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21. 의무경찰, 2023년 9월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했대요

[김상기]

2018 자카르타-팔레방 아시안게임 최대 이슈는 ‘병역 특례’이었지요.

징병제에서 키포인트는 병역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

1969년 당시 군에 가야할 대상이 연간 20여만 명이 더 많아

도시락 끼고 출근했던 그 유명한 ‘방위’가 생겼지요.

병역특례 제도도 1973년에 만들었으니 역사가 길어요.

1972년 북한이 처음 출전한 뮌헨올림픽.

그 시절 국가의 지상 목표는 북한을 무조건 이기는 것.

그런데 북한은 종합순위 22위, 우리는 33위.

그래서 생긴 것이 태릉선수촌이고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졌지요.

지금은 인구절벽 시대.

병역 특례를 따지기보다 

 상비 병력을 50만 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