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탈원전비용,2030년까지총47조발생”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보고서/文정부땐23조앞으론24조탈원전대못두고두고국민돈빼간다천문학적청구서

[보라토끼]

“文정부 탈원전 비용, 2030년까지 총 47조 발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보고서
“원전 발전량-이용기간 감소 등 영향
文정부 5년 23조… 향후 24조 추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총 47조4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17∼2022년 탈원전 비용으로 총 22조9000억 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 2030년까지 24조5000억 원이 추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센터는 원전 용량 감소와 이용률 저하, 운영 기간 감소 등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비용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 연도별 탈원전 비용은 2017년 1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9조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촉발돼 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원전 발전량은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2조50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탈원전 비용은 2030년 3조7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했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파급 영향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센터는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손실이 커진 것도 비용 산출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한전은 32조 원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 원전 육성이 이어졌다면 이를 10조 원가량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문 정부 5년간 원전 산업 매출은 2016년 5조4000억 원에서 2021년 3조2000억 원으로 41.8% 급감했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2만2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줄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文정부땐 23조 앞으론 24조… 탈원전 대못, 두고두고 국민 돈 빼간다

천문학적 청구서, 결국은 국민 몫

지난 2017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다./조선일보 DB

자해(自害)에 가까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해가 우리 눈앞에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탈원전 폐해가 지난 정부 임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당장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적자로 인한 부실로 가시화한 수십조원의 탈원전 청구서는 전기·가스 고지서에 요금 폭탄이 되어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는 앞으로 수년간 더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4조원을 웃도는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요금 고지서에 반영되든, 세금으로 메우든 탈원전 비용은 결국 모든 국민이 두고두고 떠안아야 할 몫이다.

◇탈원전 대못 피해 계속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을 선언하고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애초 운영 기간 연장을 추진했던 월성 1호기는 3년 앞선 2019년 12월 영구정지했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고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였다.

건설 공정률이 28%를 넘어섰던 신고리 5·6호기(새울 3·4호기)도 공론화로 시간을 끌어 1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냈고, 부지 조성이 진행되던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취소했다.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 지으려던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건설은 백지화됐다. 2023년부터 운영허가가 끝나는 고리 2호기를 비롯해 원전 10기는 더 오래 가동할 수 있는데도 연장 운전을 금지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한빛 4호기의 공극(틈) 문제는 미국 등 해외에선 원전을 가동하면서 보수하는 사안인데 5년 내내 가동을 막았고, 신한울 1·2호기 운영 허가도 통상 한두 차례 여는 본회의를 13회나 열며 1년 이상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신규 원전 건설 취소, 기존 원전 가동 연장 불가, 상업운전 허가 지연 등 탈원전 정책 곳곳에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낸 것이다.

◇모든 비용 부담은 국민 몫

탈원전 정책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기됐지만, 탈원전의 폐해는 지난 정부 5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문 정부는 원전의 위험성은 과장했지만, 탈원전을 하면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기가 많이 돌고, 국내에선 경제성이 떨어지는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커지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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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올해 한전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조5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kWh(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 8원 인상에 따라 줄어드는 한전의 적자 축소액은 약 2조6000억원이다. 가정·기업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인상분이 탈원전 피해와 비슷한 셈이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한전 입장에서 탈원전은 11명이 뛰는 축구에서 2~3명을 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LNG 장기 계약이 많은 우리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받는 유럽보다 에너지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지만 탈원전 때문에 그 같은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며 “지난 정부는 에너지 안보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적인 이념만 앞세우면서 국민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