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브리핑_서울에 이런 일이!] 우리동네 미세먼지 측정소는 어디에?

[반반(김형수)]

우리동네 미세먼지 측정소는 어디에

서울시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도시대기 측정소는 각 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총 25 곳의 도시대기측정소는 도시지역의 평균대기질 농도를 파악하여 환경 관리기준치를 초과하는지 판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 미세먼지의 평균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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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대기측정소 이외에도 도로변대기 측정소가 있습니다. 총 14곳에 설치되었는데요,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시내주요도로변, 자동차 전용도로, 버스중앙차로)에서 대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일단 각 25개구에 설치된 도시대기측정소만 살펴보면 각 구에 1곳씩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지역별로 고르게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설치된 장소를 보면 시민 생활의 평균을 반영하기에는 설치장소가 아쉬운 곳들이 몇 곳 보입니다. 가령 송파구 도시대기측정소는 올림픽공원에 있는 서울역사편찬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생활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부에서 2016년에 발행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을 보면 측정소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주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장애물이 없고 그 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측정소는 대체로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측정소가 설치되었는데 각 위치가 시민의 일상 생활 지역으로 볼 수 있을지는 개별 구에 사는 분들이 한 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주의깊게 봐야할 문제는 측정소의 높이입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시료채취구의 높이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 이상, 10m 이하 범위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고층집합주거 등 지상 10m 이상의 높이에서 사람이 다수 생활하고 있을 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높이”에 측정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채취구의 높이가 지상 3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녹색당 정책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5개의 도시대기측정소 중 17개 측정소가 10m를 초과한 위치에 있습니다. 마포의 경우 23m 높이에 위치하고 있고, 성동과 송파는 0.5m, 0.8m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너무 낮은 곳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대문의 경우엔 자연사박물관 건물, 19.6m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서대문구의 평균 대기질을 반영하는 곳인지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호흡 높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최근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한국의 미세먼지 정책이 워낙 허술한 것이 많아 환경부의 지침을 그대로 인정해야할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생활과 개인의 호흡 영역을 생각해 봤을 때 서울시의 대기오염 농도 측정이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지역별 평균농도가 아닌 측정소별 실시간 농도를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또한 측정소의 위치, 농도를 표기하는 방식을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판된『굿바이! 미세먼지』(남준희, 김민재)를 보면, 한국에 필요한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수도권 경유차 저공해 조치,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인접국가와의 공조 등 배출되는 양을 줄이고 오염원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측정이 더 정교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연보 http://cleanair.seoul.go.kr/inform.htm?method=monitoringpost&lGroup=1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말설치 운영지침>, 2016

남준희 김민재, 『굿바이! 미세먼지』, 한티재, 2017

김영성외, 「서울지역 도시대기측정망 평가 연구」,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30권 제5호, 2014.

도시대기측정망 위치(서울시 정보공개청구 자료) 

도시대기측정망위치(정보공개원자료).xlsx

도시대기측정망위치(가공).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