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도로교통법,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안전표지 구역 주정차 금지!

[법제처(안다은)]

오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9.08.01)

◇ 개정이유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차의 경우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승용차의 경우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주요내용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①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원활화고 신속한 소방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