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률 제정의 의의 1. 법제화 과정과 현장의 노력 | 5 2. 현장의 기대와 우려 | 9 3. 시행령, 멀고도 험한 길 | 14 4. 해외 대안교육의 제도와 시사점 | 27 5. 법률 조항 들여다보기 | 40 II. 대안교육연대 소속 현장 실태 조사 1. 개요 | 49 2. 실태조사 내용과 결과 | 50 3. 결론 | 65 III. 시행령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조사 1. 개요 | 66 2. 질문 문항 내용과 결과 | 67 3. 결론 | 80 맺는 글: 법제화 그 후 | 96 [붙임자료 1]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률자문 [붙임자료 2]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후 서울시 미등록 신고 현장 지원 방안 및 「대안교육기관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에 대한 법률자문 [붙임자료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붙임자료 4]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토론회 및 의견수렴” [붙임자료 5] “대안교육기관법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토론회”, 지정토론 4 현장에서 바라보는 관계 법령 개정, 유은영(대안교육연대 부대표) [붙임자료 6]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공유회”, 지정토론 3 대안교육기관 제도화 관련 현안 공유, 유은영(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회 시행령 TF 팀장) [붙임자료 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교육부 입법예고) [붙임자료 8]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