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주 인권관련 뉴스모음(사 인권누리 펌)

[오동선]

201910둘째주-셋째주_인권누리(10.07-10.20).hwp

[출처 : 경향신문 20191021 - 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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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둘째주&셋째주_인권누리(10.07-10.20)

[자유권]

1. 여순항쟁 71주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념식 열려

2. “백색테러 두렵지 않다” 홍콩 시민 수만 명 20주째 주말 시위

3. 유니클로 ‘위안부 모독’ 광고 논란에 ‘패러디 영상’ 등장… 광고 송출 중단

4. 억지는 여자들 특권?… 서울대 외국어수업 교재 ‘성차별’ 논란

5. 동료 외국인 여교수 성추행하고 버젓이 복직

6. 서울시교육청, 성범죄로 수사 받은 직원 74.5%가 교사

7. 8세 의붓딸 수년간 추행-성폭행 50대 항소심서 감형

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9. 첫 코피노 대책 나온다… ‘친자 판결’ 외국계 혼외자, 비자 취득요건 완화

10. 인권위, 국가대표후보선수 훈련 중 알몸검사·단체체벌 등은 인권침해!

11. 부적절한 CCTV 사용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권고에 대하여 한국공항공사 ‘불수용’ 회신

[사회권]

12. “국가가 최중증·중복장애인 방치하고 있어” 장애부모들 인권위 진정

13. ‘흰지팡이’의 외침… “우리도 자유롭게 걷고 싶다”

14. “서울교통공사, 휠체어리프트 사망 유족에 1억 3000만원 배상해야”

15.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버스 도입되지만… ‘아쉬운 점 많아’

16. “근무 중 커피 마셨으니 시말서 써라”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의 고발

17. 청소 노동자들 쉬는 곳에 냉난방 시설 없는 전북대

18.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 법원 “업무상 재해”

19. 인권위, 고의·중과실 없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근로자 구제조치 환영

[연대권/발전권]

20. ‘쓰레기 덕질’하는 환경활동가 고금숙씨 “플라스틱 프리 운동은 쓰레기가 되지 않는 삶이죠”

[자유권]

1. 여순항쟁 71주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념식 열려

1948년 10월 제주 4.3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군인들과 여수 순천 등 주변 주민 등 처참하게 학살당한 영령들을 추념하는 행사가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19일 봉행됐다.

2. “백색테러 두렵지 않다” 홍콩 시민 수만 명 20주째 주말 시위

홍콩에서 최근 잇따르는 '백색테러'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듯 홍콩 시민 수만 명이 경찰이 불허한 집회와 행진을 강행하면서 복면금지법 반대 등을 주장했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만 명의 홍콩 시민들은 홍콩 최대의 관광지 중 하나인 침사추이와 몽콕, 오스틴 지역을 행진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후 20번째 주말 시위이다.

3. 유니클로 ‘위안부 모독’ 광고 논란에 ‘패러디 영상’ 등장… 광고 송출 중단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위안부 모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일제강점기 때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노예노동’을 했던 피해 당사자 할머니가 패러디 영상을 통해 유니클로와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영상에 출연한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89) 할머니는 “제 나이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라는 질문에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라고 답했다.

19일 유튜브에 공개된 이 영상은 전남대 사학과 4학년 윤동현씨(25)가 제작했다. 한국어·영어·일어 자막으로 제작된 영상에는 양금덕 할머니와 윤씨가 함께 출연했다.

일본어로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등장한 양 할머니는 “난 상기시켜주는 걸 좋아한다”며 “누구처럼 쉽게 잊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유니클로와 일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4. 억지는 여자들 특권?… 서울대 외국어수업 교재 ‘성차별’ 논란

서울대의 한 외국어 교양수업 교재에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 배어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이 곳곳에 담겨 수강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서울대 재학생들에 따르면 이번 학기 서울대 중어중문학과가 개설한 '중국어회화2' 수업 교재에 "억지 부리는 것은 여자들의 특권이다"라는 제목 아래 두 남성의 대화가 중국어로 실려 있다.

20대 한국인 남성으로 설정된 한 직장인이 여성 동료의 외모를 지적해 다툼이 발생하자 다른 남성 선배가 후배를 위로하는 상황이다.

선배는 "여자들은 체면을 가장 중시한다"며 "억지 부리는 것은 여자들의 특권이다", "여자들은 다 그러니까 네가 사과해라" 등 발언으로 후배를 위로한다. 후배는 "(자신과 다툰 여성이) 날마다 남녀평등을 떠들어 댔다. 이 일은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양보해야 하나"라며 불만을 나타낸다.

5. 동료 외국인 여교수 성추행하고 버젓이 복직

전북대학교 여성 외국인 객원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던 교수가 대학으로 돌아왔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이유다.

하지만 피해 교수는 ‘가해 교수가 대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합의를 해줘 약속을 어긴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6. 서울시교육청, 성범죄로 수사 받은 직원 74.5%가 교사

최근 3년간 성범죄 사건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직원 중 74.5%가 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8 현재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건은 51건이었다. 이 중 교장·교감을 비롯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38건으로 74.5%를 차지했다.

