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째 : 한약재는 일부 건강 보조식품을 제외하고는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집상, 도매상, 한약상 등의 중간상을 거쳐 소비된다. 둘 째 : 한약재는 생산과정에서는 농산물이면서도 유통, 소비과정에서는 약재로서 약사법의 적용을 받아 취급된다. 셋 째 : 한약재에 대한 성분, 약효 등의 일정한 기준이나 표준화 규격화 없이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거래된다. 넷 째 : 한약재에 대한 공정가격 형성이 어렵고, 다품목 소량거래로 이루어진다. 다섯째 : 생산은 단일품 소규모 다수농가로 분산되어 있고 소비는 다품목 소량 구매로 소비처가 한정되어 있다. 여섯째 : 한약재는 타농산물에 비하여 비교적 환경, 재배, 채취시기, 가공, 건조, 보관 등의 기술을 요한다.
- 수집 및 유통 단계 1) 수집상→중개인 2) 중개인→도매상 3) 도매상→중개인 4) 중개인→거간→수요군
⊙ 한약재 수요처
- 생약취급업소 현황 ·한약업소(첩제), 제약업소(드링크제)약종 증가 ·첩제 중심에서 엑기스제 제품화 추세임
- 제약업소 - 한방병,의원 - 한약업소 - 약 국
※ 자료 :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87)
- 최대유통 생약제제 ·국내유통약제 8,200 종중 생약제가 상위
⊙ 한약재 유통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약재는 여러가지 특성때문에 유통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간상, 수요자, 소비자, 정부의 노력이 없이는 어렵다.
유통상 특징 생산 및 거래상 문제점 수입산 한약재의 문제점
⊙ 한약재의 생산 및 거래상의 문제점
- 공정한 가격형성기능 미약 ·수집상, 중개상, 도매상 등의 수요자측에 의한 가격 결정으로 생산자의 가격 협상 교섭력이 없다. ·한약재의 공판장,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이 없다. ·생산자는 단일품목으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으며 수요자는 소량, 다품목으 로 수요량, 수요처가 한정되어 있다. ·한약재에 대한 국내 생산량과 수요량 파악이 어렵다.
- 규격화 및 품질기준 설정이 미흡 ·한약재의 품질, 성분, 규격, 잔류농약기준의 설정 미흡 ·한약재는 자연상태를 건조하여 판매함으로써 성분이나 규격화에 어렵고 전 통적인 관습으로 거래된다.
- 유통질서의 문란 ·중간상인의 매점매석행위 ·수입산 한약재를 국산 한약재로 판매 또는 혼합판매 ·중간상의 일방적인 제시가격에 의한 거래
- 한약재 유통의 제도적 규제 미흡 ·수입 한약재의 원산지 미표시 또는 규격화나 소포장하지 않고 유통 ·세관의 부정, 불법 수입 한약재의 공매 후 시중 유통 ·밀수, 위장수입에 대한 단속 미흡 ·수입 제한 한약제라도 식품 용도로는 수입 가능
- 국산한약재의 가격 경쟁력이 약함 ·중국산 한약재에 비하여 평균 4-5배 비싸며 소비자는 국산과 수입산의 식별 능력이나 방법이 없다. ·국산 한약재에 대하여 품종개발, 재배지도, 각종자금 등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이 부족하다. ·판로 및 가격보장이 안되어 안정적인 재배를 할 수 없어 생산성 향상이나 경 영비 절감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약재에 대한 유통상의 특성과 문제점 등을 살펴볼 때 현재의 한약재 재배농가는 계속해서 재배할 수 없는 불안정한 소득작목이다. 따라서 어느정도 판로와 가격만 보장해 준다면 농가 소득작목인 것은 틀림없다.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면
- 한약재의 판로 및 가격보장 ·한약재는 판로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농가가 지속적으로 팔수 있는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계약재배, 비축수매 등의 제도적 장치) ·재배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한다.(가격예시, 가공지원, 생산비 보조, 손실보전 등)
- 재배농가의 지원 및 지도 강화 ·농가에 생산, 판매, 가공 등의 지원 확대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생산, 시설자금 지원, 출하 선도금, 매취 사업 자금, 가공시설 자금 등) ·재배, 가공 등의 전문적인 기술지도로 우수생약 생산 (우량품종 개발 보급, 재 배 및 가공기술 지도)
- 한약재의 공정한 가격형성으로 농가 수취가격 제고 ·한약재의 가격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가격 조성 기능 강화(한약재의 공 판장, 직판장, 집하장 등의 설치) ·한약재의 규격화 (소포장, 품질인증제)
국내 생약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종류는 300여종을 상회하고 있으 며 한약재는 질병치료는 물른 건강 보조식품 또는 보약의 개념으로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수요는 격증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부분의 한약 재만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를 부분적으로 충당하고 대부분은 수입산에 의존하 고 있다. 한약재는 유통과정에서 오용되는 실례가 적지 아니하고 이들이 지니는 약효에 대하여는 과학적인 성분분석이나 약효에 대한 적부의 평가없이 형 상만 보고 통상적으로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우기 외국산 한약재가 정품으로 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원식물, 공용부위, 성분, 오용, 오칭 등의 차이가 있는 품목도 있어 국민 건강상의 측면에서도 수입산 한약재에 대한 재인식과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 역시 우리 체질에는 우리 한약재가 좋다는 "身土不二"의 애용정신이 강조된다. 국산과 수입산 한약 재의 구별은 수입국에 따라 또는 같은 국가라도 지역에 따라 같은 품목이라도 차이가 있으며 육안으로는 형상이나 냄새 등 만을 가지고 거의 식별이 안되는 것이 있으며 어떤 구분의 원칙이나 방법은 따로 없다. 대체적인 식별요령은 아래와 같으나 정반대인 것도 있다.
- 국산과 수입산 한약재 식별요령 구 분
형 상 o 국산 : 전체적으로 파손율이 적고 거침 o 수입산 : 파손율이 많고 매끈한 편
열 매 o 국산 : 윤기가 있고 작고 알차다 o 수입산 : 윤기가 적고 크다
뿌 리 o 국산 : 대체로 작고 가늘다 o 수입산 : 대체로 크고 굵다
색 깔 o 국산 : 밝고 선명하다 o 수입산 : 어둡고 퇴색되어 있다
냄 새 o 국산 : 향기가 강하고 신선하다 o 수입산 : 향기가 적고 약품 냄새가 난다
무 게 o 국산 : 대체로 무겁다 o 수입산 : 크기에 비해 가볍다
⊙ 수입한약재의 품질검사
- 보사부와 수입 한약재 관리 지침(보사부 고시 제89-41호)에 의거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이 실시 - 수입되는 한약재 264개 품목중 94개 품목은 소정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것에 한하여 판매, 유통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