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의 무차별적·일방적 예산안 삭감 단독 강행 처리…후폭풍 대한민국 강타

[샬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강행 처리 등 ‘예산 폭거’의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6일 논평했다.

이미지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 내란’, 민주당은 ‘무차별적·일방적 예산 삭감 폭거’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해 12월, 정부·여당은 물론 시장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1조원 민생 예산을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 국가 유공자 보상금 179억원 ▲ 금융 혁신성장 및 원전산업 성장 펀드 288억원 ▲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363억원 ▲ AI 돌봄 지원 36억원 ▲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125억원 ▲ 휘발유 가격 인하 및 유전개발사업비 497억원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원 ▲ 외식산업활성화 14억원 ▲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업 15억원 ▲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등 민주당이 강제로 삭감한 민생 예산은 주로 국민의 일상 곳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항목들이다"고 민주당이 강행한 예산 삭감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주요 언론에는 고대구로병원에서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지원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이번 달 중으로 문을 닫는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특히 일부 정부 기관은 전기료와 청소비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고, 심지어 감사원에서는 ‘내돈 내감(내 돈 내가 감사)’, 검찰에서는 ‘내돈 내수(내돈 내가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또한 경찰도 특활비 전액 삭감으로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한다"고 민주당의 예산 삭감 단독 강행 처리로 인한 후폭풍 사례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폭거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손발을 묶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범죄자·부정부패 혐의자들만 살판나게 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시중에서는 '이쯤 되면 다른 것이 내란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재명표 예산 내란’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래서 '이재명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차별적·일방적 예산 삭감 폭거’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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