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개별국 상표제도 요약

1.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 출원의 기초: 1)사용의사 2)파리조약가맹국내 등록 3) 파리조약가맹국내 출원 (6개월이내로서 우선권주장) 4) 미국 내 실제사용 중 1개 사실 - 등록소요기간: 1) 외국등록 또는 미국 내 사용사실에 기초한 경우 12 – 15개월 2) 외국출원에 기초한 경우 해당 출원의 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야만 등록이 완료되며 (외국 등록증사본 제출시까지 심사가 보류됨 3) 사용의사에 기초한 경우 미국 내 사용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등록이 완료됨. 사용사실증명을 위한 기간연장은 허용됨 (6개월씩 최대 5번 연장가능)   2. 캐나다 (Canada) - 출원의 기초: 1)사용의사 2)외국등록 내지 출원 3)캐나다 내 사용사실 중 1개 사실 (비고: 외국등록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사실을 입증해야만 최종 등록이 허여됨) - 등록소요기간: 20 ~ 24개월 (사용사실증명을 위한 기간연장은 허용됨)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권리기간 15년   3. 멕시코 (Mexico)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7 ~ 9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이의신청제도 없음   4. 일본 (Japan)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0 ~ 12개월   5. 인도 (Ind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2 ~ 18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6. 중국 (Chin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8 ~ 24개월   7. 대만 (Taiwan)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8 ~ 12개월 - 특기사항: 1)등록 후 공고 (이의신청은 등록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 2)마드리드동맹국 아님   8. 싱가포르 (Singapore)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2 ~ 18개월 - 특기사항: 영문상표가 아닌 경우 공증번역문제출   9. 홍콩 (Hong Kong)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6 ~ 9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10. 말레이시아 (Malays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4 ~ 30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영문상표가 아닌 경우 공증번역문제출, 공증권리자 선언서 제출   11. 베트남 (Vietnam)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2개월 - 비용: 1) 상표조사비용: US$100 2) 출원비용: US$150 3) 등록비용: US$90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12. 인도네시아 (Indones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4 ~ 36개월 - 비용: 1) 상표조사비용: US$150 2) 출원비용: US$350 3) 등록비용: US$150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13. 필리핀 (Philippines) - 출원의 기초: 1) 사용의사 2) 필리핀 내 실제사용 - 등록소요기간: 12 ~ 16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사용의사 기초시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선언서제출   14. 파키스탄 (Pakistan)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4 ~ 36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위임장공증   15. 마카오 (Macau)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8 ~ 10개월 - 특기사항: 위임장공증, 권리기간 7년, 7년씩 권리갱신   16. 태국 (Thailand)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0 ~ 12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지정상품 5개 초과시 가산료발생)   17. 미얀마 (Myanmar) - 등록제도: 1) 상표권자선언서등록 2) Cautionary Notice  - 등록소요기간: 2개월 - 특기사항: 위임장 공증 및 대사관인증, Cautionary Notice는 3 ~ 5년 간격으로 진행   18. 방글라데시 (Bangladesh)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4 ~ 36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19. 스리랑카 (Sri Lank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4 ~ 36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20. 네팔 (Nepal) - 출원의 기초: 본국상표등록 - 등록소요기간: 6 ~ 10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공증법인증명, 권리기간 7년, 7년씩 갱신   21. 아제르바이잔 (Azerbaizan)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5개월 - 특기사항: 이의신청제도없음, 우선심사제도있음 (5개월)   22. 캄보디아 (Cambod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6 ~ 8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위임장공증   23.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8 ~ 24개월   24. 라오스 (Laos)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4 ~ 36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25. 아랍에미레이트연방 (UAE)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0 ~ 24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한국대사관 위임장 인증료 80만원으로 매우 비쌈. UAE에 상표를 계속해서 등록할 경우 최초 출원을 포괄위임장으로 하면 추가 인증비용 절약할 수 있음)   26. 레바논 (Lebanon)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 ~ 4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권리기간 15년, 15년씩 권리갱신   27. 바레인 (Bahrain)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0 ~ 24개월 - 특기사항: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28.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2 ~ 16개월 - 비용: 1) 상표조사비용: US$370 2) 출원비용: US$450 3) 등록비용: US$1,300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위임장대사관인증   29. 오만 (Oman)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0 ~ 12개월 - 특기사항: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위임장/법인증명대사관인증 (출원 시에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거절될 경우 등록비용 환급)   30. 요르단 (Jordan)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3 ~ 15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위임장대사관인증 (지정상품 10개 초과시 비용 가산)   31. 웨스트뱅크 (West Bank)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4 ~ 28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32. 이란 (Iran)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4 ~ 16개월 - 특기사항: 위임장대사관인증   33. 이스라엘 (Israel)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0 ~ 28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34. 카타르 (Qatar)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4 ~ 28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위임장대사관인증   35. 