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3.0 이명박교육정책(미래형 교육과정 가는 길)

[쭌~!]

미래형 교육과정 가는 길

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수렁길(그들만의 미래...)

- 미래형 교육과정은 미래 진행이 아닌 현재 진행형

- 학교자율화, 자율형 사립고,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입학사정관제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안착시키려는 사전 정비과정으로 교원평가, 성과급과 함께 상위 1%를 위한 경쟁 중심 교육, 차별과 배제를 고착시키는 길

- 학교 학원화

- 순치된 노동력과 지배이데올로기 재생산을 위한 국가 장치인 (학교)교육 장악 의도

- 교사에게는 교과/교원 구조조정으로 학생/학부모에게는 차별과 배제 구조화

-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가는 길은 경쟁과 평가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를 효육적으 로 통제․관리하고, 결국 현재의 자본주의체제와 지배구조를 영구화하려는 지배계급을 위 한 교육과정으로 노동자․민중에게는 아비규환의 수렁길

Ⅱ. 학교자율화

□ 유연하고 다양한 학교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자율권 대폭 확대

- 학교별 여건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 학교장 권한 확대(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입시 중심 교육과정 운영

□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교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

- 모든 학교가 국민공통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범위 내에서 수업시간 증감 편성

- 모든 교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 일반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고 필요에 따라 일반 선택과목 대신 심화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 재량활동(한문,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 보건․성교육 등)과 특별활동(자치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등)을 통합

⇨ 교과구조조정, 교사의 교육노동 강화, 학생의 학습량 증가,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증가

□ 단위학교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교직원 인사 개선

- 학교장의 단위학교 인사권을 강화(교원평가 결과가 인사 근거, 법제도화 이전 실질적인 교원평가 진행)

- 교원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 교원 전입 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 및 비정기 전보 요청권 등 교원 전보상의 권한을 강화하며, 학교장의 소속 학교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권 강화

- 신규채용 제도를 개선,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 제도 도입

-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또는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경로를 마련

- 전일제 외에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기간제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력을 유치

- 학교장의 소속 학교 행정․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유도하며, 특히 기능직의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

⇨ 강화된 교장 왕국, 교직 개방, 비정규직 확대

□ 자율학교 확대

- 자율학교를 교과부 재정지원학교 중심으로 2010년 2,500여개교로 확대,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계획

-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특성화 학교, 전원학교 등을 자율학교로 지정

- 교과별 수업시수의 35% 증감 편성, 교원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권을 확대

- 자율학교 : 교육과정, 교과서, 교장임용, 수업일수 등에서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5년 이내). 전체 학교의 20% 확대(현재 초22, 중28, 고232)

□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 시․도교육청에 정원 운용의 자율권을 부여

-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를 제고, 학교장에 대한 중임심사 강화, 매년 성과 평가

- 현행 시․도교육청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방식에서 2010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변경하여 예산의 범위 내 자율적 운영

⇨ 지방직화 후 예산을 통해 학교와 지역교육을 통제하겠다는 의도, 책무성 평가 근거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 주요내용 요약

내용	세부항목
교원인사 자율화	- 교원인사권 20% - 지역, 학교단위 교원 임용(비선호지역 10년 장기근무 가능) - 예체능 및 수, 과, 영어 박사급 외부전문가 고용
교육과정 자율화	- 연간 총 수업시수 30% 범위 증감편성 - 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 - 재량과 특별활동 통합으로 융통성있는 수업시간 편성
자율학교 확대 (5년간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일수 등 특례 허용)	- 공립학교에서 마이스터교, 기숙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전원학교 등 설립 - 전체학교 2.5%(282개교)를 2010년까지 20%수준(2,500여교)으로 확대 - 교과별 수업시수 35% 증감, 초빙교원 50% 허용
현장 지원체제 확립	- 시도교육청 정원 운용 자율권 - 2010년부터 총액인건비제 - 책무성강화 위해 학교정보공시제,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Ⅲ. 사교육 없는 학교

