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결과와 관련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후 2년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고 자평했다. 윤대통령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회의에서 “대통령부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부여당이 참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민들은 더불어 민주당에게 입법권을 부여하여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
4월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결과 대통령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는 23%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68%로 직전 조사(3월4주) 대비 “잘하고 있다는 11%포인트가 빠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10% 포인트가 늘어나 4.10 총선결과 민심을 그대로 표출하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제안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유를 보여오던 윤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을 걸어 4월 4주(22일로 시작하는 주간)에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집권4년차 문재인정부 초입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데 비해 집권 2년도 되기전에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참패한 것은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총선때에 코로나 19 방역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 실망이 컸음을 반증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선거 초반에 민주당은 공천잡음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국민의 힘은 비교적 공천잡음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초반 분위기는 국민의 힘에 불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세가간 도중 재판 출정과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개관적인 여건은 국민의 힘에 많이 유리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 발 3대 악재가 적시에 터져 시중 화제로 돌변하면서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 잡음은 수면아래로 가라 앉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당 발 3대 악재란 황상무전 시민사회 수석의 식칼테러 발언,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그리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그것입니다.
황상무수석사건은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종섭 대사도 자진 사퇴형식으로 물러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가 최근 50%-100% 대학 자율 정원조정안을 제시하여 원안이 수정되는 과정을 겪어 선거 때 발생했던 여당 발 3대 악재는 원형이 소멸되거나 수정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만 2000명 자율 증원안은 정부의 양보가 있은 지 이틀만에 전국 40곳 의대 학장들이 21일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하지 말고)동결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19-20일에는 40개 의대교수단체와 대한의사협회도 “의대증원 방침을 백지화 하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단체도 “증원 백지화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양보안 발표 이틀만에 전체 의료계가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은 다시 대치 상황으로 돌아 간 것입니다.
의정 대치상황에서 처음에는 의료계의 이기주의를 국민들이 비난했지만 이제는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서 사태를 매듭짖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도 국민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세상을 살아 가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 대표적인 것 세가지는 자연현상(기상변화포함), 시장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 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를 침공하면서 헬레스폰트를 건널 때 였다. 기술자들이 여러날에 걸쳐 배를 2단으로 붙여서 만든 다리가 폭풍우로 부서져 버렸다. 그러자 크세르크세스는 쇠사슬을 물에 던져 바다를 삼백번 채찍질하고 낙인을 찍은 다음 족쇄를 채우라고 명령했다. 병사들은 이 황당한 지시를 이행하면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 “너, 짜고도 쓴 폭풍우여! 너의 주인께서는 너를 해친 적이 한번도 없거늘 너는 감히 주인을 해쳤으니, 그가 내리는 벌을 받아 마땅하도다” 라고 늘어 놓았다. 그리고 크세르 크세스는 다리를 건설한 사람들의 목을 쳤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크세르크세스는 인근에 있던 산에 편지를 보낸 적도 있다. 그는 운하를 파기 위해 이산을 허물어야만 했다. 그가 산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써 있었다. “네가 비록 아무리 크고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어찌 감히 나에게 불편함을 안겨준 단 말이냐. 딩장 멈추지 않으면 너를 거꾸러뜨려서 바다에 처박아 버릴 것이다!”
영국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독은 카이사르의 월계관에서 나온 독이다” 라고 섰습니다.
윤석열대통령도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으로 세간에 알려지고 있다. 자기고집이 강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서로 말이 통해야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와 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 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려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 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고 본인의 의도와 달리 ‘독선’ ‘불통’이미지가 고착했다면 이를 벗겨내겠다는 뜻같다”고 했습니다.
4월 3주 한국 갤럽여론조사에서 이번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중 앞으로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분은 누구 입니까? 라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이설문에서 조국이 12%, 이준석이 8% 그리고 이재명이 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들 세사람은 좋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라이벌이자 오월동주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자기 애의 망상에서 벗어나려면 자기자신을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담스미스의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번역본(도덕감정론 김광수 옮김) 366쪽과 367쪽 그리고 368쪽에 자기애의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당위성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우호적인 판단이 내려질 그러한 사정들로부터 의식적으로 우리의 시각을 전환하여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상에서는 자기자신의 신체를 수술할 때 손의 떨림이 없는 의과의사를 대담한 의사라고 평가한다. 자신의 행동의 흉함을 스스로 보는 것을 감춰주는 신비스런 자기 기만의 가면을 벗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도 그만큼 대담한 사람이다. ….
행동하는 순간이나 그 이후에 자기자신의 행동의 적정성에 관한 세상 사람들의 견해는 이처럼 편파적이며, 어떤 공정한 관찰자가 고찰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세상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인 이러한 자기기만은 인간생활에서 일어나는 무질서 가운데 그 절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스스로를 보거나, 그들이 우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는 경우 바랴 보게 될 관점으로 스스로를 본다면 일반적으로 개심(改心)은 불가피 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최대의 두려움과 반감의 대상, 협오스럽고 경멸할만하며 처벌해야 마땅한 존재로 만드는 그러한 모든 행위는 회피되야 한다는 어떤 일반원칙을 우리 스스로에게 설정한다.
아담스미스가 “공정한 관찰자”를 내세워 강조하는 것은 열정적인 자기애보다 냉철한 이성적인 존재 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가 쓴 “에고라는 적(이경식 옮김 흐름 출판)”에 나오는 바람직한 현대적 지도자의 자세와 처신을 인용합니다:
처칠 시대의 유럽은 단한가지유형의 지도자를 요구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분류해야 할 정보가 워낙 많고 경쟁도 치열하며 변화도 많기 때문에 머리를 맑게 유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만다.
에고가 없는 냉철함에는 불필요한 것과 파괴적인 것을 배제하는 자제력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깃들어 있다.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을 것, 자기보다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는 사람을 경멸하지 않을 것, 특별대우를 바라지 말 것, 분노하고 싸우거나 우쭐대거나 군림하거나 생색내거나 자기 스스로를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지 말 것, 바로 이런 것을 추구하자는 말이다. 냉철함은 우리의 성공에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추와 같다.
낙천주의자는 푸른 신호등만르 본다. 비관주의자는 붉은 신호등만 본다. 현명한 사람은 붉은 것이 푸른 것으로 변 할 수도 있고 푸른 것도 붉은 것으로 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지도자란 신호등의 색깔은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고 착실하게 내공을 쌓으며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냉철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