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 내용증명발송 후 계약해제통보

[나시연]

부동산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 내용증명발송 후 계약해제통보

통    지    서

받는 사람    성  명 :
주  소 :

보내는 사람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부동산의 표시>

<매매금액>  금        원(\             )

  계 약 금 :           원은  20   년   월   일(계약일)에 지불한다.

  중 도 금 :           원은  20   년   월   일 지급키로 한다.

  잔    금 :           원은  20   년   월   일 지급키로 한다.

1.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지불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을 1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전화로 수차에 걸쳐 계약이행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오며 20○○. ○. ○.까지 잔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20○○. ○. ○.자로 별도의 서신통보 없이 본 내용증명으로 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합니다.

2. 또한 계약이 해제되면서 계약금은 매도인의 소유가 되고 중도금 일부금 ○○○원(\           )은 이로 인한 손해액을 감액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공탁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위 발신인 :                (인)

(주)1. 매매잔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그 잔대금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물론, 이 경우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이전등기 및 인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의 잔대금 미지급으로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를 의미함). 이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방치한다면 매매계약은 그대로 존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언제든지 잔대금 지급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도인은 즉시 내용증명 통지 등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2. 해제통지서의 작성요령은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매매의 목적물과 매매의 형태, 잔대금 미지급에 대한 독촉의 사실 등을 명료하게 기재한 후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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