□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모든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초빙교사 임용비율을 확대하는 등 학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 확대

-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권 확대

- 정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위권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과 부진학생을 위한 학습 보충 등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 제공

- 학생ㆍ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교사 및 강사를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

-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에 따라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지원, 보조강사와 행정 전담직원 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학습지원 등에 사용하고, 학교 특성에 따라 자율학술실 리모델링 등 교육시설 확충에도 사용

⇨ 우열반 편성 가능, 학교 내 불평등 교육 확대, 학교 학원화

□ 학생 수요에 맞는 방과후 활동

- 학생ㆍ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수준별 방과후 학교 수업 제공

- 우수 외부교사 및 강사를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

-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출결관리 등)

⇨ 방과후 학교를 학원처럼 운영하겠다는 것

□ 사업 규모 및 예산

- ’09년 전국적으로 400개교 내외를 선정하여 학교당 평균 1.5억원씩 총 600억원 지원(전국 초ㆍ중ㆍ고 11,153교의 약 3.6% 지원)

- 지정학교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12년 1,000개교로 확대

- 400개교(‘09) - 600개교(’10) - 800개교(‘11) - 1,000개교(’12)

□ 행정 및 시설 지원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 자율권 확대(자율학교 지정은 사업기간(3년)과 달리 5년으로 하여 학교 자율성 지속 유도)

-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국민공통 기본교과 외 선택과목의 자율 편성, 수준별 교과서 및 학교 자체개발 교재 사용 허용 등

- (학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 확대) 초빙 교사 임용비율 확대, 근무 교원의 전보 유예 비율 및 연한 확대,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등 교원 증치

- (지원방식) 예산은 총액(Block Grant)형태로 지원하여 시설비․운영비의 구분 없이 학교 특성에 맞게 사용

- (예산집행)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교장 관리수당 포함), 보조강사 및 행정전담직원 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시설 확충, 학생 학습 지원 등에 사용

□ 우수사례

구 분		프 로 그 램
정규수업		•국․영․수 수준별 이동식 수업 ‘3+1’(경기도 용인 동백고) •전교생의 영재성 찾기 프로젝트(경남 김해 삼성초)
기초학력 보충		•기초학력 부진학생 대상 ‘방학중 4주간 학력증진 캠프’(대전 목양초) •부진아 대상 EBS 활용 기초내용 반복 학습지도(대구 영신고)
인성, 진로지도		•인성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부산 서명초) •대학탐방 및 인턴십 과목 개설(부산남고)
자기주도적 학습		•개인카드를 활용한 학력관리(충북 세광고) •자율학습 시간을 통한 자율적 영어학습(부산 양동여중)
방과후 학습	교과	•학원식 종합 교과반 운영(울산 구영중, 울산 남목중) •우수학생 심화반(영재반) 운영(울산 우신고, 전주 호성중 등) •원어민 영어강좌 개설(명동초)
	특기․적성	•1인 1기 프로젝트 도입(서울 덕성여중) •수요자 맞춤형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경북 서부초, 대구 경상중)
	보육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천안 용소초, 파주 새금초 등)
저소득층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무료제공(명동초)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인천 부원초)

□ 주요내용 요약

내용	세부항목
교원인사 자율화	-초빙교사 임용비율을 확대 -학교장의 교원인사권 확대 -근무 교원의 전보 유예 비율 및 연한 확대,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등 교원 증치
교육과정 자율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권을 확대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권 확대
자율학교 확대 (5년간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일수 등 특례 허용)	-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모든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정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위권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 -우수 외부교사 및 강사를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 -학원식 종합 교과반 운영 -국민공통기본교과 외 선택과목의 자율 편성, 수준별 교과서 및 학교 자체개발 교재 사용 허용
현장 지원체제 확립	-예산은 총액형태 지원, 설비․운영비의 구분 없이 사용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교장 관리수당 포함)

