않고도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그리 현실적이지 못하다. 모든 경제원론은 어떤 구체적인 권력관계와 긴밀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경제원론으로 수립, 작동하지 못한다. 386 그룹을 중심으로 한 노무현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고도 복지국가를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의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1. 이념적 한계: 노무현 세력은 다양한 국정과제를 제시했지만, 복지국가를 전면적인 통합 슬로건으로 제시한 바는 없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거대한 전략적 쟁점을 방기한 채, 엉뚱하게도 ‘2만 불’ 성장담론이나 ‘대연정’제안 등의 허망한 논쟁에 집중하고, 노동에 대한 대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한미FTA로 승부수를 던지는 등 신자유주의만 심화시킨 최악의 실패를 하고 말았다. 2. 장기에 걸쳐 축적된 정책 역량의 부재: 노무현 세력은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력을 잡았다. 그 결과 산발적으로 제기된 복지국가의 하위 프로그램들에 대한 실행전략조차 관료들의 예산 타령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장기에 걸쳐 집권을 준비해온 축적된 정책 역량이 육성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오류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3. 중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노무현 집권기를 전후해 등장한 이른바 제3의 길은 중도정당 혹은 중도노선에 대한 왜곡된 환상을 유포시켰다. 중도를 표방한다고 중간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간지역을 확보하려면 역설적으로 한쪽 끝에 완벽한 자기 근거가 필요하다. 한쪽 기둥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지역으로의 추가 진출이 가능한 것이지 처음부터 무작정 중간지대를 근거로 삼다 보면 결국 어떤 근거지도 없이 중간을 떠돌아다니는 우주미아가 되고 마는 것이다. 교훈은 간단하다. 뚜렷한 이념 무장과 그에 걸맞는 장기적 정책 역량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역사는 이 해법의 선도자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그 해법의 선구자들이 자신이 직접 권력 형성의 주체가 될 생각을 하지 않고, 기존의 정치세력들에게 복지국가의 정책만 나눠준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런 소극적 방식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노선은 직접 정치라는 진흙탕 싸움 속에 자신의 몸을 전지고 복지국가의 권력 형성을 위해 스스로 권력을 잡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shepherdguy]

우와~ 먼저 감사합니다~ 열정과 시간, 노력 모두에 감사를 표 합니다...
덕분에 저도 읽었던 내용을 정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빨리 수독회 여러분의 또다른 대안이나 저자와의 다른 생각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꾸벅)
p.s 새로운 지식을 듬뿍 담아 갈 수 있도록 큰~~~ 보자기 하나 사가야 겠어요~^___________^

[수독회 총무]

정리한다고 고생하셨네요.. 잘 읽어 보겠습니다.

[민비]

활자크기 15까지 키워서 인쇄했더니 40 페이지 분량이네요. 최선을 다해 컨닝이라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