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진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6드단30549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은, 배우자가 직장 상사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배우자 및 그 직장 상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건 진행 중 배우자와는 조정을 통해 원만히 종결하였으나, 그 직장 상사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여 판결 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배우자와 직장 상사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대화의 상대방이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를 보강할 증거를 따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그 대화 중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가리킬 수 있는 단서가 있으므로,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 가족관계에 관하여 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조회 결과 그 대화중에 나타난 특정 명칭이 상대방의 가족이라는 점이 증명되었고,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 속에 또 다른 증거가 있기도 합니다.
증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밝히고, 보강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가끔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판결 하나로 인하여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그 때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법원에 제출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실은 삐죽삐죽 새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삐죽삐죽 새어 나온 것 중 중요한 부분을 증거로 제시하고, 그 증거의 의미를 재판부에 잘 전달하시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진실에 따른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항상 의뢰인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와 인연을 맺은 의뢰인의 삶이 ‘가야 할 방향으로’ 제대로 이어지도록 도울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