쿠웨이트 (Kuwait)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2 ~ 14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위임장대사관인증   36. 터어키 (Turkey)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2 ~ 16개월   37. 뉴질랜드(New Zealand)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7 ~ 8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38. 호주 (Austral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9 ~ 12개월   39. 네덜란드 안틸레즈 (Netherlands Antilles)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2 ~ 16개월 - 특기사항: 3개 분류기본, 등록 최종 거절 시 관납료 50% 환급   40.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6 ~ 8개월 - 비용: 1) 상표조사비용: US$70 2) 출원비용: US$520 3) 등록비용: US$100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41. 바베이도스 (Babados)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7 ~ 8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 개별출원, 비영문상표 번역문제출   42. 세인트루시아 (St. Luc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2 ~ 16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43. 앙귈라 (Anguil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또는 영국등록 - 등록소요기간: 10 ~ 12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44. 자메이카 (Jamaic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0 ~ 12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45.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 and Tobago)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2 ~ 16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46. 아이티 (Haiti)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6 ~ 8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위임장공증   47. 유럽공동체상표 (CTM)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4 ~ 18개월 - 회원국: 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몰타) - 특기사항: 3개 분류까지 기본료   48. 독일 (Germany)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0 ~ 12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 기본료   49. 영국 (United Kingdom)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6 ~ 8개월   50. 프랑스 (France)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4 ~ 6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 기본료   51. 이태리 (Italy)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5년 ~ 6년   52. 스페인 (Spain)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6 ~ 10개월   53. 크로아티아 (Croat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8 ~ 12개월   54. 그루지아 (Georg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8 ~ 12개월   55. 그리스 (Greece)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8 ~ 24개월   56. 노르웨이 (Norway)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6 ~ 8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는 기본료   57. 덴마크 (Denmark)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6 ~ 8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는 기본료   58. 라트비아 (Latv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2 ~ 16개월   59. 러시아 (Russ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8 ~ 12개월   60. 루마니아 (Roman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4 ~ 18개월 - 특기사항: 색채상표는 출원관납료가 2배임   61. 리투아니아 (Lithuan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4 ~ 16개월   62. 마케도니아 (Macedon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6 ~ 20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 기본료   63. 몬테네그로 (Montenegro)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6 ~ 8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 기본료   64. 몰타 (Malt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4 ~ 6개월 - 특기사항: 유럽공동체 회원국이면서 유일하게 마드리드동맹국이 아님, 위임장공증   65. 베네룩스 (Benelux)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8 ~ 12개월 - 특기사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을 커버함, 3개류까지 기본료   66. 벨라루스 (Belarus)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4 ~ 28개월   67.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Bosnia and Herzegovin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8 ~ 12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 기본료   68. 불가리아 (Bulgar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0 ~ 12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 기본료   69. 세르비아 (Serb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6 ~ 20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 기본료   70. 스웨덴 (Sweden)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6 ~ 8개월   71. 스위스 (Switzerland)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8 ~ 10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 기본료   72. 슬로베니아 (Sloven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9 ~ 10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 기본료   73. 아이슬란드 (Iceland)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0 ~ 12개월   74. 아일랜드 (Ireland)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0 ~ 14개월   75. 안도라 (Andorr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2 ~ 14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 기본료   76. 알바니아 (Alban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6 ~ 8개월   77. 에스토니아 (Eston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4 ~ 18개월   78. 오스트리아 (Austr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6 ~ 8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 기본료   79. 우크라이나 (Ukraine)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6 ~ 18개월   80. 체코 (Czech Republic)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7 ~ 9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 기본료   81. 