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 초범자를 포함하는 등 150만 명에 달하는 규모의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생계형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소상공인, 초범 음주운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기업인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지만 이번 8·15 사면은 민생 사면 위주로 해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며 "농·어민, 소상공인, 생계형 운전을 하다 면허가 정지된 사람들을 100% 사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8‧15 특사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처음 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회 이상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뺑소니 사고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의 취지에 대해 "서민들이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차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8‧15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자들이 포함된다는 소식에 보험주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자 사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담해야 할 범칙금의 탕감까지 내친김에 혜택 받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무리한 요구라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변화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친 서민 대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위기, 광복절 사면, 사교육비 절감 등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조목조목 답하며 최근 보이고 있는 '친 서민'과 '중도 실용' 행보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끔 여러 곳에 위로를 하려고 가면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비판을 많이 해도 서민층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통령님, 빨리 경제를 살려서 힘든 것 좀 편하게 해 달라고 한다."면서 이럴 때마다 큰 감동을 받는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고통 받는 게 서민"이라며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먼저 회복되고, 서민들에게도 먼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제 생계형 운전자의 벌점 삭제 및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 면제 등의 조치뿐 아니라 생계형 사면 대상 범죄를 추리는 실무 작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가벼운 농지법, 농약관리법, 비료 및 사료 관리법, 수산업법 및 산림법 위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생계형 농어민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정부가 친 서민 행보를 강화하는 것은 중도를 끌어안아 지지층을 넓히려는 측면이 없지 않다. 2007년 대통령선거 때 지지층이었던 중산층과 수도권 30·40대를 공략해 집권 2년차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부자정권'으로 각인된 이미지를 없애고 '서민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이미지 심기의 홍보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때 중도층의 지지로 압승을 거둔 만큼 지지층을 복원해 당시의 중도 실용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친 서민 행보를 통해 부족한 감성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력이 강한 게 장점인 'MB다움'의 복원이라는 분석도 있다”는 어느 논객의 논평에 동의하고 싶다.
그러나 미디어법은 민생법안도 아니었고 촌각을 다투는 법도 아니었다. 그런데 미디어법을 난장판으로 통과 시키고, 그 다음에 민생을 부르짖으니 그 진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떨 것인지…(호남매일신문, 문화경제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