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도정 4대 핵심전략 실천으로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올해는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3월엔 대선이, 6월엔 지방선거가 기다린다.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2022년 도정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민선 7기의 성과를 확산하고 민선 8기 출범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마련된 4대 핵심전략은 안전경남 행복도민,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 서부경남 균형발전, 경남미래 혁신성장 등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글 박정희
strategy ① 첫 번째 전략 안전경남 행복도민
재난대응체계 스마트화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도민 복지 구현 2022년 경남도정이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안전, 도민의 행복이다. 4대 전략 중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앞세운 배경이다. 안전경남 행복도민은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 ▲건강한 일상 회복 ▲민생경제 활력 회복 ▲다 함께 행복한 복지 등 크게 4개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재난대응체계부터 스마트화한다. 스마트 통합 방재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대응체계를 스마트화하게 되면 도내의 다양한 재난정보를 통합해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판단하고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끼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협조할 수 있다.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단계로 추진된다.
그리고 생활방역과 경제방역으로 도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는다. 경남을 동부와 중부, 서부의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 내에서 완결적인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구축해 나가며, 감염병 전담병원을 설립해 의료기능을 강화하고 방역 피해 계층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도 이뤄나간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복구하고, 매출 증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소상공인 희망드림 패키지를 지원하거나 비대면 마케팅을 지원하고, e경남몰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평등한 포용사회를 지향하며,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교육, 소득, 건강 등 사회 전 분야의 격차 줄이기에 힘쓴다. 특히 전국 최초의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인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맞춤형복지, 일자리, 보건서비스 모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8세가 되어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도 돕고,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strategy ② 두 번째 전략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를 이뤄나가는 두 번째 핵심 전략은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청년 유출이 심해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해왔다. 정부도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초광역협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선도모델로 공식화했다. 제도적, 재정적 지원기반도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힘을 실었다. 오는 3월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 협력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은 4개 방향으로 진행된다.
Ⓐ동일 생활권(광역대중교통망) 구축 광역 철도망, 거점 간 연결도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광역 대중교통망을 만들어 부울경 경제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이미 완성됐거나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교통망은 ▲대합산단 산업선(대구산단~창녕 대합산단) ▲부울경 순환철도(창원~김해~양산~울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창원 산업선(창녕 대합산단~창원) ▲마산신항선(마산~마산신항) ▲부산항신항연결지선 ▲부전~마산 전동열차 등이다. Ⓑ동일 경제권(공동협력산업) 육성 지역특성을 살린 권역별 협력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부울경 통합 수소경제권, 스마트 물류 플랫폼 등 부울경 강점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부울경 통합 수소경제권의 경우 경남은 수소 특화단지수소 기자재, 울산은 수소 도시수소 모빌리티, 부산은 수소 항만수소 선박으로 대표되는 도시적 특성을 살려 수소경제권을 형성한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도 마찬가지다. Ⓒ지역공동체 협력 인재 양성 지역공동체 협력 인재란 산업현장 맞춤 전문 인재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초광역 협력 공유대학 모델’이 곧 이러한 인재인 셈이다. USG(공유대학) 핵심 분야는 미래 모빌리티, 저탄소 그린에너지,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ICT, 스마트 공동체 등이다. 현재 경남과 울산이 공유대학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말 경남·울산은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기도 했다. 올해 1학기부터 산업체와 연계한 실험·실습 등 이동수업이 가능하다. Ⓓ초광역협력 추진체계 및 기반 마련 초광역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지난해 마련됐다. 장기적·안정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냈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추진 과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했다. 오는 3월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 협력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부울경은 수도권은 물론 글로벌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strategy ③ 세 번째 전략 서부경남 균형발전 광역교통망 개선해 접근성 높이고 항공우주산업 등 산업은 벨트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달 4일 올해 처음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서부경남 균형발전은 부울경 메가시티 초광역협력과 함께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양대 발전축”이라고 강조했다. 더 큰 미래, 더 큰 경남을 향한 세 번째 전략인 ‘서부경남 균형발전’이 경남 발전에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교통 편의성을 확보하고 산업은 벨트화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서부경남의 접근성을 크게 높이면서 국가우주산업벨트,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 벨트,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 첨단소재 벨트 등 산업을 벨트화하는 식이다. 첫째, 국가우주산업벨트를 조성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산업 육성 전략에 맞춰 서부경남의 항공산업 집적 인프라를 활용한 서부경남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둘째,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를 만든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항노화바이오 핵심기술개발 연구센터 등 연구기관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산·김해 등 동부경남과 연계해 바이오메디컬 혁신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문화영역을 확산한다. 진주에 건립되고 있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과 저작권관리위원회, 경남문화예술회관 등을 활용한 문화산업을 육성한다. 그러면서 창원의 문화콘텐츠산업, 김해 웹툰산업과 연계해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추진하는 첨단소재 벨트는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경남, 전남, 부산까지 확장해 벨트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교통이 편리해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수도권 및 동부경남·동부전남과 인근 주요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개선해 접근성을 높인다. 추진되고 있는 광역 교통망은 ▲경북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대구~합천~거창~함양~전남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함양~울산 고속도로 ▲거제~통영 고속도로 등 이다.
strategy ④ 네 번째 전략 경남미래 혁신성장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사회 이행 준비 공정·가치있는 일자리 창출·혁신 성장 도모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를 향한 네 번째 핵심전략 ‘경남미래 혁신성장’은 미래사회를 내다보고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경남의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 시장은 이미 급변하고 있는 중이다. 글로벌 경제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잇따라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경남도는 분야별 전략에 따른 주력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기술개발 지원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면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수소, 저·무탄소 선박, 친환경 에너지산업, 해상풍력,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 신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 등이 그것이다. 핵심 산업의 구조를 스마트하게 바꾸고 있는 것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 공장을 계속 늘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제조공정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술혁신 성과는 청년·여성·신중년·어르신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이어진다. 청년친화도시 확대, 여성일자리 지원 인프라 강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과 같은 정책이 이어지면 다른 도시로 갔던 청년이 돌아오고 귀농·귀촌 인구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같은 새롭고 공정한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 참여가 필수라고 보고 도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도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주도 기후위기 대응 해법도 마련하고, 갈등 관리에도 주력해 나가면서 혁신 성장의 발판을 단단히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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