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방부장관 : "아피싯 전 총리, 고의로 군대 안 갔다"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2-7-19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국방부장관 : "아피싯 전 총리, 고의로 군대 안 갔다"

Abhisit's draft-dodging case resurfaces

태국의 수깜폰 수완나탓(Sukumpol Suwanatat: 좌측 사진) 국방부 장관은 목요일(7.19) 발언을 통해, 현재 야당인 '민주당'(Democrat Party) 총재를 맡고 있는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전 총리가 '징집'을 기피했고, '국방부'는 '행정 감찰관실'(Office of the Ombudsman: [역주] 국정을 모니터링하는 독립 기관.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권고사항을 제시한다)의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수감폰 장관에 따르면, '행정 감찰관실'은 앞서 '국방부'로 공문을 보내와, 아피싯 총재가 징병을 회피하고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고발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행정 감찰관이 고발을 접수한 후 행동에 착수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수깜폰 장관은 '국방부'가 관련 문서들을 모두 취합하여 7월10일에 행정 감찰관실로 보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당 문서들은 징집 기피가 정말로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것은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아피싯 총재가 징집을 기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서들은 분명하게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깜폰 장관은 이 같은 명백한 위반 행위가 20년도 더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이 국방부 법무처에 이 문제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아피싯 총재에 대한 정치적 의도의 조치가 아니다. 나는 그 문제를 발견해낸 사람이 아니다. 국방부는 [행정 감찰관실로부터] 문제 제공 요청을 받은 후에 행동한 것 뿐이다.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이 일을 30일 이내에 조치해야만 한다."

아피싯 전 총리는 자신이 당시 '쭐라쩜끌라오 왕립 [육군] 사관학교'(Chulachomklao Royal Military Academy: CRMA) 강사였기 때문에 징집 예외의 경우에 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깜폰 장관은 발언을 통해, 아피싯 전 총리가 1987년 CRMA 강사직에 응모할 때 정말로 그러했는지, 혹은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지는 않았는지, 그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고 나서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깜폰 장관은 '왕립 태국 육군'(RTA) 역시 이 문제를 조사했다면서, 조사 결과 일부 문서들이 위조되어 관련 장교들이 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육군의 조사는 10년 전에 있었다고 한다. 당시 수사 문서들이 이번에 '행정 감찰관실'로 송달됐다. 또한 당시의 국방부장관 및 육군사령관도 최초의 수사결과 보고서 사본 1부씩을 전달받았었다고 한다.

수깜폰 장관은 "육군이 아피싯 전 총리를 돕기 위해 이 문제를 덮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평을 사양했다. 그는 다만 국방부가 행정 감찰관실로 그 증거들을 보냈다고만 말했다. 그는 이 문서들은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 문서들을 열람하려는 이들은 <정보법>(Information Act)에 따라 행정 감찰관실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고 한다.

아피싯 웻차치와(우측 사진) 총재는 총리로 재임할 때 반대자들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었다. 그는 당시 이 문제에 관해 해명하면서, 자신은 사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징집 면제대상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당시에 태국의 다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징집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 '향토방위 훈련'에도 참가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자신이 CRMA의 임용에 응모할 때 징병관련 문서인 '서.더. 9'(Sor Dor 9: 써더 까우) 양식의 문서도 제출했었다고 주장했었다.

아피싯 총재는 목요일(7.19) 발언을 통해, 수깜폰 국방부장관이 '레드셔츠'(UDD: 반독재 국가민주연합전선) 운동의 핵심 지도자 중 한명인 짜뚜폰 프롬판(Jatuporn Prompan: [역주]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18일 그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함) 전 의원을 도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짜뚜폰 전 의원은 아피싯 총리의 군 면제 관련 사항을 최초로 제기했던 인물이다.

아피싯 총재는 발언을 통해, 수깜폰 장관이 행점 감찰관실의 요청에 의해 국방부가 자신의 군 면제 관련 서류들을 보냈다는 발언이, 자신이 짜뚜폰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인 소송에서 짜뚜폰 의원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소송의 국방 부문 증인으로서 국방부가 증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재판에서 짜두폰 전 의원은 피고인이며, 겨우 1건만 선고가 나온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총리 시절]에 국회에서 했던 해명을 재차 반복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피싯 총재는 수깜폰 장관의 발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수깜폰 장관의 발언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발견된다면, 수깜폰 장관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피싯 웻차치와 관련 최근기사 바로가기 : 

      - "태국 야당 아피싯 총재 : "국경사원 캄보디아 주민 거주 항의해야""(방콕포스트 2012-7-20)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허허.. 우리의 아피싯 군..
정말 레드셔츠, 특히 자뚜폰 전 의원과는 원수지간이네요..
이게 다 업보죠.. 손에 피묻힌 업보 말이죠..

태국도 징병제 국가라서..
나름대로 민감한 사안이네요..