키프러스 (Cyprus)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4년반 ~ 5년   82. 포르투갈 (Portugal)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0 ~ 12개월   83. 폴란드 (Poland)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30 ~ 38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 기본료 (단, 대리인보수는 류별지급)   84. 핀란드 (Finland)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2 ~ 14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 기본료   85. 헝가리 (Hungary)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6 ~ 18개월 - 특기사항: 3개류까지 기본료, 우선심사제도 있음   86. 아르헨티나 (Argentin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0 ~ 24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87. 브라질 (Brazil)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5년 ~ 6년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88. 베네주엘라 (Benezuel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4 ~ 16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자국 독자상품분류시스템 시행   89. 온두라스 (Honduras)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8 ~ 12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법인증명대사관인증   90. 에콰도르 (Ecuador)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8 ~ 10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91. 니카라과 (Nicaragu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7 ~ 9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위임장대사관인증   92. 과테말라 (Guatemal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6 ~ 8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위임장대사관인증   93. 벨리즈 (Belize)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0 ~ 14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94. 볼리비아 (Boliv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2 ~ 14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위임장대사관인증요망   95. 수리남 (Suriname)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0 ~ 14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서비스표제도없음   96. 엘살바도르 (El Salvador)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4 ~ 6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위임장대사관인증요망   97. 우루과이 (Uruguay)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0 ~ 12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98. 칠레 (Chile)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7 ~ 9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개별출원, 위임장대사관인증   99. 페루 (Peru)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6 ~ 8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위임장대사관인증   100. 파나마 (Panam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7 ~ 9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개별출원, 법인증명   101. 파라과이 (Paraguay)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0 ~ 12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102. 콜롬비아 (Colomb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7 ~ 8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개별출원   103. 코스타리카 (Costa Ric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6 ~ 20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개별출원   104. OAPI (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ete Intellectualle – 아프리카불어사용권지적재산권기구)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0 ~ 12개월 - 특기사항: 아프리카불어사용국가들의 공동체 (16개 회원국: 가봉, 니제르, 말리, 베넹, 세네갈, 아이보리코스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챠드, 카메룬, 콩고 (Republic of Congo), 토고, 부르기나파소, 기니비사우,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리타니아)   105. ARIPO (African Regional Industrial Property Organization – 아프리카영어사용권지적재산권기구)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확인중 - 특기사항: 아프리카영어사용국가들의 공동체 (9개 회원국: 보츠와나, 레소토, 말라위,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 라이베리아), 회원국 중 ARIPO 등록이 본국에서도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보츠와나 뿐이므로 해당 공동체 국가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개별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106. 보츠와나 (Botswan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30 ~ 36개월* - 비용: 확인중   107. 탄자니아 (Tanzan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4 ~ 28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탄자니아연합공화국을 이루는 탕가니카와 잔지발은 별개의 상표법제하에 운영되므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별개의 출원을 해야 함)   108. 짐바브웨 (Zimbabwe)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4 ~ 28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개별출원   109. 가나 (Ghan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1 ~ 13개월   110. 나이지리아 (Niger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18 ~ 24개월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상품분류별개별출원   111. 리비아 (Liby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3년 ~ 4년*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위임장/법인증명대사관인증   112. 모로코 (Morocco)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8 ~ 10개월   113. 브룬디 (Burundi)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 ~ 3주 - 특기사항: 마드리드동맹국 아님, 등록기간을 1년, 3년, 5년 또는 영구 중 택일하여 진행할 수 있음. 기간별로 관납료는 대동소이함   114. 알제리 (Algeri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4 ~ 28개월*   115. 이집트 (Egypt)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20 ~ 24개월 - 특기사항: 상품분류별개별출원   116. 케냐 (Kenya) - 출원의 기초: 사용의사 - 등록소요기간: 7 ~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