Ⅳ. 자율형 사립고

□ 학생선발 방법과 학생납입금(수업료 및 입학금) 기준

- 일반학생 : 학생정원의 80%이하

- 일정자격기준 이상을 갖춘 지원자 중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발

- 사회적 배려자 : 학생정원의 20%이상(선발방법은 학교 자율로 결정)

-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되,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조례개정)

⇨ 연간 순수 공교육비 1,100만원 이상되는 귀족학교

□ 교육과정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이상을 충족하여 편성․운영 하고, 나머지 교과 이수단위는 당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교자율로 편성․운영

-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대되므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프로그램 제공

- 체험학습, 특성화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AP(대학과목 선수 이수제), IB(대입국제표준화 프로그램)등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 자율로 결정 시행

- 수업일수는 법정수업일수 220일 중 10%범위 내에서 감축 가능

⇨ 입시 전문 교육 학교로 운영

□ 교원 운영

- 학교장 : 교장 공모제 실시 가능(영 제105조의2 제3호)

- 교사 : 산학겸임교사 1/3까지 임용 가능(영 제105조의3 제4호)

⇨ 교사 자격 관계없이 비정규직 교원 임용, 교원 구조조정

□ 주요내용 요약

내용	세부항목
교원인사 자율화	-교장 공모제 실시 가능 -산학겸임교사 1/3까지 임용 가능
교육과정 자율화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교자율로 편성․운영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이상을 충족하여 편성․운영 하고, 나머지 교과 이수단위는 당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자율학교 확대 (5년간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일수 등 특례 허용)	-학생선발 방법과 학생납입금(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장 자율결정 -체험학습, 특성화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AP(대학과목 선수 이수제), IB(대입국제표준화 프로그램)등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 자율로 결정 시행
현장 지원체제 확립	-정부지원 없이 자율

Ⅴ. 교과 교실제

□ 교과교실제 유형

지원 유형			학교수및 균지원액
전면도입	선진형	대부분 교과목을 교과교실제로 운영	45교내외교당 15억
부분 도입 (기반조성형)	과목 중점형	수학‧과학‧영어과목 교과교실제 운영	240~260교 교당 5억
	수준별 수업형	기존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강화	350~370교 교당 3억

□ 지원 자격 및 운영 예시

- A type : 선진형 교과교실제

지원 자격		∙학교장 및 교육구성원의 의지 ∙중학교 및 일반계고 (특목고 제외)
운영예시	교육과정 운영측면	∙학교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block time) ∙교과별 수업시수 자율 편성(학년․학기별 집중이수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중 수준별 이동수업 3교과 이상 실시 ∙학생 진로능력에 적합한 특화된 교육과정 편성 : 고2,3 선택과목 신설 및 연계
	시설측면	∙대부분 교과에 대한 교과교실 마련

- B-1 type : 과학․수학 특성화 지원형

지원 자격		∙학교장 및 교육구성원의 의지 ∙수학․과학 담당 교사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일반계고(특목고 제외)
운영예시	교육과정 운영측면	∙고2~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수학 4과목․과학 8과목 개설 ※ 일반계고 수학․과학 교육과정 개설수 : 수학3과목, 과학 6과목
	시설측면	∙과학실험실 4실․수학교실 2실 이상(준비실 딸린 실험실 및 교실) ∙학습지원실(교수․학습자료 비치, ICT 활용 학습 공간, 조교 등 학습도우미 상주) 설치․운영

- B -2 type : : 영어특성화 지원형

지원 자격		∙학교장 및 교육구성원의 의지, 영어 담당 교사의 2/3 이상의 동의 ∙중학교 및 일반계고 (특목고 제외)
운영예시	교육과정 운영측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과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 ∙‘+1학급’의 수준별 이동수업 100% 실시 ∙3개 이상 교과(영어 포함)수준별 수업 실시 ∙실용 영어 수업시수 확대 운영을 위한 교재 개발
	시설측면	∙전용 교과실, 준비실 및 기자재 확충(평균 5억)

