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서울은평경찰서 경위 윤춘식을 직권남용으로 탄핵하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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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발) 장

고 소 인 유홍근, 김보경

고 발 인 전은희, 유관하, 임정자,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피고소(발)인 서울은평경찰서 경위 윤춘식

죄명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대법원 90도2800)

고소(발) 취지

피고소(발)인 윤춘식은 감정대상 원본을 복사물로 대처하여 감정대상에서 제외, 위조인영만을 감정하게 한 직권남용죄에 대한 점을 조사하여 소추한다.

고소(발) 사실

1. 피고소(발)인 윤춘식 범죄 요지,

고소인 유홍근, 김보경은 (주) 선맥의 전 대표이사 망 김외성 소유 주식을 “주식 양수도 계약서” 라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빼앗아간 박정길 등의 불법행위를 2013.05.08. 고소하며 그 증거물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8648호 사건 재판장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서상 상이(위조)하다는 감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춘식은 피고소인 박정길이 제출한 감정 대상물인 동사무소의 인감신고 란에 찍힌 인감도장 원본이 아닌 복사한 복사물을 박정길이 위조한 인영등과 함께 국림과학수사연구원에 인영감정을 의뢰하여 원본의 복사물을 제외한 위조한 인영만을 대상으로 감정결과 유사점이 많은 인영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송치하였습니다.

2. 당사자 관계

가. 피고소(발)인 윤춘식에 관해

피고소(발)인 경사 윤춘식은 서울은평경찰서 경제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감정대상 원본을 복사물로 대처하여 감정대상에서 제외, 위조인영만을 감정하게 한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 인 직권남용죄가 성립됩니다.

나. 고소인 김보경에 관해

고소인 김보경은 주식회사 선맥의 전 대표이사 망 김외성(별칭으로 ‘김민성’이라고도 함)의 처이자, 주식회사 선맥의 상속권자이고,

다. 고소인 유홍근에 관해

고소인 유홍근은 중국 연길에 ‘현성문진부’라는 병원을 운영하며 이와 더불어 2005. 1.경부터 (주)선맥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 경영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망자의 회사를 법률상 불가한 방법으로 탈취한 건외 박정길로부터 살해의 위협 등을 받아오다 위 김보경과 함께 피해구제를 위하여 그 사실관계를 밝혀 나가던 중 피고소(발)인의 직권남용으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이며,

라. 고발인 임정자. 유관하. 전은희는 정의를 주장하는 국민입니다.

마. 고발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에 관해

청와대 경내 101경비단 옆 제2별관에서 1975부터 1985년까지 박정희 대통령과 최규하, 전두환 대통령까지 공직을 수행한 근거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라는 단체를 결성 활동하여 오던 중 전두환 전대통령이 금29만 원 밖에 없다는 명시에 대하여 위증 등을 2005. 7. 2. 고발하여 추징금을 완납하는데 조력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공무원의 부패를 척결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일류국가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시민단체이며, 어우경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도 자료를 보면 입증됩니다.

3. 본 건 고소(발)인들은 피고소인이 수사경찰관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법피해자들의 사건을 왜곡ㆍ폄훼시키고 각종범죄행위로 사회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고 사회공공의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본 고소(발)을 한 것입니다.

4. 고소(발)인들은 경찰의 의견이 위법사항의 법과 증거물을 기계적으로 해석 납득할 수 없는 의견일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0974호 피고 경감 주경남 사건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을 기계적으로 인용하지 아니 하여 직권남용 한 수사과 경제1팀장 경감 주경남과 추지연에게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한 점은 어우경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편집증이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나. 서초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경위 유덕우에게 동일한 사유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5. 피고소(발)인의 불법행위 입증

가. 법원지정 감정사의 감정서에 대한 윤춘식의 최초 판단

    감정서를 확인한 윤춘식은 재판장 앞에서 선서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명력이 인정 되는 것으로 피고소인을 기소할 것이라며 고소인들에게 구두 설명을 하였습니다.

모든 미제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적절 했거나 부실하여 발생한 것처럼 공직자로서의 품질과 자질이 못한 자들을 걸러내야 국민의 안녕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악의 처단을 실천하는 단체로 범죄가 성립되는 사건의 범죄자들에 대한 기계적으로 인용하여 합리적인 의견이 아닐 경우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담당 경찰관도 동일한 절차를 밟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입증 증거자료

1. 증제1호증   법원지정 감정인의 감정서     1 부
2. 증제2호증   변호사 정영덕의 서증제출(7)   1 부  
3. 증제3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부  
4. 증제4호증   의견서(윤춘식 작성의 허위문서) 1 부

서울은평경찰서

경위 윤춘식을 탄핵하는 경찰서 진술

장소  : 서울서부경찰서 지능팀

 

2015. 11. 17. 08:30.

2015. 11. 17. 09:00.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완성될 때까지

[重傳/이희빈]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본부장 님!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김상호
경찰 쓰러진시민에게15초간 물대포 연속 직사하여 실신
https://www.facebook.com/heuibin

[황보영태]

2 빠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추천을 하지 않는 자는 볼 자격도 없는 자들이다.

다만 경찰이나 공무원은 자기를 처단하는데 추천을 못할 것이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부패가 세계투명기구 통계로 대한민국이 세계 43위로 썩은 나라에서 세계 1위가 될 깨까지 계속하여 억을한 백성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어제 방문자 수 1,181명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호연지기 서원석 15.11.10. 12:04

사건담당 수사검사 교체요구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의 행위를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언제쯤 사라지려는지~

함께 불량 검찰을 처단합시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이래가지고 사법혁명 하겠~~~~~~~수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손님은 2시간째 말뚝을 박고 있습니다.

[重傳/이희빈]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본부장 님!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살해되여야 할 검사와 판사들
이 사건의 검사와 판사들은 모두 살해 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이 글을 필독하시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이 글을 복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죽었다면 그 가족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http://cafe.daum.net/gmot/30zM/53

[유홍근]

3빠
국가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슈퍼갑'으로 거듭나며 부폐지수 세계10위 안으로 되는 그날 까지...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전은희 동지 4빠도 하지않고 쌩깝니까?

[重傳/이희빈]

전국민들께서 이 사진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민중 총궐기, 서울 뒤집어진 사진 모음!
http://cafe.daum.net/gmot/2Mdl/332

[임정자]

7빠

[유관하]

우리사회의 부당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세우기위한 정의로운 일이며, 세계일류국가를 위한 행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