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Check(보안체크)는 어떻게, 왜 진행되는가?

4월 25일자로 미이민국에서 범죄경력 및 보안체크에 대한 간단한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원문과 함께 번역 (및 간략한 요약) 내용을 올려 드리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curity Check(보안체크)는 어떻게, 왜 진행되는가?   USCIS는 미국이민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범죄경력 및 보안체크를 요구해 왔다. 2002년 이래 USCIS의 background check은 그 수와 범위에 있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 신청자들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때문에 개인 신청자들이 보안체크 결과를 기다리는데 일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는 등 이민 수속이 심각하게 지연돼 왔다고 한다. 보안체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는 신청자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USCIS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추가적으로 수속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민거리로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USCIS는 이민 수속에 있어 신속, 공정, 정확성의 균형을 맞추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보안 체크가 왜 필요한지, 그 과정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USCIS가 보안체크를 하는 이유는? USCIS는 국가 보안을 강화시키고, 완벽한 이민 수속을 위해 미국이민과 관련된 모든 케이스에 보안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 체크를 통해 USCIS는 폭력, 성범죄, 아동범죄, 테러 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USCIS는 보안체크로 인해 신청자들의 수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FBI 및 기타 기관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이루고 있다.   ▶ 보안체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적격한 이민 신청자들에게만 수혜를 주기 위해 USCIS는 신청자들의 보안체크를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들의 비자신청 카테고리가 각각 다르듯, 보안체크의 정도 또한 각기 다르다. USCIS는 다음에 소개되는 3가지 매커니즘을 통해 보안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1. IBIS (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의 이름 조회 (Name Check) IBIS는 다양한 정부기관과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의 정보를 통합시키기 위해 다각적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USCIS는 다양한 정부기관으로부터 신속하게 정보를 체크할 수 있으며 IBIS의 조회 결과는 나옴과 동시에 즉시 유효하다. 어떤 경우에는 IBIS의 조회를 통해 찾은 정보 이외에 좀 더 심층적인 조사를 요구 받을 때가 있다.    2. FBI 지문조회 (Fingerprint Check) FBI의 지문 조회는 거의 모든 신청자들에게 행해지는 보안체크로 미국 내에서의 범죄경력과 관계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보통 FBI는 USCIS에 24-48시간 내에 결과를 전달한다. 범죄기록이 발견되면 FBI는 그 기록의 전자카피를 USCIS에 회부하고 USCIS의 실무자는 그 때 신청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을 검토한다. 체포나 벌금과 관련된 케이스에 대해 USCIS는 법정에서의 증거 제출을 요구한다. 수속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전 범죄 기록까지 꼼꼼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FBI 이름 조회 (Name Check) FBI 이름 조회 역시 거의 모든 신청자들에게 요구된다. FBI의 이름조회는 지문조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FBI 이름조회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은 법 집행에 의해 수집된 행정, 범죄, 개인 상의 자료뿐만 아니라 기타 자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80% 정도는 여타 기록이 없고 기록이 있는 나머지 20% 정도는 6개월 안에 대부분 해결되며, 기타 1% 미만의 케이스는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신청자들의 편의상, USCIS는 위의 보안체크를 통해 이민적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면, 엄청난 양의 보안체크와 완벽한 비밀유지로 인해 이민수속의 지연은 당분간 불가피할 듯하다.   원문보기 <A href="http://www.uscis.gov/graphics/publicaffairs/factsheets/security_checks_42506.pdf">http://www.uscis.gov/graphics/publicaffairs/factsheets/security_checks_42506.pd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