- C type : 수준별 수업형 교과교실형

지원 자격		∙학교장 및 담당 교과 교원의 2/3이상의 동의 ∙중학교 및 일반계고 (특목고 제외)
운영예시	교육과정 운영측면	∙3～5개 수준별 교과 운영 ∙수준별 수업 ‘+1학급’ 운영 ∙학년․학기별 교과 집중이수제
	시설측면	∙원활한 수준별 이동 가능토록 필요 교과교실, 특별실 등 확보(평균 3억)

□ 추진 내용

-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방식

- 학생 중심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실현(집중 이수제 추진 및 수업시간 운영의 자율화)

- 주당 집중이수, 월별 집중이수, 학기 집중이수, 학년 집중이수 등을 통한 학기당 최소과목이수 등의 자율적 운영

- 학생의 자율적 선택 과목 확대

- 선택과목(고2,3학년)에서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선택과목 다양화, 교과목 신설 편성 및 이수단위 증감 운영

- 국민 공통기본 교과 및 선택과목 수업시수의 다양화(연간 총 수업시수 내에서 교과목 (군)별로 최소～최대 시수 범위 내에서의 학사운영 시도)

- 수준별 교과 이동 수업 확대로 학생별 교과이수 과목의 다양화, 학교여건에 따라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5개 교과 중심 수준별 수업 실시

-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등 개발

- 기초반, 심화반 등을 교과별 및 수준별로 구분하여 운영

-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등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 특별활동,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등 학교 재량으로 다양하게 운영

- 방과후 교육과 연계한 학력신장 방안 마련 후 추진

- 교육과정 다양화․전문화에 따른 교원 확보(다양한 교과 운영을 위한 교사요원(기간제 강사, 보조교사 등)을 확보하고, 교원연수․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교수역량 강화)

□ 주요내용 요약

내용	세부항목
교원인사 자율화	-교육과정 다양화․전문화에 따른 교원 확보 -다양한 교과 운영을 위한 교사요원(기간제 강사, 보조교사 등)을 확보
교육과정 자율화	-특별활동,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등 학교 재량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5개 교과 중심 수준별 수업 실시 -국민 공통기본 교과 및 선택과목 수업시수의 다양화(
자율학교 확대 (5년간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일수 등 특례 허용)	-집중 이수제 추진 및 수업시간 운영의 자율화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등 개발 -선택과목 다양화, 교과목 신설 편성 및 이수단위 증감 운영
현장 지원체제 확립	-1,000억 정도 지원

Ⅵ. 미래형 교육과정

□ 주요 내용

- 국민공통 9년으로 조정, 국민공통 10개 교과 → 7개 교과군으로 조정

- 학년군별․교과군별 수업시수 제시, 학년․학기 집중이수 가능(초등은 학기당 7개, 중학교는 8개 과목 이하로 편성, 졸업 이수단위 : 200단위로 하향 조정(2007개정: 210단위)

-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교과군별로 초․중 20% 자율 편성

-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인문사회, 수리과학, 외국어, 체육예술, 교양 + 교과외 활동)

□ 추진 전략 및 일정

- 개정 7차 고교 선택과목 교과서 검정 공고시기(`09.8)를 고려, 고교교육과정 개선 착수 필요, 고교교육과정 개정 고시(`09하) → 새로운 교육과정 고등학교 적용(`12)

- 현장 안정화를 위해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편은 2010년에 고시 ⇨ 2013년 적용

□ 미래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 부여, 교과와 교과외 활동으로 구분(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통합), 교과수의 축소, 교과목군 및 학년군/학년, 학기, 분기 집중이수방안 도입

- 교과(군)은 국어, 수학, 사회(도덕), 과학기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체육, 예술(음악, 미술)로 함

