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AI 규제

[임정환]

 AI 산업이 발전하고 시장이 획장되는 현재에서는 AI의 문제도 확장되고 있다. 목소리 AI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공중파 프로그램도 제작되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AI가 만들어주는 그림, 채팅,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림과 관련한 AI 제작자와 원작자간의 저작권문제 등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문제들도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AI 규제법의 관심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이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AI법은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규제 정도를 달리한다. 안면 인식처럼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TV로 얼굴 이미지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지만 테러나 납치·강간 등 심각하고 긴급한 범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듯 해외에서는 벌써 AI규제법이 처음 승인되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AI의 규제가 크게 이뤄지지 않고있다. 오히려 AI프로그램을 이용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AI는 규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새롭고 재밌는 기술 중 하나다. 오히려 AI에게 학습할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챗지피티를 사용하기도 하고, 방송에서 AI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한다. 지금처럼 AI의 관심이 전국민적으로 높아졌을 때 기술이 급격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AI의 규제가 아닌, 발전을 위한 관심과 더 다양한 곳에 AI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연구다.

 그렇다고 AI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이 기술이 악용될 때가 온다면 새로운 승인이 분명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폰해킹 이후 딥페이크를 악용해 협박하는 범죄도 새로 등장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처벌의 수위를 높이거나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AI법처럼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막는 법은 아직 시기상조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말처럼 관심이 뜨거운 지금,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심이슬]

AI 규제법이 세계 각국에서 논의중인 현재, 선발주자인 유럽연합의 움직임과 한국의 움직임을 비교해 서술한 부분이 인상깊었습니다. 또한 AI 규제가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짚어주어 이해가 편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원]

AI에 대해 외국과 한국 입장에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