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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질문
행쟁고득점 추천 0 조회 31 24.11.16 22:2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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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7 06:15

    첫댓글 1.2.3. 모두 그렇습니다.
    4. 행기 18조에서 차분청의 직권 취소를 행심 5조 1호는 행정청인 재결청의 취소심판을 규정하고 있죠. 이런 내용이 행정청인 고길동의 직권취소의 근거조문이죠. 그래서 공정력을 제거할수 있는 권한기관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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