- 초등학교 모든 학년의 수업 시간 균등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명칭 변경(공통 교육과정) 및 적용 시기 중3으로 조정, 고교 3년간 선택 교육과정 적용 및 보통 교과와 특목계 고교의 전문 교과의 통합

-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증진(학생집단의 수준, 학업성취도 결과 반영, 교과간 형평성 및 균형성 유지 등)을 위해 교과군을 도입

-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및 고교와 대학 교육을 연계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안의 제안, 실과(기술 가정)의 3단계 평가 방안, 도덕(윤리)의 평가결과 문장기술식 표기, 고입연합고사 과목 축소 등

- 학년, 학기, 분기 집중이수 강조(주당 1,2시간씩 공부하는 도덕(윤리), 기술가정, 음악, 미술 등이 대상임. 매학년 매학기에 이수하지 않고 분기, 학기, 학년에 집중 이수함)

□ 주요 내용

* 국민공통 10년 - 9년으로 조정, 국민공통 10개 교과 - 7개 교과군으로 조정

* 단위학교 교육과정 20% 자율편성, 고등학교 교육과정 5개 계열로 개편(인문사회/수리과학/외국어/체육예술/교양+교과외활동)

□ 평가와 입시제도 변화

급별	평가방안
중학교	기술가정 3단계 평가, 도덕은 문장 기술 체육,예술은 P/F제, 고입연합고사 과목 5개 이내
고등학교	수능 교과 교과 별 성취기준 절대평가 기술가정(생활교양군)P/F제나 3단계 평가,체육,예술은 상중하 3단계
수능 1	자격고사 - 국, 수, 영 수능수준, 2말3초 중, P/F제나 등급표시
수능 2	학력평가 - 국, 사, 수, 과, 영, 3말, 표준점수

□ 미래형 교육과정 구조

내용	세부설명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9년 줄임	-학기당 이수과목수 과다 해소, 집중 이수 -고등학교 공통과정(1)/선택과정(2,3) 불일치 해소
교과군/학년군제,교과 최소이수제	-학교 자율성 커짐 -학기당 이수과목수 5-7개(집중이수제 활용) -초등 교과전담제 확대(과,체,음,미,영 교사보충) - 교과와 교과외활동 구분
교과집중이수제, 교과교실제, 학점이수제(UP코스등)	- 진로 따른 개인별 교육과정 - 수준별 교육, 조기졸업 가능
3, 6, 9학년 일제 고사	- 교육과정 질 제고와 책무성 강조 - 저학력성취자 등 국가 책임

□ 문제점

- 미래형 교육과정은 자율학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 학교다양화, 선택제라는 이데올로기와 복잡한 고교입시 속에서 정부의 투자보다는 학부모의 경제력 문제로 돌려지기 때문에 정부는 합법적으로 투자를 계속 줄여가거나 현상 유지.

- 고등학교를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눠 고교서열이 고착되게 하고, 결국 평준화 해체로 나아가는 수순

- 교과군 조정 대상 교과들은 교과구조조정,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시간을 합쳐 교과학습보충, 입시중심 교과보충수업

- 학점이수제는 수업을 학점제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무학년제와 조기졸업도 가능. 대학에서도 학점이 인정되는 UP코스를 신설. 교과외 활동시간을 이용할 경우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이되고, 학교는 학점취득을 위한 학원으로 전환.

