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포츠토토 운영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졌음에도 사설 스포츠토토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불법임이 명백한 이러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진의 경우,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운영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단순가담, 알바 등으로 근무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어 이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수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 스포츠 토토, 점점 올라가는 처벌 수위

SNS만 이용하더라도 누군가 게시글이나 댓글로 사설 토토와 같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설로 스포츠의 승패를 점치며 도박을 하는 사이트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트는 모두 불법으로 적발될 시에는 직원 모두 구속수사와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의 혐의를 받아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도 태도를 바꾸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총판의 혐의를 받는다면

총판은 홍보 및 도박자의 유인을 하여 도박사이트의 흥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도박사이트 운영의 정범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운영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는 일반 직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총판 등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못된 내부 고발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자신의 혐의가 훨씬 가중되어 평가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소장에 자신의 피의사실이 어떻게 적혀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고 정황증거 등을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기 수사대응에 실패하여 이미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면 억울함을 해명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진술이 번복될수록 수사기관에서는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토토 사건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여러 판례와 법률조항의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이 저지른 것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토토 총판의 혐의를 받아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