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욱형법 3.0 (별책부록 포함) 정오

[김원욱쌤]

김원욱 형법 3.0 정오사항

다음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내용을 변경합니다.

프라임에서 간부 승진용 교재를 1~4월에 구입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5월 이후 서점에 출간된 김원욱형법 3.0은 아래 내용이 이미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총론

p.83 표에서 맨 아래 줄

내란 ⇨ 즉시범에서 삭제하고 상태범에 기재해 넣습니다.

p.311 맨 위의 [해설] 둘 째 줄

③ 위증을 한 선서무능력자는 ~

p.320 파란색 판례 ②

피고인이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낸 공동피고인과 함께 ~

p.338 Ⅲ 동시범 연구 2. 사례 해결 (1) 문제

甲과 乙은 A에게 총을 쏘았는데, A는 한 발의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 ~

p.347 2. 교사내용보다 초과 실행한 경우 (양정 초과) ③ 셋째 줄

~ 강제추행은 강간에 흡수되어 강간죄만 성립한다.

p.414 아래 표 두 번째 칸 둘째 줄

가스, 통화, 폭발성물건파열)

각론

p.148 판례분석 [해설] 첫째 줄 ~ 둘째 줄

② 형법상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형법상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p.210 맨 아래 ② 판례 (甲이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를

p.194 맨 위의 ⑥ 판례자리로 이동하고,

⑥ 은 ⑦ 로, ⑦ 은 ⑧ 로 판례번호 변경하고,

원래 ⑧ 판례는 중복되는 판례로서 삭제합니다.

p.363 (아래 노란 판례) ① <주> 통화위조예비죄는 처벌규정이 있다.

2020년 형법 개정과 2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수정사항은

따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별책부록

p.167 160번 지문 ③ “교사 또는” 삭제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는 작위로도 가능하고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이때는 작위범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p.170 165번 지문 ③

甲이 乙을 교사하여 甲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한 경우 제33조(공범과 신분) 규정을 적용하면 부진정신분자인 甲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고 비신분자인 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p.173 172번 지문 ①

한명에게 강도를 하면 강도죄 일죄이다.

p.184 197번 문제

제35조(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상입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정오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꿈틀이]

2.1 교재 추록도 올라오나요?

[김원욱쌤]

최기판이 추록입니다

[격대0515]

3.0 별책 부록 조문 심신미약자 필요적 감경 -> 임의적 감경 변경해야할 거 같아요

[김원욱쌤]

감사합니다

[위내시경]

6월 말경에 출시 되는 3.0 위 정오사항이 다 수정된 것으로 출시되는지요?

[김원욱쌤]

맞습니다

[TRKBA]

시험을 삭제시키고싶어요

[경감21]

ㅋㅋㅋㅋㅋ

[김병효]

원기총 3.0 13번(p11) 문제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것에 ㄹ-(사전자기록변작죄) 가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되어있는데 잘 못 된거 아닌가요?

[김원욱쌤]

정오입니다

[눈에쫙바르고]

잘못됐다는거죠?

[부스터방구]

총론 p.267 동그라미6번 밑에서 세번째 줄

도주죄, 도주원조죄 등은 미수부터 벌하고, 이 중에서 도주원조죄는 음모예비부터 벌한다. 에서 도주원조죄가 두번 나오는데 앞에 도주원조죄는 특수도주죄 인건가요?

[김원욱쌤]

다른죄입니다
미수 예비 모두 벌하니까
두번 나온겁니다

[문석앙1]

형법 개정 강간죄등 예비음모신설이랑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형법 조문 개정사항은 정오언제될까요?

[여허허]

김원욱 형법 2.1 교재 추록은 언제 올라오나요?

[김원욱쌤]

문풀자료 얼른 만들고
서두르겠습니다

[간당]

교수님 예전에는 별책부록에서 두문자만 따로 PDF 파일 올려주셨는데 이번에 3.0 두문자는 안올려주시나요? ㅠㅠ

[김원욱쌤]

올리겠습니다

[간당]

감사합니다 ♥

[허형법]

쌤님 저는 김원욱형법2.1인데요 추록아직인거죠?
저도3.0을 따라가고싶은데 어디서 볼수있나요?

[김원욱쌤]

2.1은 추록이 없고 판례바뀐 부분만 보충합니다
1차 대비는 최기판 보면 됩니다

[독도는우리땅]

완료

[가쟈가쟈]

ㅇㄹ

[하느리]

ㅇ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