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강미정 대변인] 윤 대통령의 열아홉번째 거부권 행사, 이젠 놀랍지도 않다

[거북이지니]

[강미정 대변인] 윤 대통령의 열아홉번째 거부권 행사, 이젠 놀랍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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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2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영방송사 이사진 구성 때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열아홉번째 거부권 행사로,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록을 경신하려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중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빤히 예견된 상황이어서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빤히 들통날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근거로 ‘숙의 과정 없는 야당의 일방적 처리’를 들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윤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중재안을 기억이라도 합니까? 우 의장은, 기형적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중단하고 야당들도 방송4법 처리를 중단한 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영방송의 미래를 그려보자고 제안했지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우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이 걷어찼습니다. 사정이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말이 나옵니까? 윤석열 정권은 자질과 능력이 없는 인사들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리꽂으면서 사회적 공감대 파괴에 앞장서지 않았던가요?



윤 대통령은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잠깐이라도 짬을 내어 검색해보길 권합니다. 귀하의 집권 기간 동안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도 전임 정부 탓입니까? 야당이 할 일 못 하게 발목을 잡아서입니까?



2024년 8월 12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