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야 가중치 변경안 대한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저 또한 현재의 가중치 조정안을 소식을 듣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단 한가지였습니다. "큰일났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 저녁까지 현재의 조정안에 대해 되새기면서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진중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반발이 분명한대도 불구하고, 왜이렇게까지 드라이브를 했을까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해보았습니다.
✔ 잘 생각해보면, 언론을 통해 산림훼손에 대해... 더욱 정확히 말하면
산림에 가중치 1.2를 부여받는 태양광 분양사업에 대해.. 군불을 때고 있었습니다.
회원님들도 손쉽게 미디어를 통해 영상으로도 쉽게 찾을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이번 가중치 조정안을 보면 정확한 타켓팅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100kW 이하급 태양광 분양사업" 입니다.
정부에서는 태양광발전소의 경기부양을 위해서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제공했죠
이중에서 다소 사업비가 적은 100kw 이하 사업자에게
가중치 부여로 말많고 탈많은 태양광사업의 잡음을 제거하려고 했겠죠...
당연하게도 적은용량의 사업은 개인이 진행할수 있을거고, 개인은
더 규모가 큰 사업에 비해 부실 및 부도를 막을수 있기 때문에, 저변이 확대되어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좋은쪽으로 바뀔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의도와는 틀리게 사람들은 너무 명석한 나머지
태양광 분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누가봐도 대규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가중치 1.2를 받게 되므로, 용량은 1,000kw인데 1,200kw를 팔아주는 모순이
계속 발생하게 된 거죠.
✔저 또한 10년 넘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조금은 안면이 생긴 기관 관계자를
통해 100kw 분양사업자의 제재를 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이를 통제할 방법이 현행법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무식하지만
과감한 또는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드라이브를 쎄게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10년 넘는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의 민간의 의견청취를 통한 수용이 된적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저도 내일 있을 공청회에 기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글로 적은 거구요...
✔✔ 이제 소설을 적겠습니다. 조금은 긍정적인 측면에서요
저 또한 엠바고를 지인에게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올릴수 없지만
"혼소 설비"의 가중치는 즉시!!! "0"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밴드의 특성상 그리고 저도 태양광 외 설비에 관심이 없어
잘은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혼소설비가 가중치가 "0"이 될지에 대해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혼소설비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40% (2015년 기준 매년 상승됨)
인것입니다.
✔✔✔✔ 이를 달리 해석하면, REC는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기계약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약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최소한 우리는 지금부터 6개월안에 개발행위 된다는 허항된 희망 실어주는
업체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비도 얼마후면 별거 아닌 에피소드가 될거에요... 다들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