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홍수조절용? 주민 우롱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 즉각 백지화하라
□ 최근 국토부가‘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부산 경남권의 식수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왔던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갑자기 '홍수조절용'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B/C)은 상류댐(문정댐)건설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1.069로 나왔지만, 상류댐건설을 전제하는 경우 0.688로 경제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제는 해당 타당성조사(사업계획안)에서는 상류댐이 홍수조절용으로만 사용된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비용분석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반영한다면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국회의원 강기갑의원실 분석자료)
□ 지리산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초 4대강사업을 편법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몰래 개정해 치수사업을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홍수조절용(치수)'사업으로 지리산댐을 추진해서 댐 건설 부분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댐 건설을 쉽게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꼼수라고할 수밖에 없다.
□ 지리산댐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댐 건설 계획으로 인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다. 국토부는 홍수조절용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한다.
□ 국토부는 지리산댐 건설계획 이전에 보다 근원적인 경남 부산권의 먹는 물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리산의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지리산의 물이 남강댐으로 흘러가 결국은 부산경남권의 먹는 물이 될 것이다.
□ 국토부는 홍수조절용이라는 핑계로 지리산댐을 추진해 남강댐 상, 하류 주민들의 불안과 분열을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에 지리산댐 예정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토부에 엄중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토부는 '홍수조절용'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2. 지리산댐 건설계획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리산에 댐이 세워지지않기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3. 보다 근본적인 경남․부산 식수문제의 대책은 인근지역인 낙동강 상수원 보전과 수질개선이다. 지리산댐으로 야기될 명백한 환경파괴, 주민공동체 파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2011. 7. 5.
지리산댐백지화 함양군대책위
지리산댐백지화 마천면주민대책위
지리산댐반대 남원시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