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점박문각공인중개사학원-공법 한종민교수 동형100선 25회 적중문제(70%)

[병점박문각]

25회(‘14) 적중문제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5회)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계획관리지역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

82. [정답] ⑤ ㉢ 70% - ㉡ 60% - ㉠ 50% - ㉣ 40%

※ 유사문제 : 감평사 25회 기출문제 3번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25회)

        ①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3. [정답] ③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 적중문제 : 동형 100선 12번 문제 ③번 지문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5회)

   ①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③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  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85. [정답]        ④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유사문제 : 동형 100선 20번 문제 ④, ⑥, ⑦번 지문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5회)

  ① 허가구역이 2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88. [정답]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또는 축소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적중문제 : 동형 100선 28번 문제 ⑤번 지문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5회)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90. [정답] ③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한다.

      ② 학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은 제외한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 적중문제 : 동형 100선 27번 문제 ⑩번 지문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5회)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91. [정답] ①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이다.

※ 적중문제 : 동형 100선 24번 문제 ②번 지문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5회)

         ①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92. [정답]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유사문제 : 동형 100선 5번 문제 ②번 지문, 21번 문제 ④번 지문

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5회)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적중문제 : 동형 100선 40번 문제 ③번 지문

9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5회)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다.

②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③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94. [정답]     ④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유사문제 : 동형 100선 42번 문제 ①, ②, ③번 지문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5회)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95. [정답] ④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적중문제 : 동형 100선 34번 문제 ⑥번 지문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5회)

          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96. [정답] ② 1만㎡ 이상이어야 한다.

※ 유사문제 : 동형 100선 34번 문제 ③, ⑧번 지문, 35번 문제 ①번 지문, 36번 문제 ④번 지문

         9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25회)

          ①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97. [정답] ③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④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⑤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적중문제 : 동형 100선 43번 문제 ⑥번 지문

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5회)

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②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③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⑤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98. [정답] ⑤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유사문제 : 동형 100선 39번 문제 ①, ②, ③, ⑦번 지문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25회)

￮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① 3명 ② 4명 ③ 5명 ④ 7명 ⑤ 9명

※ 적중문제 : 동형 100선 59번 문제 ③번 지문

99. [정답] ②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5회)

           ①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0.정답] ①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적중문제 : 동형 100선 61번 문제 ④번 지문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25회)

㉠ 가설건축물의 건축

㉡ 죽목의 벌채

㉢ 공유수면의 매립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101. 정답] ⑤ 정비구역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에 따른다.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적중문제 : 동형 100선 53번 문제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5회)

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⑤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102. [정답] ③

①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다.

⑤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사와 감사)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유사문제 : 동형 100선 59번 문제 ②번 지문, 60번 문제 ⑦, ⑧번 지문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5회)

         ①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103. [정답] ④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한다.

※ 유사문제 : 동형 100선 49번 문제 ②, ⑨번 지문, 57번 문제 ⑩번 지문, 59번 문제 ①번 지문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5회)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⑤ 조합이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 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104                       . [정답] ⑤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 유사문제 : 동형 100선 61번 문제 ②번 지문, 62번 ③번 지문

  105.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5회)

         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05. [정답]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적중문제 : 동형 100선 88번 문제 ⑥번 지문

107.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5회)

①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7. [정답] ①

      ②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유사문제 : 동형 100선 85번 문제 ⑧, ⑨번 지문

            109.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5회)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② 주택상환사채의 저당

 ③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고아고

 ④ 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

 ⑤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

                           109. [정답]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적중문제 : 동형 100선 96번 문제

110.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25회)

①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④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110. [정답]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적중문제 : 동형 100선 89번 문제 ②번 지문

           112.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5회)

          ① 연면적의 합계가 2천㎡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방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⑤ 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천㎡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112. [정답] ①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인 경우에는 3천㎡)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 적중문제 : 동형 100선 77번 문제 ⑤번 지문

           1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5회)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②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③ 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④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3. [정답] ②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 적중문제 : 동형 100선 81번 문제 ⑥번 지문

          114.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5회)

          ①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114. [정답] ②

     ①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 유사문제 : 동형 100선 76번 문제 ②, ⑥, ⑦번 지문

          11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25회)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
㉠	판매시설	창고시설
㉡	숙박시설	위락시설
㉢	장례식장	종료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15. [정답] ④

㉠, ㉡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이므로 허가대상이다.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이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대상이다.

※ 유사문제 : 감평사 25회 기출문제 17번

           11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5회)

          ① 바닥면적이 각 80㎡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려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연면적의 합계가 200㎡인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116. [정답]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공장, 창고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 유사문제 : 동형 100선 72번 문제 ③번 지문

117.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5회)

㉠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m 옮기는 것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117. [정답] 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신축, ㉡ 증축, ㉢ 재축, ㉣ 이전이다.

※ 적중문제 : 동형 100선 69번 문제

          120.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5회)

         ①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②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③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④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⑤ 농지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20. [정답] ①

②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③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유사문제 : 동형 100선 103번 문제 ④, ⑤, ⑥번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