7. 8세 의붓딸 수년간 추행-성폭행 50대 항소심서 감형

어린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최영애)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3일(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 발표한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위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9. 첫 코피노 대책 나온다… ‘친자 판결’ 외국계 혼외자, 비자 취득요건 완화

법무부가 인지(친자확인) 판결을 받은 코피노(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등 외국계 혼외자가 한국에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코피노 문제 대책을 세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피노 등 외국계 혼외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법원 판결로 인지된 외국계 혼외자와 그 양육자가 국적 취득 등 행정절차 수행을 위해 한국 입국을 희망하면 비자 발급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적 취득 때 요구되는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부 관련 서류를 친부 협조 없이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하는 내용의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10. 인권위, 국가대표후보선수 훈련 중 알몸검사·단체체벌 등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가대표후보 동계훈련에서 현금도난사고가 발생하자 코치들이 중·고교 학생 선수들에게 서로 알몸으로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의 소지품 등을 임의로 검사한 것은 물론, 훈련기간 중 반복해서 체벌을 가한 행위들을 확인하여 ○○○○연맹 회장에게 해당 코치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

11. 부적절한 CCTV 사용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권고에 대하여 한국공항공사 ‘불수용’ 회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 사장(이하 공항공사)에게 공항 입국장에서 부적절하게 CCTV를 사용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해당 직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 할 것 등’의 권고에 대해 공항공사에서 ‘불수용’ 했다고 밝혔다.

[사회권]

12. “국가가 최중증·중복장애인 방치하고 있어” 장애부모들 인권위 진정

의료, 교육, 복지, 문화, 고용 등에서 최중증·중복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부모들이 복지부·교육부·문체부·노동부·국토부 등 5개 정부부처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16일 오후 1시 인권위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 사실을 알렸다. 최중증·중복장애인 부모들의 눈물 섞인 발언에서 삶의 고단함이 느껴졌다.

이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전국 최중증·중복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237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30건), 복지(24건), 고용(10건), 활동(16건) 등 5개 분야 총 101건의 차별사례가 담겼다.

13. ‘흰지팡이’의 외침… “우리도 자유롭게 걷고 싶다”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시각장애인과 봉사자 150여명이 흰색 지팡이를 들고 서울 관악구 봉천역 3번 출구 옆 차도로 나왔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이동권·접근성 보장’ ‘불법 볼라드(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기둥) 전면 교체’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전면 설치’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걷기 시작했다.

이들은 18일 ‘흰지팡이의날’을 기념해 봉천역부터 서울대입구역까지 왕복 약 2㎞를 행진했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상징하는 도구다.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10월15일을 흰지팡이의날로 지정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보행권을 확보하여 자립생활 완성하라” 같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14. “서울교통공사, 휠체어리프트 사망 유족에 1억 3000만원 배상해야”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휠체어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진 지체장애인 고 한경덕씨 유족에게 1억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8일 한씨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한씨 부인에게 4552만원을, 세 자녀에게 각각 290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15.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버스 도입되지만… ‘아쉬운 점 많아’

28일부터 휠체어 이용자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가 3개월가량 시범(상업) 운행된다. 이 버스에는 휠체어 전용 승강구와 승강장치,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 휠체어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오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에서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

시범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간 4개 노선이다.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버스 1대씩 개조하여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다. 버스는 노선에서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도 보인다.

우선, 탑승 가능한 휠체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는 “고속버스는 시속 100km/h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KS P ISO 7176-19)을 정하고 있어 예매 전 고속버스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 “근무 중 커피 마셨으니 시말서 써라”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의 고발

오후 12시 40분. 약 2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 한 가운데에 섰다. 대부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병원·학교 등에 청소·경비 노동자를 파견하는 용역업체 '태가비엠'을 고발했다. 앞선 발언은 임미현 연세세브란스병원분회 (아래 세브란스 분회) 청소노동자의 증언이다.

폭로는 이어졌다. 조종수 민주노총 서울지부 연세세브란스병원분회 분회장은 "그뿐만이 아니다. 태가비엠이 해고 얘기를 가장 쉽게 할 때가 있다. 병가 신청자나 산업재해 대상자(의 경우다)"라며 "병가나 산재를 요청하면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그만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종수 분회장은 본인의 경험도 털어놨다. 그는 "저는 33개월이 넘도록 150kg에 육박하는 쓰레기 운반 업무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일은 1500L 카트에 쓰레기를 천장이 닿을 정도로 실어서 하루 15~20회를 (운반) 하는 업무다"라며 "힘이 많이 들고 악취가 심해서 근무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다. (나도) 계속해서 자리 이동을 요구했으나 "당신 같은 사람이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는 모욕만 돌아올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17. 청소 노동자들 쉬는 곳에 냉난방 시설 없는 전북대

전북대학교에서 강의실이나 화장실 청소 등을 하는 노동자들이 쉬는 공간 10곳 중 2곳 이상이 지하나 계단 아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 노동자들이 쉬는 휴게실 전체에 냉난방기도 없었다.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을 교육하는 상아탑에서 조차 3D 업종 종사자에게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셈이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 청소노동자 등 일부 시설 유지관리 근로자들이 냉‧난방 시설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 법원 “업무상 재해”

법원이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 인권위, 고의·중과실 없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근로자 구제조치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 5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관할노동청)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하여 미등록 노동자신분으로 체류하는 진정인이 고용허가를 통한 합법적 체류 지위의 노동자로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 강구를 권고‘한 것에 대해, 관할노동청이 진정인 ‘사업장변경기간을 연장했음’을 인권위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연대권/발전권]

20. ‘쓰레기 덕질’하는 환경활동가 고금숙씨 “플라스틱 프리 운동은 쓰레기가 되지 않는 삶이죠”

명함 한 장 받았는데 호기심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상한 금자씨’를 만났다. 쓰레기를 쫓아다니다, 쓰레기 찾아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더니 “쓰레기도 사람도 일회용이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플라스틱 프리(plastic free)’ 운동만 하는 줄 알았더니 “쓰레기가 되지 않는 삶”을 얘기해주는 사람. 지난 7일 서울 망원동에서 고금숙씨(41·사진)를 만나 ‘쓰레기 수다’를 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