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조한나/GCF] GCF의 사업 신청 및 승인 절차

[조한나]

GCF의 사업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사업제안서 접수 공고

 - GCF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사업 제안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 공고문을 확인 후 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또한 연중 수시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접수된 사업제안서들은 함께 검토 받게 된다.

2. 컨셉노트 제출 및 사무국 피드백 수렴

 - 사업제안서를 상세하게 개발 하기 전 인증기구는 컨셉노트를 사무국에 사전 제출하여, 해당 컨셉이 사업대상국의 전략 체게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를 해당 국가 지정기구 및 국가연락창구와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제안서 제출 전 사무국과 사전 협의를 한다. 사무국은 제출된 컨셉의 GCF의 투자체계, 결과관리체계,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젠더정책이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 검토결과를 1) 컨셉을 지지하는지, 2) 지지하지는 않지만 수정 및 보완하여 재 제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3) 거절하는 지로 나누어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3. 사업제안서 제출

 - 인증기구는 사업제안서가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젠더정책, 재무정책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고  GCF의 투자 기준에 비추어 사업성과를 평가한다. 또한 어떤 금융수단을 통해 조달할 것인지 금융구조를 계획하며, 내부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담아 사업제안서, 요약문과 함께 사무국에 이메일로 제출한다. 사업제안서와 함께 제출해야할 부속서류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섹션	섹션 별 주요 항목
Section A. 사업 요약	제안 사업의 설명 요약, 추진 일정, 재원조달방안
Section B. 재원조성/비용 정보	활동 별 예산안, 재원조성 방안, 금융시장 검토
Section C. 사업 상세 정보	기준 시나리오, 사업 목적, 상세 설명
Section D. GCF 개입의 정당성	GCF 개입의 중요성, 사업 지속가능성
Section E. 투자기준별 예상 성과	영향도, 수원국 수요, 효율성 및 효과성 등
Section F. 평가 요약	경제성 분석, 기술·환경·사회적 평가 등
Section G.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리스크 평가 요약, 리스크 요소 및 완화 방안
Section H. 결과 모니터링 및 보고	논리 체계
Section I. 부속서류	지지서한, 사업 지역 지도, 타당성 조사·평가보고서 등 제안서와 함께 제공된 부속서류 체크

 또한 인증기구는 사업제안서를 제출 할 때 국가지정기구 및 국가연락창구의 지지서한을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무국은 인증기구가 사업제안서와 부속서류를 완결성 있게 제출하였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 사업제안서 심사 (분석 및 제언)

 - 사업제안서 심사는 사무국의 2차 실사와  GCF 기술자문패널심사로 이루어진다. 사무국의 2차실사와 별도로 기술자문패널도 독립적으로 GCF 투자체계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검토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사무국은 심사결과를 이사회로 전달하며, 이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이다. 1. 인증기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2. 사무국의 평가보고서, 3. 기술자문패널의 보고서, 4. 사무국의 2차실사 요약문, 5. 사업성과 평가내용, 사업제안서 요약문의 담긴 커버노트

5. 이사회결정

 - 이사회는 사무국이 제출한 상기 서류를 검토하여, 1) 승인, 2) 사업 수정여부 혹은 재원 가능여부에 따른 조건부 승인, 3) 거부 세가지로 결정한다. 이사회의 결정은 사무국에서 기록하고 수탁기관에 통보되며, 인증기구과 국가지정기구 및 국가연락창구에는 이사회의 결정과 더불어 사무국의 후속조치가 통보된다.

6. 약정서한송부

 - 이사회가 사업 승인을 결정하면 수탁기관은 이에 대해 통보 받고, 해당 국가지정기구 및 국가연락창구에게 알린다. 또한 수탁기관은 통보 사실 확인 후, 인증기구와 국가지정기구 및 국가연락창구에 약정서한을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