-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입시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학사정관제에 이어 본고사 부활

-초등 교과전담교사는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과학 교과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시간 강사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법적 장치는 이미 완결되었고 작년부터 시행

Ⅶ. 입학사정관제

- 고등학교의 다양화ㆍ내실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에 대한 상세하고 사실적인 기록을 위해 정부 및 고등학교와 긴밀히 협력

- 고교별 교육과정 특성, 고급심화과목 이수 고려

-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 선발 확대

- 대입전형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도입과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하는 등 학교는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운영과 공정ㆍ타당한 교육평가 결과의 제출

- 초등학교부터 과학캠프 같은 방과후 학교 활동 사항을 적립할 수 있는 누적 시스템 도입

- 교과교실제를 도입 중인 학교들에 대한 고려

Ⅷ. 사교육비 경감 대책

- 특목고 입시에서 중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할 때, 외고는 외국어와 국어(또는 사회), 과학고는 수학·과학만 반영, 자체 선발시험도 외고는 ‘영어’, 과학고는 ‘수학 또는 과학’만 평가- 자율형 사립고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선 지원-후 추첨’으로 선발- 대학 입시에서는 고1 내신 반영을 배제, 수능 사회·과학탐구 영역 선택과목을 두 과목으로 축소, 밤 9시(또는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도 포함됐다.- 내신 비중을 줄이는 대신 외고의 경우 듣기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과학고는 심층면접이나 논술 등을 치러 수학·과학을 평가하는 등 해당 분야 교과를 중심으로 선발- 현재 9등급의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

- 요약, 쟁점

교과부 입장	항목	정두언, 곽승준 대책안
내신 부풀리기,고교내신 불신	고교내신 절대평가	9등급상대평가→5등급 절대평가
고1교실붕괴, 3년전 사전예고 필요	고1내신 대입 배제	중학생 선행학습 줄이고, 고1 교실 정상화
국,영,수 위주 사교육, 중학교 교육 파행	특목고 내신 반영비율 제한	외고는 영, 국 반영, 과학고는 수, 과 반영
수험생 부담 고려	수능 시험 횟수 확대	복수 수능으로 선택권 확대
국회에서 법제정 필요	학원심야 교습 시간 제한	21시 또는 22시로 단일화
일부만 민간 위탁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 허용
	기타	교원평가 제도화, 예체능 특성화 학교 확대

Ⅸ. 2010년 반영되는 미래형 교육과정(학교 교육과정 편성)

□ 중학교

- 2010 입학생(재량활동 102단위→68단위로 축소, 선택68단위/국민공통심화보충34단위→ 68단위)

- 선택과목 단위를 줄이거나 아예 선택과목을 없애고 국민공통심화․보충 이수

-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집중 이수 가능

- 수준별 수업,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특별보충수업 운영

□ 고등학교

-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 확대

- 경기도교육청 지정과목(시민윤리, 정컴, 영어회화, 제2외국어, 생태 등) 변경, 과목군(국/도/사→1과목, 수/과/기․가→1과목, 체/음/미→1과목, 외국어→제2외국어, 한/교/교양→2과목) 내에서 선택

- 수능 3과목 선택 반영

- 교과부 교육과정 자율화 세부 지침 반영 예정

Ⅹ. 미래형 교육과정, 입학사정관제, 일제고사, 교원평가, 성과급 그리고 정보공시

□ 미래형 교육과정이 말하는 학교장 자율과 책무성

- 공교육 실패에 관한 책무를 묻는 수단으로 국가는 평가를 장악하고 경쟁은 미래형 교육과정을 통해 개별학교와 지역이 담당

- 학교가 서열화되고 미래가 등급 지어지는 현실에서 서열을 평가하는 일제고사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축출되고. 일제고사 결과는 교원평가, 성과급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것임

□ 일제고사, 입학사정관제와 정보공시가 만나면....

-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평가는 조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교사, 학생, 학부모 통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

-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3등급으로 공시(2010년 평가부터)되며, 진로(대학, 고등학교 진학 현황) 공개

- 결국, 정보공시는 일제고사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를 공개적으로 서열화

-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등급제, 기여입학제가 실시되고, 특목고, 자율학교 확대로 평준화가 해체되면 점차 고등학교 입시에 중학교등급제 적용 가능

Ⅺ. 미래형 교육과정 가는 길은....

