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결사체로서 ‘밝은누리모임’을 창립합니다.

[한누리]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새로운 정치결사체 ‘밝은누리모임’을 만들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정치풍토를 바꾸어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현 체제의 문제점을 더 이상 정치인이나 남 탓으로만 돌리며 비판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어깨 위에는 작금의 고질적 국내 문제뿐아니라 지구온난화라는 전 인류 공통의 지구적 비상사태까지 새롭게 얹혀져 있습니다. 가히 우리는 지금 풍전등화의 위태로움 앞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상 상황을 나라의 다섯 핵심 분야를 바로 세움으로써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 과학기술, 환경, 복지, 정치.

2018년에 1명 아래로 떨어져 출산율 세계 최저기록을 경신한 대한민국은 올해도 그 추세를 이어 출산율이 0.9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미 기록적인 초저출산임에도 우리의 출산율 감소 추세는 이제 멈출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팍팍한 삶을 자조하여 만든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이미 이런 현실을 앞서 예고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스스로의 삶이 팍팍한데 힘들게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까지 생각한다면 다수의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욱 어려운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지구온난화가 이제 전 지구적 환경재앙을 가져올 위급상황이 되었다는 관련 분야 과학자들의 우려가 뉴스를 자주 장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절망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이웃 중국 및 일본과 전쟁에 준할 만큼 치열하게 산업 분야 국가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신들이 우월했던 산업분야에서 막 앞서가기 시작하려는 대한민국을 주저앉히기 위해 첨단 분야 소재 부품의 수출을 막은 경제전쟁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1세기의 새로운 분야로 발돋움할 인공지능(AI)과 양자정보기술, 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해가고자 하고 있으며, 기존의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기 위해 전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그들의 의도대로 진척된다면 21세기 후반기부터는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현재의 우리 정치권은 구태의연한 민주주의 수호, 공정사회, 안보, 애국 등의 정치적 수사만 앞세우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치열한 국가 간 경쟁에서 살아남고, 우리의 자연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이루면서 이제 전 세계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갖춘 사회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는 이제 우리가 목적해야 할 정치적 목표라기보다는 당연히 갖추어야 할 우리 사회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정치의 목적이 되고 구호로 외쳐져야 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선진국들처럼 민주주의적이고 공정한 사회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한데 우리의 정치는 북유럽이나 서유럽 정치의 특징인 특권의식이 없는 정치와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뼛속까지 특권의식으로 뭉쳐진 우리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지 않을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나라와 사회를 바로잡는 틀입니다. 그 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운영 또한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의 틀을 바꾸어 특권의식이 없는 정치풍토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우리가 당면한 진짜 시급한 문제들의 해결에 우리 국민의 온 역량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의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혁신하여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인 인재들로 육성하고, 이에 더하여 과학기술을 향상시켜서 과학기술 입국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왕성하게 키워 나가는 동시에, 과학기술 혁신을 통하여 기존의 제조 산업 경쟁력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하면서 대량 실업의 사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두 분야가 ‘교육’과 ‘과학기술’임을 알려줍니다. 교육을 혁신하고 과학기술을 일으켜 세워, 대한민국을 세계적 인재의 보고와 과학기술의 세계적인 허브로 만들어 우리의 국가경쟁력도 함께 높여야 합니다.

지금의 전 지구적 환경 문제는 어느 특정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환경’은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익숙한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를 인류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 사이에 언급되는 것처럼 전 지구적 환경 재앙이 현실화한다면 우리 후대들에게는 건강하게 살아갈 희망마저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외계 행성으로 이주하는 방법도 운위되지만, 그것은 영화일 뿐입니다. 지금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그것이 이루기 불가능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귀중한 생명의 행성인 우리 지구를 지금부터라도 소중히 보전하여 차츰 되살려가야만 합니다. 이런 문제는 부자 나라, 선진국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습니다. 각 나라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를 부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현재 이런 면에서 많은 부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서서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 부르는 이 땅의 팍팍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는 ‘복지’입니다. 이미 선진화된 나라들은 이제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나라의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전처럼 가난은 나라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저 수준의 생계는 유지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젊은이들이 원하는 교육비 지원이나 주거 지원에 의한 교육기회 균등이나 주거 복지의 실현은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후 2세의 양육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은 젊은 부모들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명에도 미달하는 세계 최저의 우리의 초저출산 추세를 되돌려 앞으로 이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그리고 주거 지원에 대한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이 문제는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왈가왈부하며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북유럽과 서유럽의 국가들은 그런 국가지원제도 하에 젊은이들의 생활을 지원하여 초저출산 추세를 되돌린 바 있습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도 온 국민의 중지를 모아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어가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노후 빈곤과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고유의 품앗이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우리 주변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요즈음 젊은이들이 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정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높은 지위나 돈을 가진 힘(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일의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공정성이 해쳐졌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삶의 경쟁을 이어가는데 불공정함까지 개입한다면 그 어려움과 분노는 가히 짐작이 됩니다. 이런 불공정함을 바로잡는 사회적 도구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와 사회의 기본 틀을 정하는 '정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공정 사회에서 보듯이 특권의식이 없는 정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특권의식은 자신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불공정의 씨앗이 되고 사회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나라와 사회의 모든 틀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특권의식에 젖어있다면, 그 사회 곳곳에서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각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서관을 무려 9명이나 거느려 모든 일은 비서들에게 시키고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그렇게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을 보고 지방의회 군의원들도 외국에 나가 특권의식에 젖은 행동으로 국가 망신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 사회적으로 선진국인 스웨덴이나 덴마크 영국 등의 경우는 국회의원 개인 비서도 두지 않고 공동 비서만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제는 옛적 관존민비 사상에서 비롯된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는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도 고쳐질 것이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법부와 검찰의 잘못된 습성도 절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지금의 정치권부터 바로잡고자 합니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기존의 정치인들 대신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정치결사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저 남들이 정치를 잘해주기 만을 바라서는 기존의 특권의식으로 뭉쳐진 정치인들의 봉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태리에서는 시민들의 정치모임인 오성운동이 제1당이 되어 그 어렵다는 국회의원 정수를 1/3이나 삭감하는 혁명적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양대 정당은 물론이고, 일부 계층과 치우친 담론만을 대변하는 소수 정당들 역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떤 일이든 마땅히 믿고 맡길만한 대상이 없다면, 직접 나서서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스스로 이룩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구현할 정치결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남녀노소 모든 분의 ‘밝은누리모임’ 참여를 환영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밝은누리모임’ 창립 발기인 대표 이창영(한누리)

※ 참여하여 함께 활동하실 분은 이창영 bwa119@daum.net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