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하게 추진했던 윤석열정부의 ‘의료민영화’

[참교육]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손가락을 2개 잘린 가난한 환자가 병원을 찾았으나, 손가락 접합 비용이 각각 1만2천, 6만 달러나(원화로 약 1억) 돼서 접합비용이 싼 손가락 하나만 붙였고 나머지 하나의 손가락은 갈매기밥으로 던져줄 수 밖에 없었다. 정작 영화에서는 이 사람의 사례를 보여준 뒤 "이 영화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영화는 보험 가입자여도 보험 적용이 개판이라는 것을 핵심 주제로 삼았는데, 손가락이 잘린 이 사람은 보험 미가입자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게 당연한 한국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야!"라면서 황당해 하겠지만, 민영의료보험뿐인 미국이라 발생하는 경우 은퇴 전까지는 건실한 직업에 종사하던 중산층 부모가 본인부담금 누적으로 파산하고 자녀들의 집을 전전하거나, 은퇴 연령이 훨씬 지난 노인이 회사에서 약값을 부담하기 때문에 계속 노동을 하는 사례 등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고충이 주를 이룬다. 어떤 사람은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 내의 클리닉을 이용하는 일종의 불법행위를 행하기도 했다.

■ 영화 ‘식코’ 보셨어요?

2007년 마이클 무어가 감독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꼬집는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는 이제 미국의 이야기가 아닌 문재인케어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얘기다. 유권자들이 선택한 윤석열정부가 은밀하고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민영화’는 미국의 영화 식코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질 것은 의료보험, 생길 것은 의료민영화’라는 글이 돌았다. 여권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정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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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추진했던 윤석열정부의 ‘의료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