- 미래형 교육과정은 자율학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용하기 위한 교육과정

- 대학입시가 자율화되고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고교 선택제 등에 의해 고교평준화제도가 와해되고 고교 입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입시 주요과목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합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 자율권을 주는 대신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교육과정에 명시하여 질 관리

- 미래형 교육과정은 대다수 학생, 학부모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고착화하고, 교과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구조조정, 학교장의 자율권(독단)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교(직)원의 교육노동을 불안정하게 만들게 될 것

- 고등학교가 완전 경쟁이 되고 학교 선택제(사실 학교의 학생선택권)가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평준화는 껍데기가 되어 초등학교까지 입시지옥

- “교육을 통한 기회상승, 계층이동과 사회통합”기능을 무시하고, 완전히 무한경쟁, 승자독식, 교육을 통한 신분 고착현상 강화

- 고등학교를 진로, 진학교육기관, 즉 입시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게 고교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만들어 대입시제도를 변화시키겠다는 것

- 결국, 미래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가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포기 선언’

표] 명박교육정책간 비교

내용	학교자율화 (자율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자율형사립고	교과교실제	미래형 교육과정
교원인사 자율화	- 교원인사권 20% - 지역, 학교단위 교원 임용(비선호지역 10년 장기근무 가능) - 예체능 및 수, 과, 영어 박사급 외부전문가 고용	-초빙교사 임용비율을 확대 -학교장의 교원인사권 확대 -근무 교원의 전보 유예 비율 및 연한 확대,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등 교원 증치	-교장 공모제 실시 가능 -산학겸임교사 1/3까지 임용 가능	-교육과정 다양화․전문화에 따른 교원 확보 -다양한 교과 운영을 위한 교사요원(기간제 강사, 보조교사 등)을 확보	-학교자율,교육과정자율에따른교원인사학교장자율 -교원구조조정으로 귀결
교육과정 자율화	- 연간 총 수업시수 30% 범위 증감편성 - 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 - 재량과 특별활동 통합으로 융통성있는 수업시간 편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권을 확대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권 확대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교자율로 편성․운영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이상을 충족하여 편성․운영 하고, 나머지 교과 이수단위는 당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특별활동,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등 학교 재량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5개 교과 중심 수준별 수업 실시 -국민 공통기본 교과 및 선택과목 수업시수의 다양화	-학교 자율성 커짐 -학기당 이수과목수 5-7개(집중이수제 활용) -초등 교과전담제 확대(과,체,음,미,영 교사보충) -교과와 교과외활동 구분
자율학교 확대 (5년간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일수 등 특례 허용)	- 공립학교에서 마이스터교, 기숙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전원학교 등 설립 - 전체학교 2.5%(282개교)를 2010년까지 20%수준(2,500여교)으로 확대 - 교과별 수업시수 35% 증감, 초빙교원 50% 허용	-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모든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정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위권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 -우수 외부교사 및 강사를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 -학원식 종합 교과반 운영 -국민공통기본교과 외 선택과목의 자율 편성, 수준별 교과서 및 학교 자체개발 교재 사용 허용	-학생선발 방법과 학생납입금(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장 자율결정 -체험학습, 특성화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AP(대학과목 선수 이수제), IB(대입국제표준화 프로그램)등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 자율로 결정 시행	-집중 이수제 추진 및 수업시간 운영의 자율화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등 개발 -선택과목 다양화, 교과목 신설 편성 및 이수단위 증감 운영	-진로 따른 개인별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 조기졸업 가능
현장 지원체제 확립	-시도교육청 정원 운용 자율권 -2010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책무성강화 위해 학교정보공시제,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예산은 총액형태 지원, 설비․운영비의 구분 없이 사용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교장 관리수당 포함)	-정부지원 없이 자율	-1,000억 정도 지원	-교육과정 질 제고와 책무성 강조 -저학력성취자 등 국가 책임 -입학사정관제도입

[쭌~!]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요... 자료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