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환영 입장문]
시민이 승리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 빨리 구속·처벌하라.
우리는 성평등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4년 12월 14일 오늘,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온 시민들의 분노가 전국을 뒤덮은 것에 대한 국회의 마땅한 응답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쌓아 올렸던 민주주의의 시계를 한순간에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고 자신의 권력 안위를 위해 시민의 기본권을 무력으로 유린하려 했던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윤석열은 선거시기부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앞장서서 선동하며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통합과 사회 진전 대신 사회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의 선거 전략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자이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임기 내내 시민들의 힘으로 진전되어 온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성평등 가치를 훼손하였다. 이에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보편적 성평등과 인권 가치, 민주주의를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극우 보수세력과 안티페미니즘 그룹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여성시민들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분투해왔다. 이번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2030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성시민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곳곳에서 사회부정의에 맞서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광장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싸워왔다. 더 나아가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삶의 주체로서 일상에서 기본권을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모든 이들의 삶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다.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동안,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광장을 열었고 거리에 모여 함께 외쳤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성시민들은 매일 광장을 가득 채우며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고 그가 사법적 심판을 받음으로써 이 땅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오늘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여성시민들의 빛나는 승리이다.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다. 그러나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96명의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시민을 배신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편에 섰다. 여성들은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더불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들은 앞으로도 모두의 인권과 평등이 지켜지는 성평등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4년 12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