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즈벨트 정부의 금보유세로 인한 경제회복에의기여도는?

[맑은아침]

루즈벨트, 금보유세와 금을 거두어 들인 이후 돈을 더 찍어 내기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쳤던 긍정적인 면은 없는가? 왜냐하면 금 보유로 경제 활성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기떼문이다.

질문자님의 말씀이 정확한 경제학적 핵심을 짚고 계십니다.

개인이 금을 장롱이나 개인 금고에 쌓아두는 것(금 호딩, Gold Hoarding)은 스스로 돈의 유통을 막아 경제 전체를 실식 상태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금 자체는 이자나 생산을 창출하지 않는 비생산적 자산이기 때문에, 금 형태로 동결된 자금은 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933년 루스벨트 정부가 금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국가가 이를 흡수한 조치는, 비생산적으로 묶여 있던 국가 전체의 자산을 강제로 '생산적 통화(Money)'로 전환하여 실물 경제로 분사한 강력한 경제 부양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대공황 극복과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극심한 디플레이션(물가 폭락) 악순환 완전 끊기

대공황 당시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시중에 돈이 없어 물가와 임금이 계속 폭락하는 디플레이션 스파이럴(Deflationary Spiral)이었습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내일 사면 더 싸진다"며 소비를 미루고, 기업은 실적이 악화되어 임금을 깎고 해고를 단행합니다.

• 긍정적 효과: 루스벨트는 금을 수거한 뒤 금 대비 달러 가치를 40% 이상 떨어뜨렸습니다(온스당 20.67달러 → 35달러).

• 이는 달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을 즉각 상승(리플레이션, Reflation)시켰습니다. 농가와 기업이 최악의 매출 폭락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공급 제약(손발)을 풀어줌

당시 금본위제하에서는 연방준비은행이 지폐를 1달러 찍어내려면 일정 비율의 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불안감에 금을 집 안에 쌓아두니, 중앙은행에 금이 부족해져 시중에 돈을 공급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 긍정적 효과: 국민들로부터 몰수한(?) 금이 연방정부 창고로 전량 들어오면서,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폭증했습니다.

•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를 담보로 엄청난 양의 신규 통화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돈이 은행 시스템으로 흘러 들어가 뱅크런(은행 대량 인출 사태)을 진정시키고 금융 시장의 시중 유동성(피)을 다시 돌게 만들었습니다.

3. 뉴딜 정책(공공사업·일자리)의 실질적 재원 확보

아무리 루스벨트 대통령이 "도로를 짓고 댐을 건설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좋은 계획(뉴딜 정책)을 세워도, 정부 창고에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긍정적 효과: 강제로 수거한 금의 공식 가격을 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올리면서, 연방정부는 앉은자리에서 약 28억 달러(당시 기준 엄청난 금액)에 달하는 장부상 재정 평가이익을 얻었습니다.

• 이 자금과 대량으로 새로 찍어낸 달러가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VA), 공공진흥청(WPA) 등의 공공사업 자금으로 직접 투입되어 수백만 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와 임금을 제공했습니다.

4. 미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급상승

달러 가치가 금에 묶여 매우 비싸게 유지되던 시절에는 미국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너무 비싸 팔리지 않았습니다.

• 긍정적 효과: 달러화 절하(평가절하)를 통해 미국 제품의 해외 가격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제조업 및 농산물의 해외 수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산업 생산이 살아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요약

질문자님의 시각대로, "개인의 금고 속에서 잠자던 죽은 자산(금)"을 정부가 흡수하여 "시장에서 순환하는 산 자산(통화 및 공공 투자 자금)"으로 강제 환원시킨 것입니다.

재산권 침해라는 거센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가 없었다면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자금 부족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며, 대공황의 디플레이션 늪에서 빠져나오는 시점은 훨씬 더 늦어졌을 것이라는 점이 현대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